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의정활동을 한 8년 하면서 느낀 점이 도로 지명은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예를 들면 도로굴착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 건설위원회 이런 등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주로 심의위원들의,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사실은 능력 있는 분들이 수당 7만 원 받고 와서 회의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큰 현안이 있어서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바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수당 7만 원 주고 심의시키기에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역 의정활동이니까 중랑구 내라든지 또 타에 가서도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심의위원들이 그분들하고의 미팅이 있느냐, 미팅이 없어요. 왜, 수당 7만 원 받고 미팅하기에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사실은 비싼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민원인들이나 중랑구에 대한 발전을 기여한 자문을 받으려면 심의위원들이 그런 주민이나 지역의 현안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가 한계적이다 보니까 답답한 사람이 찾아와서 건의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닐 때 보면 음료수도 사들고 오고 미안하게 하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논하고 싶은데도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식사를 하면서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심의위원 때 그것을 많이 접목시켜 주는 역할도 저는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등’ 보면 아까 김근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과나 때에 따라서는 심의위원들하고 식사도 좀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중랑구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랑구에 애정을 갖고 심의에 참석할 수 있게끔 폭넓은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방을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가로수 보호판, 식재해 놓은 부분들 또 간판 이런 등등에서 보면 좋은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사례들을 우리 집행부에게 ‘한번 그런 데 가서 보고 벤치마킹 하십시오.’ 하면 어떤 분들은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험담에 의하면 그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는 그게 예산 절감이 아니겠느냐,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큰 예산 절약이나 또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정책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서 쓰고 또 우리가 전년도 대비 예산 산정할 때에 이런 심의위원에 대한 예산이 항목별로 따로 산정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