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아까 김근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국고 및 시비 반환금이 27억 6,0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지과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35억 5,000 거의 추경에 맞먹는, 물론 한 10억 정도 차이는 나지만 이렇게 큰 돈을 반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지난번에 제가 일자리창출반에 민원이 있어서 그쪽하고 얘기가 많이 오고 갔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350명을 뽑는데 1,100명 이상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자리를 다 못 주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수혜 가정인데도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제가 그쪽하고 얘기가 많이 오고 갔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공무원의 어떤 태만관계가 많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안배를 해 줬으면 그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국가행정이든지 어떤 자치구행정이라든지 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나 낭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수혜를 받을 사람이 진짜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물론 적정하게 다 올라왔고요 따로 삭감하고 다음에 미루어야 될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예산낭비가 국고보조금 이런 게 앞으로는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정확히 하셔서 이게 국고보조금이 없을 수 있도록 한 푼도 안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혜계층,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 푼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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