고경석 의원 발언

- 세입이 있는데 세출이 없어요. 무상급식, 42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시에서 한 것도 별도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61페이지에 도에서 도 교육청에서 세외수입을 잡았으면 여기에 무상급식비해서 이를 테면 42억원 있잖아요. 도비 21억원, 시 재원으로 42억원 잡은 것이고, 도비는 부기를 해서 63억원 편성되어서 수입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회계예산편성을 합니까? 이게 불확실하니까 여기에 못 넣었다고 불확실한 것은 세입 계상을 안 잡아야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63억원이 재원 마련이 됩니다. - 학교급식 친환경지원 비율, 친환경 범위를 확대해서 양질의 친환경 재료를 많이 먹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중요성이 우선순위를 놓고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게 현실적인 의견으로 집약됩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부분으로 약간조정 매칭 됩니다. - 그렇게 해서 그런 자부담되는 부분 융통성 있게 좀하면 56억원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문칼럼에서 무상급식을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전면으로 하면 초등학교를 실시해보자, 예산에 안 맞더라도 전면 실시하다 보면 10월에 부족한 부분에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하면 도에서 교육청에서 뒤따르는 정책의 어떤 배려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제안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연구하고 친환경적으로, 예산에 대응하는 자체부담금이 그런 부분을 좀 하면 무방한 것이 아닙니다. 21억원은 올 개연성이 많은 것이고 당연히 여론의 압박에 밀려서 줄 수 밖에 없고 재원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한번 건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 보십시오.

이런 근본적인 회계원칙을 지켜가면서 예산편성을 하시라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