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15일간 구청 대상황실에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은행원과 함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예산집행에 따른 관계공무원과의 대면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2001회계년도 예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안,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지출지급명령 발행부, 세입징수부, 징수결의서, 과세대장, 수납부를 참고하여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물품증감 및 채권현재액, 각종기금, 한미은행 구금고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 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결산액이 늘어났으며 잉여금은 392억 5천 3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27억 6천 6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최근 3개년도에 비하여 세입세출에 있어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을 하고 있으나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집행이 요구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주요세목인 취득세 외 10개 세목의 미수납관리에 있어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금액과 실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개선의지와 자체검증시스템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미수납액과 체납액이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과오납금, 반환금은 ‘97녀도를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01년도에 다소 증가하는 등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을 추적 관리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산개발 또는 체납처분표 작성보관방법의 개선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연속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입징수 결정 및 감액결의를 거쳐 철저를 기함으로서 미수납액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매월 또는 수시로 장부간 대사를 실시하여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간의 불일치를 적시에 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누락여부를 파악하여 미수납액 관리 및 체납액정리를 철저를 기하는 등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결산액은 작년대비 9.3%가 증가되었으나 예산집행률에 있어서는 예년에 비해 다소 저조합니다.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야할 것이며 이월액은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자체사업의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공기지연 및 수해복구공사 지연,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사용잔액 등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로부터 발생되었으니 향후에는 조기발주를 통하여 적기에 사업을 완료시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이 저조한 경우와 전액불용, 예산초과 지출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결여되고 있는 등 적정예산을 편성운영 하여야 함에도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며 예산집행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각부서별로 지출원인행위부에 의하여 집행하고 각종 장부의 기재누락이나 오기작성 등을 확인하며 장부의 월계, 누계를 정확히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오류가 나타나고 있으며 세입총괄부서인 세무과와 해당부서별 세입징수부의 자료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장부정리를 소홀히 하여 장부간 대사가 어렵고 과오집행의 우려가 있는 바 시정이 요구되며 과목별로 오류 및 장부정리 착오로 결산서상의 금액과 상호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대금 미수납액의 징수결정 및 미수납액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세외수입 및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수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에 대한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바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정기예금 적용금리의 적정성 및 검증작업을 철저히 함으로써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 체계적인 부과, 징수가 요구되며 자치단체에 있어서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시 세입의 철저한 확보로 구민 다수가 수혜를 받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함으로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고 문제점으로 도출된 각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심도 있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