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라는 것이 우리 지금 건설교통국, 강남구청 행정집행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뭐 한 예로 세곡동 임대아파트단지를 만들기 위한 그 절차상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했다. 이런 실적을 제시를 하셨는데 실제 우리 도시가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덮여지면서 집중호우나 폭우가 왔을 때 물이 스며드는 틈새가 없음으로 해서 지표수가 한 곳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현상을 사전재해로 영향성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만든다. 또는 어떤 대단위 택지개발을 해서 물론 우리 강남구에는 그럴 수 있는 소지의 땅이 없기는 하지만 이미 강남구가 과거에 논밭 전답일 경우 에, 전답, 임야의 상태일 경우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한꺼번에 비가 쏠리는 현상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스팔트 시멘트로 전부 지표가 덮이고 나서 지표수, 하늘에서도 쏟아지는 모든 빗물은 한쪽 낮은 곳으로 흘러 몰리게 되어 있거든, 그런 것이 실제 자연 사전재해로 우리 주민들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현상들인데 지금 우리가 개인주택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대부분 각 집마다 마당에 정원을 조성하죠.

그런데 그런 정원을 조성했던 것을 지금 까부수고 주차장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한 평 두 평 다 시멘트 포장을 해버리고 나면 그만큼 자연하고 친화적으로 투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공간이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 도시개발을 하면서는 어떤 그 마땅히 안고 가야 될 악영향적인 요소인데 그것을 우리는 감수하며 살아왔고 지금 그런 식으로 주민들도 각 세대별로 주차장을 조성해라 하는 그런 권장사안이 우리 건설교통국 당해 업무 중에 하나지요?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대해석을 하자면 그런 여러 가지 작은 요소들이 모아서 결국은 재해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행정들인데 그것에 대한 우리 건설교통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