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년 제1 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양승미 운영위원장님, 이재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3,036억900만원으로써 의사운영에 26억9,600만원, 의정활동에 9억1,3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한 결과 지출액은 총 28억7,100만원으로 의사운영에서 20억4,400만원, 의정활동에서 8억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총 7억3,700만원으로 의사운영에서 6억5,100만원, 의정활동에서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예산안 대비 약 20.4%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48쪽에서 51쪽에, 세출결산 목별조서 528쪽에서 535쪽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6,2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1개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설공사비 등에 2,500만원, 파티션 등 사무용 가구 구입비에 2,000만원, 속기시스템 구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의원님들의 맞춤형 복지비에 100만원 신설,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정예산 39억6,000만원, 추경예산 6,200만원을 합해 40억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책자 19쪽, 첨부서류 2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우리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요. 2007년도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 중에서 한 20%가 불용반납이 됐다. 20%불용 반납했다는 것은 물론 우리 심의를 해준 우리 위원들도 확실한 심의를 안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안 갖고 예산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비추어 볼 때 금년도 2008년도에는 또 얼마나 불용예산으로 결산을 하실 건가 물어보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이강봉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불용된 20.8% 예산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고 또한 의회사무국에서 경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면 20.4%가 불용이 됐는데 금액상으로 세부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불용된 예산이 7억3,700인데 가장 크게 불용이 된 것이 저희 경상적 경비에서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비는 인원수나 기타 기관의 성격을 참고해서 책정이 되는데 1억5,700만원이 불용이 됐고 의사운영에서 인건비가 불용이 됐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기타 인건비에서 총 의사운영에서 6억5,0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1인당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기준경비대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호봉과 직급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6억5,000씩이나 거기서 불용요인이 나와요?

직원이 당초에는 3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7명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4명분이 우선 집행이 안됐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직원들이 의회 T·O가 그것밖에 없어서 직원들이 27명 가지고 운영했다면 모르지만 T·O가 있는데도 그 운영을 안했다고 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 의정활동에는 사실 의원들 숫자가 적다, 의원들을 좀더 보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 견해는 어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보는 측면에 따라서 인원이 적다 많다 하기는 금방 답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재적소의 인원을 갖다가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의 사무의 특성상 바쁠 때는 상당히 바쁘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년도 결산검사 때 발견되었던 식의 그런 어떤 금전적인 사고가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사무국장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제5대 강남구의회 전반기운영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2년간 제5대 전반기 강남구의회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의회는 이번 회기에 새롭게 원구성을 하고 제5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 구성되는 5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보다 진취적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을 뵙기를 희망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