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이재민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보급이 100% 다 되어 가지고 또 정보화교실 운영을 약 10여년간 정보화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시각장애인까지도 가정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 교육에 TV전자정부만큼 예산을 투입했다면 훨씬 쉽게 뭐 인터넷으로 세금납부가 훨씬 편할 것인데 지금 TV전자정부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놓고 실제로 이용률은 몇 %도 안돼요. 지금 여기에 아까 구정질문에도 나왔지만 강남구 구의원 21명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의원도.

아마 강남구청 공무원 중에서도 이것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몇 % 안될 것입니다. 몇 명 안돼요. 이렇게 불편한 TV전자정부시스템을 가지고 매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물론 처음에 저희 의회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인한 것인데 매년 지금 예산만 들어가지 그리고 지금 하는 것 무엇입니까?

정보화교류사업, 전자정부 컨퍼런스, 해외 마케팅을 우리가 시스템을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해외 홍보하는데만 예산을 쓰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전혀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파트 뭐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 설치한다. 설치하면 그거 씁니까?

절대 안 씁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매년 예산만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정비를 하면 지금 뭐 요즘 극장표 하나도 인터넷하면 바로 누르면 다 예약되고 자기 좌석도 자기 마음대로 예약하고 이런 세상인데 그것을 더 간편하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TV보면서 전자거래를 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은 인터넷보다 훨씬 어려운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주민설득력이 없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사업을 획기적으로 시스템 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훨씬 경제적이고 이미 다 보급된 상태에서 이것은 빨리 우리가 정책을 바꾸든지 해야지 매년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구청에서는 해외 홍보만 하고 해외에서 무슨 상 받은 얘기하고 계속 신문에 홍보만하고 있지 실제 강남구 56만 주민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시스템을 갑자기 홍보만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만 투입하고 있단 얘기지요.

이것 방향이 잘못됐으면 빨리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지금 아까 296쪽 하고 302쪽 보면 웹사이트 방화벽 구축사업도 매년 예산이 올라와요. 그리고 지금 웹사이트 취약성 분석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302쪽. 취약성 분석이나 웹사이트 방화벽 구축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매년 예산을 보면 웹사이트 방화벽 구축을 위해서 한다. 물론 소프트웨어가 자꾸 해커도 발전이 되고 소프트웨어도 자꾸 바뀌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 문제도 좀 종합적인 시스템관리운영이 필요한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306쪽에 동 압구정 정보화교실 노후교체인데 여기 실제로 사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각동마다 이것이 교육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지금은 학교같은 데도 안하고 다 폐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