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남구 그야말로 사회복지 천국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게 어떤 그런 사회복지를 내가 학교에서도 그걸 전공을 해 가지고 들어보면 이걸 전공하신 분들은 복지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고 그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복지사들은 이게 보면 어떤 형평성을 주장을 한다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봅시다.

보통 1,000억 정도가 들어가지요? 예를 들어 20% 정도 잡으면.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안 주니까 우리가 사실상 예를 들어서 시설 개보수 같은 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은 예를 들어 우리가 재산세도 50% 뺏기고 이러는데 줄 것은 주고 우리가 뺏길 것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이 정도는 안된다. 이러 이런 보수 정도는 해 줘도 이상은 안된다 이걸 확실하게 해 놔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 예를 들어서 관장님이나 또 누구, 누굽니까? 그 관계 되시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이거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받아와야 되겠다 구청에 요구를 안 하지 그 정도 되면 딱 해 놓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필요하다.

사실 이게 20%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강남구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수서·일원지역분들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도곡동에는 여기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이런 것도 알고 계시지요?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