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309쪽에 기업지원과, 지금 뭐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저소득층 뭐 이렇게 창업자금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저소득층 창업지원은 다른 과에서 아마 이것이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그리고 중복지원 관계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한 건도 회수 안된 일이 없고 다 회수가 100% 이렇게 결손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어떤 얘기냐 하면 담보능력이 있고 회사 운영할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만 결국 아마 보증을 받아서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으면 돈 있는 사람이 지원 받아서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3%짜리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주면 5%, 6% 예금금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업 운영 안 하고도 이자만 따먹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해줄려면 담보여력이 약한 왜냐하면 우리가 이율이 3%면 기금 마련해서 최소한 3% 정도는 결손을 감수하면서 지원방법을 개선해야지 담보가 확실한 그런 우량한 기업에만 지원해줘 가지고 지금 우리 결손율이 제로입니다. 결손율이 제로인데 최소한 결손율이 우리가 아는 이자율 정도 3% 정도는 결손율을 감안하고 지원방법을 개선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