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현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얘기는 그래요. 물론 예를 들어서 노약자라든가 취약계층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총 예산대비 20%가 들어가다 보니까 막대한 돈이에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지금 재산세를 우리가 50%를 서울시로 뺏기는 입장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웬만한 것은 이제는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쳐놓아라 이거지요. 이 정도는 되고 이 정도는 안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받으십시오.

이 정도는 확실히 해야지 예를 들어서 20%에서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취약계층이나 이게 진짜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영세하신 분들이 수서동, 일원동만 사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곡동이나 역삼동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런 혜택을 사실 못 받습니다, 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야말로 아까 이경옥위원도 지적했지만 무슨 나눠먹기식이야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우리 여기 보니까 태화복지관 락카교체 3,000원 300개 하면 900만원이 아닌데 어떻게 이건 잘못하셨나 과장님 왜 이렇게 계산이 됐지요? 300개면 얼마예요? 3,000원짜리 300개면 900만원인가요? 90만원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