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오래 전부터 이게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주체가 나는 강남구가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서울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마당이고 또한 지금 광역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강남구 쓰레기만 지금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강남구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전체의 10분의 1도 안되는 마당에서 이제는 강남구는 빠져 버리리라는 얘기예요.

모든 관광명소 사업이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야. 왜 많은 구로, 서초, 송파 전부 받았으면 그 지자체로부터 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모든 사업을 하도록 우리가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해 주고 예산을 빼주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발을 담그는 형태가 된다고. 왜냐하면 다이옥신 측정기도 계속 우리가 달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서울시에 기부해 놨는데 그것도 시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것도 우리가 회수해 올 때가 됐어요, 광역화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광역화 안돼 가지고 강남구에 있는 쓰레기만 수거하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쓰레기 태우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맞지만 이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역화 됐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투입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어요. 오히려 강력하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라고 요구돼야 되고 주민과 같이 구청의 정책도 같이 가줘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관광자원 명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 주민대표 12명을 해 놨는데 결국 12명이라는 사람들은 주민협의체 사람들을 주축으로 삼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 말이에요,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주민협의체 12명이라는 사람들은 미국, 유럽 벌써 4번, 5번 갔다 온 사람들이야. 그리고 아까 오시장도 오스트리아 갔다 왔지만 나도 거기 갔다 왔어요, 주민협의체와 갔다왔는데 결국 갔던 사람들이 계속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할려고 그러면 선발하는 과정에도 그 지역에는 통장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부녀회를 한다든지 해놓고 주민협의체는 최소한 위원장 한 사람 간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주민협의체는 4회 이상 갔다 왔어요.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셨던 공무원 2명도 중요하고 공무원들도 담당부서에서 유럽 몇 번씩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자료들 왜 안 만들어 놓냐고 또 가고 또 갈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만 의회 의원들은 가볼 기회가 극히 없더라고.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각도에서 이걸 좋게 볼 거냐 구리쓰레기 소각장 한번 지나가다 가보세요.

얼마나 잘 해 놨어. 축구장 만들어 놨지, 전망대 만들어 놨지 오히려 유럽보다 더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국내부터 먼저 시찰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 그런 건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기 위한 것이 돼야 되지 강남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완전히 발을 빼달라고 하고 싶어요.

전부 서울시 예산으로 투입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