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목포시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7명 발의】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신흥·부흥동 출신의 성혜리 의원입니다. - 며칠 남지 않은 2010년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고 더 힘찬 도약의 한해를 준비하고자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 안팎의 정세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대북관련 정책의 변화로 남북한 모두에게 시련을 가져온 한 해였습니다만 평화를 소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반드시 새해에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 강행백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는 지난 2007년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시정에 반영, 획기적인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남 제일의 교육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진행된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리시가 과연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종사하는 관계자들과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한 평가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 그간 목포시의 평가는 일정한 교육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 나름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도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 일색인 반면 교육현장, 혹은 학부모들과의 접촉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 듯 합니다. - 답변자들 대부분은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중 현재 높게 지원되고 있는 세부항목의 변화가 필요하며, 예산규모로 볼 때 지원되고 있는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액이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고 커다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요소에 지원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 특히 목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부 교육예산은 소수 우수학생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수혜자들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교육현장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지원했다는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면 목포시에서는 우수인재육성과 관련하여 우수중학생을 지역 내 고등학교에 유치하기 위한 지원과 논술아카데미운영지원, 그리고 영재교육원운영지원액이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13억9천여만원의 14억원에 가깝게 다다르고 있습니다. - 교육이라는 것은 특정한 집단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질 때 사회적 위화감은 물론이거니와 평등의 원칙에도 걸맞지 않는 만큼 목포시에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은 당연히 목포지역에서 학업에 임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 수혜의 상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 따라서 현재 세 가지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서 일반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이제까지 우수학생을 중심으로 목포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2011년 서울대 지역균형 1차합격자 수를 순천과 여수시 그리고 저희 목포시를 비교해 보면, 학교당 합격자수가 목포시가 1.73명, 순천시가 1.77명, 여수시가 1.4로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이러한 결과는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옳은 일이나 그 범위를 해당지역 학생 모두에게 넓혀나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수인재육성사업을 전체 학생으로 범위를 확대시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확대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계획과 교육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에 총 1,164억원, 그리고 매년 평균 233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과감한 교육지원사업으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예산 중에 우수인재육성지원사업은 우리지역 학생과 또 그리고 학부모들이 입시불안감 그리고 면학분위기조성, 우수인재 시외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우리 주무부서에서 금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우수학생들을 위한 사업은 수능인센티브지원 그리고 논술아카데미, 우수 중학생, 시내고교유치 인센티브, 영재교육원지원 등 7.8%인 10억원의 예산이 흡수가 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92.2%인 119억원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59억원입니다. 그리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17억원, 영어체험마을운영 10억원 등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멘토링지원사업, 또 IP, TV공부방 운영 등으로 대부분 사업이 전체 학생들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감한 교육투자의 성과로 중학생은 시내고교진학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의 경우 2008년부터 3년 연속, 매년 2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해서 전남 제1의 교육도시의 면모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교육지원정책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학생지원 중 전체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수학생의 시외 유출방지 등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수인재도 육성을 해 나가면서 전체 학생의 자기능력개발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답변 다 하셨습니까?

- 예.

- 저소득층 중학생 멘토링과 IP, TV 공부방 운영, 학교 환경개선사업, 친환경 식재료지원사업 등은 저희 목포시가 교육발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사업들을 가지고 전체 학생들에게 우수인재육성사업을 하는 것처럼 펼치신다는 것은 저하고 견해가 너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또 친환경 식재료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우수인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업 아니지요? 똑같이 해당되지요. 일반 학생들에게는 우수인재들에게 해당되는 사업들이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게 문제점입니다. - 방금 강행백단장님께서 우수학생지원사업을 계속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예.

- 그렇다면 교육의 형평성은 어떻게 유지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 전체 학생으로 확대가능여부와 구체적 실행방식은 저희들이 1차 교육지원5개년계획이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2차 5개년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분야, 문화예술분야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독서부분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육의 형평성을 다른 분야로 확대해서 맞추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예.

- 서울대 최대 합격생 배출이 교육의 최후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예.

- 저희들이 다같이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내 학업에 임하고 있는 전체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각급 학교의 지원되고 있는 현재의 지원액을 대폭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소수의 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우수인재육성사업을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학력증진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교별로 지원되고 있는 지원액을 증액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별 지원액 2천만원은 고교학력증진사업으로 고교학력성취도 증진을 위해서 학교별로 특성을 살려서 사용하는 지원사업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1차 목포교육발전 5개년 종합지원계획 사업이 마무리 가 됩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해서 우리시 재정도 감안을 하고 또, 학부모, 교육기관,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효과적인 교육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별지원액 증액에 대해서 는 제2차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수립시 우리시 예산상태를 감안해서 지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증액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증액해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하겠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 예.

- 우수인재들에게만 쏟아 붓고 있는 혜택을 전체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단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학교지원금의 지원액을 넓혀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교육의 기회제공을 동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학교별 지원액을 증액해서 학교별 심화프로그램이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우수인재에게 주는 혜택을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학교별 지원액을 지원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재차 확인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학교별 지원액을 증액할 의향이 확실히 있으신 거지요?

- 예. 증액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와 가까운 해남고등학교는 해당 지자체에서 1억6천만원을 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고등학교는 1억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장흥고등학교는 9천7백만원을 지자체에서 각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참고하겠습니다.

- 이번에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액이 총 29개교에 29억8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비용은 이것을 훨씬 초과할 수 밖에 교육현장에서는 적잖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문제점은 외국인강사와 학생들간의 의사소통의 부재와 강사들이 목포시내의 학교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학업성취도 향상이 능동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예산지원에 비례해 볼 때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강사들에게 숙식까지 제공하고 있어 예산운영에도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의 직언입니다. - 이미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폐지하자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효율성과 비전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교육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우수한 영어실력을 갖춘 국내, 영어실력을 갖추고 국내 교육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내국인강사를 채용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절감된 예산을 타 분야에 지원하자는 것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은 원어민에 의한 발음을 직접 듣고 인식하고 또 외국인 대면시에 외국인 기피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문화적 소양,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익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은 이 사업은 엄연히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목포시내 61개 학교 중 도 교육청에서 배치한 12개교를 제외한 49개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배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내국인 강사의 경우에는 도 교육청에서 36개 학교에 현재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급 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예산은 현재 우리시에서 16억9천8백만원으로 초등학교 30명에 대한 원어민 강사를 내국인 강사로 대체했을 때 숙소료나 초청비용 등 3억 한 1천8백만원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는 도 교육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30개 초등학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 부담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대체할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우리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어권 이주여성,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절감된 예산을 전체 학생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교육시책 등에 투자하겠습니다.

- 방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영어보조교사 외국인, 활용하는 목적은 첫 번째가 원어민에 대한 발음을 직접 듣게 하고, 또 두 번째는 외국인 대면시 외국인에 대한 대인기피증을 없게 하고, 세 번째는 외국의 문화적 소양 등 국제적감각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외국인 원어민교사를 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외국인 강사를 채용해서 지난 4년 동안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 그러다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학교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과의 수준이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우리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어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생들과 수준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거주비와 왕복교통비, 정착금, 초청경비, 사전연수비 등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에 반해서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외국유학을 갔다 온 우리나라 인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주 산재 해 있습니다. 예산절감의 효과도 누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내 학교환경에 생활실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국인 유명한 강사들을 우리시내 초등학교에 영입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또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대단히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영어인 원어민교사 채용에 관한 문제는 도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권고하고 그게 진행이 되면 그 비용을 다른 곳에 쓰겠다,

- 예.

-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 내국인강사를 채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예.

-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 영어활용대회를 운영하는데 지난 3년 동안 2억9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작년에는, 2008년, 2009년에 지원되었던 7천만원에서 무려 배 이상을 올려서 1억5천여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 성과가 어떤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토대로 운영되는 대회가 아니고, 학원교육열풍으로 이어지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영어활용대회는 오히려 학부모들의 경제적 무게감만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특히 이 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소수학생들에 한해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지나친 경쟁의식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목포시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여러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당연히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활용대회는 2007년부터 계속 올해까지 해서 총 4회를 개최해서 우수자 96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영어활용대회 개최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시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상자 선발과정에서 잡음이 있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이 초창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번 더 시행한 후에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겠습니다. -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존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8천3백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좀 축소해서 내년에는 한 5천만원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상자 선발과정에서 다른 의혹이나 잘못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영어활용대회를 왜 폐지하자고 제가 주장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올해 예산을 5천만원으로 축소하시겠다고 하셨지요?

- 예.

- 축소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활용대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축소하신 것 아닌가요?

- 저희도 정확한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선발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교육청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어서 선발과정에 잡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그런 의견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활용대회를 폐지하는 것은 목포시에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공교육에서 배운 영어만으로는 절대로 이 영어활용대회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활용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들이 가계에서 지출해서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이 영어활용대회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포시가 영어활용대회라는 명분 하에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잘못 왜곡하고 계신 것 같네요.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교육을 조장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교육 조장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또 목포 교육지원청, 이 문제,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사업을 축소를 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축소해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된다면 내년 사업계획 수립시에 의원님들의 그 문제점들을 많이 수렴을 하겠습니다. 아주 완전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단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소리를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학부모도 만나보고 담당 선생님들도 만나보셔서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 예,

- 안 들어보셨지요?

-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는 그런 장소는 없었습니다마는,

- 지금 4년동안 이 대회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90명이 넘는 학생들을 해외연수를 보낸 사실이 있으시지요?

- 예.

- 그런데 4년이 넘도록 행사를 진행해 오시면서 이렇게 잡음이 일고 이 문제 때문에 사교육으로 열풍을 조장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의 여론이 만만치 않게 일고 있는데, 어떻게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 하여튼 제가 왔으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앞으로 들어보시고 수정을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 예.

- 저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이들도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아주 잘 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대회를 한번도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만 배운 영어로만 이 대회를 참석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당권에 있는, 이 대회 참가를 많이 한 학교주변에 있는 학원들이 굉장히 성황을, 그 시기만 되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모든 액수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른 방법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주관하는 주관청에서는 다시 한번 제고하고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언제 쯤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 제가 별도 일정을 마련해가지고 그 일정이 마련되면 의원님께도 꼭 말씀드려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교육관련자들은 목포시에서 문화와 예술 및 인성교육과 관련한 교육의 관심과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서도우미와 사서교사, 보조도우미확대로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배움터지킴이 운영으로 학교폭력 및학생들의 갖가지 사고로부터 예방하는 사업에 목포시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모든 지원이 학력증진에만 집중되고 있는 점은 학생들을 대성화시키고 공부벌레로 만든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개발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공교육의 의미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문화, 예술 및 인성교육의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는 현재 초등학교 28개교의 독서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3교에 사서보조교사를 배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서교사배치도 원칙적으로 도 교육청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13개 중학교에 대해서 이 업무도 도 교육청 부담으로 배치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 그리고 여기서 절감된 예산으로 초등학교에 있는 독서도우미를 사서보조교사로 대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배움터지킴이는 전남 지자체 중에 우리시가 유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초등학교 23개교를 저희 38개교, 우리시에서 배움터지킴이를 한 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배움터지킴이 사업 또한, 이 사업도 엄연한 업무가 도 교육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38개교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부담토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나오면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능력개발을 위한 전체학생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교육지원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부의 기본은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통해 초등학교 시절의 독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내 초등학교 현황을 살펴보자면 목포시에서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보조금으로 전문사서를 채용해서 근무를 시킬 조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초등학생들이 요구하는 책을 겨우 골라주는 정도의 수준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학생들의 심리적인 갈증을 해소시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전문사서의 체계적인 지도로 꿈과 이상을 키우고 또 미래를 설계하게 하는 것이 장차 우리 지역의 바람직한 내일을 여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 사서교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 교육청의 지원확대의 폭을 넓혀서 절감된 예산으로 초등학교 전문사서직을 넓히고 또 문화, 예술 분야 등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개발능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사용하시겠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예.

- 그런데 이 절감된 예산이 목 변경없이 사용 가능합니까?

- 이제 여기서 절감된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할 때,

- 그렇지요? 추경 때 반드시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 예.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차교육발전 5개년계획이 내년이면 마감입니다. 2012년에 2차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할 의지는 있는지 여부와 2011년에 최소 그동안 시행해 왔던 5년간의 평가와 앞으로 펼쳐질 교육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용역조사비조차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우려가 앞섭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차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확보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 심의과정 중에 시장님과 목포대학교 총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포대학교 총장님께서 목포대학교 연구인력을 활용해서 무상으로 이것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2차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이 내실있게 세워지기 위해서 목포대학교 연구인력 활용은 물론이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교육계 학부모단체 등을 적극 수렴해서 내년 하반기 중에는 아주 훌륭한 계획이 나오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구두로 약속을 받으셨다는 거죠?

-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 저도 구두로 약속을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서 실은 제가 어제 목포대학교 고석규 총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 이런 것은 있습니다. 목포교육발전 종합계획을 꼭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은 아니고 이런 유사한 계획이나 용역이 있을 때는 비연구인력을 적극 투입해서 협조를 해 주겠다는 말씀을,

- 아니 제가 어저께 목포대학교 고석규 총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더니 고석규 총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목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발전 지원액이 항간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진다는 것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나 또 학부모 입장으로 볼 때나 또 시의원 입장으로 살펴볼 때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이 금액들이 일부 소수학생들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4만6천명의 초·중·고등학생들 모두에게 쓰여지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고, 앞으로 2차교육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이 되어질 때는 이러한 시민들의 학부모들의 모든 바람들이 정확히 담겨진 2차교육발전 5개년계획이 되어져야 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님과의 의견교환이 단순한 점검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에 진일보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답변하신 내용을 계획에 반영시켜서 진정한 전남 제1의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고요, 시장님께서 교육정책에 대한 답변하시겠습니까?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강찬배 의원님, 한분 남으셨습니다.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열성을 다해 목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어렵고 힘들었던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추위에 떨고 치솟는 물가고에 떨고, 이명박 정권의 폭정에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나라당에서는 민생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정권의 전제로서 충실할 뿐, 또한 야당은 엄동설한의 물결에서 4대강 예산 날치기 법안 무효화 투쟁을 벌이고 있고, 가톨릭 신부님들은 길거리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중단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계속 국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폭압정치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 어제 저녁에 MBC PD수첩을 보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 것입니다마는 이명박 정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파헤쳐졌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지 않냐 생각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고 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어렵지만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인사, 재정, 또 시내버스문제, 폐기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시정질문은 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시장님과 본 의원과 함께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해 가는 그런 자리가, 그런 질문과 답변이 됐으면 합니다. - 특히,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 인사문제, 또 우리 심각한 목포시 재정문제,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장님께서 본 의원과 좀 이렇게 슬기롭게 그런 문제를 풀어봤으면 합니다. - 먼저 인사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 공무원이 약 1,100명 정도 되죠? 1,100여 공무원이 모두가 업무분장을 통해서 각 실과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보면, 직렬이 파괴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렬파괴는 때로는 필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직렬파괴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치해 두면 이게 잘못하면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건설국장입니다.

-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는데, 작년 2009년도 지원액이 26억2천9백만원 정도 그렇게 되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매년 그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됐죠?

- 개략 그렇게 됩니다. 2007년도에 한 20억원, 2008년도에 27억원, 그렇습니다.

- 그런데 최소한도 그런 우리 시비로 그런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전혀 어떤 평가도 이뤄지지 않고 그 내용 속을 들여다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시에서 그걸 지원해 주려면 실사도 한번 거치고 거기에 가깝게 근접해서 적자가 나면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하는 그런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전혀 이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평가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운송업 산정용역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운송업 평가를 해서 산정용역을 맡겼는데 그것이 9~11월 한 3개월간에 거쳐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너무 실사하는 기간이라든지, 평가하는 기간이 좀 짧지 않느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1년 연중 상시로 운영해서 평가도 하고 모두 실태조사도 하고 재정 분석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함께 목포 사회단체하고 의회하고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걸 검토를 해 봤거든요. 용역 관련조서를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아주 지극히 형식적이더라고요. 과연 공무원들이 그걸 몰랐냐 하는 얘기예요. 아주 형식적이더라고요. 회계자료도 회사에서 주는 것을 그대로 기입하고. 국장님께서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깊게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역만 줘서는 안된다.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그 분야를 깊숙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 그래서 전문성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철저하게 실사를 거치고 이렇게 또 평가를 해서 시내버스 재정이 어려우면 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해 주고 또 그것이 아니면 삭감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또 시내버스 요금이 10%가 인상됐지 않습니까? 인상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전혀 시에서는 검토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제가 국장께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압해도가 목포하고 연륙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사실 우리 목포에서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운행을 보면 목포 시민들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에요. 압해도에서 신안군청 거쳐서 동명동으로 해서 저기 해양대학교, 이렇게 왔다, 돌아서 가 버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차에 우리 동부시장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우리 목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이 노선은 신설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집단민원을 요청했어요. - 그리고 또 신안, 압해도 주민들이 그걸 요구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연륙이 됐으니까 목포시를 편리하게 왕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걸 지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어도 시에서는 그걸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압해대교 버스가 다닌 것은 압해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2007년 5월부터 신안군청에서 한번 버스를 넣어달라 해서 목포버스 두 대, 신안 버스 두 대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간격은 한 45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를 한 20회 정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듯이 동부시장 상인회에서 목포～압해도간 노선 버스를 동부시장 경유해서 가도록 해 달라, 또 압해도 주민들은 차량을 증편을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 현재 실정에서는 물론 노선 변경이라든지 차량 증편을 요구가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민원에 따라서 증편을 한다든지, 노선을 신설하려면 현재 차량을 어디 한 노선을 감차를 한다든지, 노선을 줄이다든지, 하고 해야 되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부 저희들이 무료환승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서 동부시장을 경유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승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금 내년도 한 5월경에는 신안군청이 압해도 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신안 군청이 이전해 가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래서 압해도로 해서 동부시장, 2호광장, 3호광장 거쳐서 고속버스터미널로 해서 하당, 도청까지 가는 버스노선을 한번 신설토록 변경을 한다든지, 현재 저희들이 대양산단 진입도로 개설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한 433억원 정도 투자해서 하게 되면 한 2013년 말, 2014년부터는 도로가 개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압해도로 해서 대양산단 진입도로 거쳐서 경찰서로 해서 3호광장 해서 고속버스터미널, 하당, 도청으로 가는 노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오히려 역으로 말씀드리면, 압해도 신안 주민들은 오히려 그 노선을 반대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상권이 목포로 흡수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신안 쪽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 목포시가 그런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그런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 그럴 수도 있겠지만,

- 오히려 신안 쪽에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신안 쪽에서 요구를 하고 목포시에서는 그런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권을 흡수하면 오히려 압해도 쪽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송공리 쪽으로 신안 자은이나 이쪽 객선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목포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좀 흡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철저히 좀 검토를 하셔서 그것 조금이라도 우리 목포시에 도움이 된다면 전체를 변경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CNG 천연가스 버스 점검은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 예,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한 17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천연가스 CNG 버스가 한 145대입니다. 서울지역에서 이번에 CNG 가스 폭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때 서울시에서 가스 차량 폭발한 것은 2001년도에 제작된 용기가 폭발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5년도 이후부터 지금 버스를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시기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가스 폭발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차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가스안전공사하고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검사를 한 결과 한 125대는 적합한 걸로 나오고, 20대는 조금 외부가 부실한 상태가 좀 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특별안전점검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전체 안전점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음이라도 계속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해서 점검이 되면 월별로 보고도 시키고 그렇게 계속 안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 CNG 버스가 결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비단 가스통이 폭발도 있겠지만 다른 결함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더라고 해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 관광경제국장님!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여기가 지금 대불에서 오는 사거립니다. 저 앞이 인공폭포고요. 여기가 수거업체차량인데, 저 차량에 폐기물이 지금 적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암 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 다음! 다음! 바로 그 자리이었습니다. 다음! 다음! - 여기가 임성으로 가는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미래병원 앞에.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여기가 삼향동 동사무소 위생매립장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있습니다. - 다음! 여기는 위생매립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입니다. - 제가 8년 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 했어요. 위생매립장의 건축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위생매립장이 매립연한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걸 자꾸 받아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꾸 지적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 지금 자료를 보면요, 시간이 좀 쫓깁니까? 우리 목포시에서는 조례로 건설폐기물이라 할지라도 5톤미만은 생활폐기물로 그렇게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폐기물이든지간에 5톤미만은 생활폐기물로 해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위생매립장의 생활폐기물 5톤미만 건설폐기물, 이런 부분들을 반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가 말하자면 재정이 안돼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명호 관광경제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금 보셨죠?

- 예, 강 의원님께서 우리 위생매립장 상태라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 이 5톤미만의 건축폐기물을 생활쓰레기로 분리해서 우리 위생매립장에 반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정한 것은 시민들이 집을 고쳤다든지, 이럴 때 발생하는 소규모 폐기물을 비산 가격으로 꼭 처리업체에 넘기지 않도록 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제정했던 것인데, 아까 강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또 한편에서는 그런 업체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는 악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어제도 저희한테 그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무안, 영암지역에서는 이런 것이 반입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순천이나 여수시 같은 대도시에서는 저희와 유사하게 해서 반입하도록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고해서 반입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점검도 좀 제대로 하고 또 앞으로 시민들이 편익성과 이렇게 이용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따져봐서 반입을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위생매립장의 내구연한도 늘리고 우리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보겠습니다.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생매립장 내구연한이 약 한 7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7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5톤미만 폐기물이 1년이면 약 한 8천톤에서 9천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1년이면 한 12만톤 정도가 생활폐기물이 매립이 되는데 한 8천에서 9천톤이 건설폐기물이라는 거죠. 거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이런 수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걸 지속적으로 방치하다보면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하다보면 7년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위생매립장을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또 투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다.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5톤미만으로 생활폐기물로 이렇게 규정해 줬는데 일반시민이 반입한 양은 아주 극소수에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1년에 1백톤도 안 됩니다. 일반시민들이 반입한 쓰레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저런 불법적인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조례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저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저걸 저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검토 좀 해 주시고, 조례개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영업용 차량은 사실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폐기물 운반처리업체 차량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차량을 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불편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의 편익성도 제고하고 위생매립장 내구연한도 늘리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찬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 일 김영수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정자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박내영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성배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영방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한관민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강찬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