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채수영위원님도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는데 실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속된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성격상 사업 경상비의 비중보다는 사업비가 많아요.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마땅히 한 15%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집행과정에서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 자체가 우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경제기획단만 과다한 것이 아니고 강남구의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사실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하고 또 심의를 하면서도 그냥 넘어가 줍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과거에 우리 강남구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였는데 그것이 작년, 재작년 경우에는 세목교환이니 공동세니 해서 사실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향후 에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물론 여기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직전까지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예산편성 중요업무를 했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책임자급인 여러분들이 향후에 또 이미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예산 자원이라는 것은 뭐 있는 자원 더 긁어냈을 테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금년도 연말에 본예산때 만이라도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적절한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결산검사에 대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사안들도 꼭 꼬집어서 잘못했다, 잘했다를 지적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표시를 해 줬어요. 그만큼 우리 강남구 여러분들한테는 큰 많이 유기적으로 좋은 관계로 이런 결산검사서가 작성됐다고 봐지는데 지금 우리 재무국이나 도시관리국이나 도시경제기획단의 실무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못하고 넘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부분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내용은 뭐 과다한 예산편성이다, 이런 내용들로 한 눈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우리 국장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지적사안은.

지적사항은 마땅히 지적되어져야 될 사안이고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공원화사업에 대한 보상비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그 보상비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곡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강남구가 관장해야 될 공원시설이 아니에요. 서울특별시가 관장해 줘야 될 10만㎡ 이상 되는 면적을 가진 공원 아닙니까? 또 지금 대모산 자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강남구가 아직도 예산에, 예산현액 자체가 빡빡하지 않으니까 넉넉한 입장에서 쓰는 것 같고 여기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지적된 내용이 그 BTL 사업 이 BTL사업이 지금 교통행정과 하고 치수과에 연계된 중복된 사업이 있는데 아, 중복된 것이 아니고 소속된 사업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가 예산이 없어서 민자사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되느냐, 그런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강남구의 예산 가지면 민자유치 하지 않고도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는 적절한 행정서비스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자유치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죠? 그 우리 주영길 국장 그 내용을 아세요?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민자사업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서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주는데 그건 어떻게 입장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적한 사안이 옳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