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 2006년도부터 이렇게 맨 처음에는 금액이 작았습니다마는 점점 가면서 액수가 커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맥시멈을 두고 우리가 교육보조금 때문에 어느 정도 맥시멈을 두고 이거 기능보강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위험시설 기능보강이 돼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떠맡게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모든 걸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게 기능보강이 아니고 노후 전기배전판 교체 같은 건 좋아 물리치료기 구매해 준다든가 물탱크 교체, 지하 요리실 환경개선 사업, 수영장 사물함 교체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모든 것을 총 관리까지 우리가 떠맡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실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은 설정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러 이러한 것은 진짜 불요불급하다 이런 건 우리 강남구에서 이거는 꼭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니네가 서울시에서도 부담을 져야 되지 우리 강남구 아까 얘기하듯이 자립도가 높다 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자립도 높다고 해 가지고 강남구에서 무조건 우리가 다 맡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셔야 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