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규 의원 발언

-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내영 부시장께서 구제역관련 시·군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 및 목포시민의 상 기념 및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석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목포시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7명 발의】

- 의장!

- 알겠습니다. 백동규 의원님도 잠깐 발언을 중단해 주시고요,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을 섬기는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목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공정하고 신속한 언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관심을 갖고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해동, 상동출신 이구인 의원입니다. -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한 마리의 고기를 주는 것 보다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라 이 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될 일자리사업 그리고 주식회사 오성식품 도축장 이전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늘 밑자리에 깔리는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본 의원은 주민들의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하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민의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사업은 국책사업임과 동시에 목포시의 주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장기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을 통한 고용창출은 매우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현재 목포시에서 시행중인 일자리사업 또한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긴급지원 차원을 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일자리사업이 본연의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예, 저는 먼저 그렇게 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하고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을 잠깐 소개해 드리게 되면요, 공공근로사업으로 127명, 희망근로사업으로 598명, 지역공동체사업으로 240명, 행정인턴사업으로 59명, 자활근로사업으로 184명, 장애인일자리복지로 120명, 장애인행정도우미로 32명, 장애인안마사 경로당파견사업으로 15명,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053명해서 총3,638명이 참여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로는 108억8천7백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예, 저 역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를 인용할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의 목포시민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계시고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거 맞죠? 국장님?

- 많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예산으로서는 많다고 생각하겠습니다.

- 저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이 정도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적은 액수는 아니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 국장님, 혹시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별도의 평가는 아니지만 일을 끝내고 결산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평가는 결산, 단순하게 몇 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했고 또한 얼마가 소요됐으며 그 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감이 없이 제대로 잘 쓰였는가 그런 단순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수의 목포시민이 참여하고 또한 많은 액수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정말로 일자리사업이 목포시민들에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매년 평가를 함으로써 더 좋은 방안의 일자리사업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평가에 대한 부분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저희들이 일의 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사업의 방향이나 규정내용들이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해 준 범주 내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좁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업장을 선택하는 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러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참여자들께서 혹시 여러 가지 고민의 목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일자리사업,

- 고민의 목소리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 경제적인 능력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어떤 참여자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그 해당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내지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일자리사업도 있겠지만 단순한 일자리사업 또한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있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다 내지는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거주지와는 좀 동떨어진 곳에 일자리 안배가 된다, -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참여자의 참여함에 있어서 탈락에 대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참여자들에게 이야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신청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참여자간 불신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이것을 집행하는 행정당국의 불신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자들께서 뭔가 문제가 있음에 있어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 귀 기울여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두 가지 사업성격이 되겠습니다. - 하나는 소득에 기준을 두고 있고요, 하나는 실업자를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설명을 못 드리고 있지만 문자로서는 충분히 결과를 드리고요, 이미 신청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평가한다는 것을 이미 공지를 하고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몇 점 받아서 누구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크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정성은 해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보시는가요?

- 예.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 희망근로와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생계지원을 하도록 사업목적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그리고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또한 목적입니다.

- 예, 그것은,

- 이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장기적인 어떤 목포시민들에게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적에 맞게 하시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거나 내지는 개인사업자가 사람들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해 못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는 100%는 아닐지언정 그에 준하는 불신의 요인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배점이 있을 것을 또한 봤고요, - 그 배점 또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여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이 또한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오히려 저희들은 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점수를 감점을 줘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요,

- 아닌데요? 배점을 통해 보면 참여하신 분들이 1단계 참여하신 분들이 배점은 몇점, 1단계 참여하고 나서 또한 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는,

-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 또한 배점이 몇 점 더 있습니다.

- 저희들이,

- 그래서 한번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 이후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한번 참여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이 만들어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반되고 내지는 갈등을 촉발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장단점은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경험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을 때 장점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 참여하셨던 분들보다는 또 다른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길을 또한 열어놓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실은 일의 성과보다는 노인살피기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저희들 생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과 국장님과의 생각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이 또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일자리사업 그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많은 분들이 단기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예, 이구인 의원님 말씀은 이해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참고 하겠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적절하게 그것이 배합이 잘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

- 세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요, 이제껏 나왔던 얘기들이 정리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많은 소요예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이 자료를 종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10년도 목포시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명을 보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행정인턴, 자활근로, 장애인 이에 따라 참여인원 총 3,638명 소요예산 108억4천3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국장님의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다면 국장님께서는 많은 목포시민에게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고요,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차원의 일자리사업이 중요한 것 보다는 좀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그런 비전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일자리사업에 대한 목포시의 앞으로의 개선방향과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시행할 그런 폭은 좁습니다. 국가정책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준 룰 속에서 저희들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인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볼 때는 민간부분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져가지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 같고요, - 저희들이 당장 긴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국비, 도비, 시비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금년과 비슷한 상태로 내년에도 일자리를 사업을 할 계획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 제가 듣고자하는 답은 아니네요. -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업의 목적 내지는 참여자격 그리고 사업기간 그리고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국가의 시책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 자격요건에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장기적인 비전속에서 사업을 좀더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가는 목포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물론 그렇게 인정합니다.

-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포시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정해 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좁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듣는 분으로 하여금 아,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 참여하는 것이 국가에서 이렇게 해라하기 때문에 꼭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가 거기에만 맞춰진 것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규정을 제외한 굉장히 넓은 다른 폭에 있어서는 목포시가 충분히 더 다른 방향의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국장님께서 오히려 목포시민들께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 저는 이구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 전문성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장기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대상자, 근로기간, 사업기간, 임금 이런 문제들이 다 정해 진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래서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지 우리가 사업장을 선정하고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룰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예, 저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앞전에 하셨던 답변보다는 뒤에 방금 하셨던 그런 답변, 그 답으로 인해서 좀더 다른 방법의 정책들이 나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답변을 오히려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을 안하고 다른 말로 희망근로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리고 또 6개월에 할 것을 1년에 해 버리자 하는 것은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해진 룰 속에서 사람들을 선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장을 선별해서 사업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좋은 의견이 있다면 수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러한 공공 목포시의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포시가 일자리를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결산은 정확하게 해 내시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내용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측면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가령 공공일자리지원센터와 같은 그런 기구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그래서 그 기구를 통해서 목포시 일자리 사업이 매년 제대로 평가가 되고 그 평가속에서 제대로 된 또 하나의 새로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목포시 일자리사업이 정말 이렇게 가면 좋겠구나라는 정책적인 제시를 하면서 갈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 그리고 저희가 공공일자리사업을 하로 되면 한달 내에 가령 20일이라고 했을 때 20일동안 계속 바깥이나 내지는 실내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 그렇습니다.

- 그것을 좀 달리 조정을 해 보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20일중에 5일은 근로를 할 수 있는 일수로 정하되 나머지 10일, 5에 해당하는 10일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직업 훈련원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 또한 장기적인 차원에게 참여자들이 현재 한시적인 생계지원의 일자리사업을 넘어서 이 이후에 계속적인 직업의 어떤 차원 내지는 계속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병행하는 방법 또한 제시를 해 보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 생길 때마다 해당부서에 말씀드리지만 매번 나오는 얘기는 사람이 없다 민원은 많음에 비해서 일하시는 현장에 나가서 볼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쓰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해 보고 싶습니다. - 가령 단순하게 산에 가서 그 나무를 정비한다거나 풀을 정비한다거나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관부서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좀더 폭넓게 키우도록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령 숲 해설가가 될 수도 있고 내지는 나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게 되면 단순하게 수목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그런 해당부서에서는 필요한 인원에 있어서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사업에서도 충분히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다른 지자체나 기관에서 보면 이런 일자리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업지원 내지는 사회적 기업과 연계를 한다거나 그리고 지역의 업체와 연결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일자리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많이 있어서 그것에 고용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도 하셨습니다. - 그런데 그것과 같이 연동해서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인 창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된다거나 내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내지는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업체와도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 또한 해당 국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제가 말씀드린, 좀 장황했지만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공공일자리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아니요. 저는 운영해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른 지자체나 이런 것이 있다면,

- 예, 물론,

-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목포시에 그런 기관이 필요하겠다. 생각되시면,

- 알겠습니다.

- 충분히 도입하실,

- 지금 제가 당장 여기에서 아니다, 맞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모든 의견은 폭넓게 수용해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간을 이용을 해서 교육을 통한 어떤 영구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 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양성을 해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과 이 일자리를 통해서 또 기술을 연마하고 이렇게 해서 창업까지 실질적인 직업이 적응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관을 통해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기업도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다섯 개, 예비 사회적 기업 3개해서 8개를 양성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은 쉽게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있고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목포시가 많은 분들의 일자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목포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차원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시적인 생계지원이 아니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 예.

- 두 번째 주식회사 오성식품 도축장 이전과 관련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현동 일대는 과거 목포를 대표하는 산업단지였습니다. 이후 산업단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상실되어 가자 목포시는 시 관문의 이미지 향상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도시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이유로 1999년부터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시작해 2000년 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어 현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 시장님, 현재 이 지역에는 금호어울림, 근화네오빌 1·2차, 근화블루빌, 우진 아트빌, 대성사랑으로, 호반리젠시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공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음 및 악취 등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어려움과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로 말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까?

- 의장님! -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분이!

- 김영수 의원님! - 똑같은 얘기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답을 듣기 위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똑같은 얘기를 밤낮하면 어떻게 됩니까!

- 기금에 대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 감사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주민들이 그 공장이전을 얼마나 바라는지 그리고 시장께서 얼마만큼 그 공장이전에 대해서 소신과 소신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하실 수 있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기업의 광고문구가 이렇습니다. 행복이 태어나는 곳 그리고 행복이 자라는 곳 바로 목포가 그런 곳이 되기를 25만 목포시민들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이 목포시민들을 향해 목포시가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이방수 의원님 마지막 질문 한분 남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이방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예향 목포건설을 위해 애쓰시고 문화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사건만 기록하지 않고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또한 진정한 삶의 문화를 위해 살아오신 예향 목포 문화예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목포지역 위원회의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비례대표 선정으로 인해 목포 최초 문화·예술·직능 시의원이 된 이방수입니다. -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국내외를 비롯한 수많은 행사와 축제에 참여한 예술단체를 이끌어 온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으로서 축제의 현장에서 목포의 여러 축제들과 타 지역 축제를 접하게 되었고, 그런 속에서 우리 목포 축제와 비교평가를 하는 안목이 길러졌습니다. - 목포 축제를 지켜보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대목이 많습니다. 그것은 목포시 해양문화축제를 비롯한 다른 축제들이 과연 축제의 목적에 부합된 내용을 보여주었는지 단언하기 힘듭니다. 전국적으로 축제 통·폐합을 통한 성공적인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목포시의 축제 방향은 너무도 안이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저는 임기동안 목포시 축제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나아갈 길이 무엇이며, 또 축제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는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그리고 목포 예술인과 더불어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목포, 신명나고 살맛나는 예향 목포를 만들어 세계인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관광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목포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축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축제 통·폐합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목포시에서 관할하는 축제는 4계절 축제를 포함해 관광기획과에 10개, 그리고 다른 과에 8개 총 1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2011년 계획하고 있는 축제는 관광기획과에 4개, 다른 과 6개, 총 10개 정도 전년대비 8개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줄어든 축제 중에서 2011년 은빛갈치축제, 북항회축제, 그리고 동명동 수산물축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기준이 무엇입니까?

- 예, 관광경제국장입니다.

- 예, 목포의 대표축제인 해양문화축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의 대표축제는 해양문화축제가 맞지요?

- 예, 그렇습니다.

- 대표축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문화와 예술, 역사를 두루 아우르고 있는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양문화축제는 목포의 어떤 문화와 역사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양문화축제가 우리 목포시의 대표축제로 개최하게 된 이유가 2005년도에 우리 시민들도 사회단체 전부 해서 용역을 해서 다소 우리목포시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해양문화축제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역시 목포는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문화축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해양문화축제를 대표축제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다소 우리 해양문화축제가 지역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 바다와 항구라는 도시의 특성을 전부 담아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다와 항구, 여름축제로서의 해양 레저 이런 부분을 담아내도록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양 하면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해서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몰제를 적용해서 축제의 명칭 또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명칭 또한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축제추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공론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벌써 해양문화축제가 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축제로 선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까?

- 저희 문화관광부 우수 축제 기준이 잘 아시는 대로 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축제의 특성이라든지, 콘텐츠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운영이라든지, 발전성, 경제효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 대표 축제의 약점이 잘 아시는 대로 사실은 해양문화라고 하면 전통의 토착 해양문화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해양문화라는 것이 결국은 바다해양 수산과 관련된 것이 샤머니즘적 요소가 짙은 그런 문화가 전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프로그램에 다소 문제가 있고, 지형적으로도 갯벌이 연접해 있다든지, 백사장이 해운대처럼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항구 도시의 특성을 살린 그런 해양문화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선상 퍼레이드 형식인 해상 카니발도 좀 더 특색 있게 발굴해서 문화적 요소를 가미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저희 시 축제도 문화관광부 우수 축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올해 문화관광부 축제평가 배점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 예.

- 축제의 특성 및 축제 콘텐츠 이게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거기가 70점의 점수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제 운영이 10점, 축제의 발전성이 10점, 그 다음에 성과가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양문화축제 예산이 최근 문화관광부 우수 축제로 선정된 인근 지자체 축제예산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입니다. 함평, 강진 이런 데는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8억5천만원, 1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7억5천만원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수 축제로 선정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저희가 진정한 해양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 구성상에 항상 축제 실무위원회나 전문가들로부터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평나비라든지 영암왕인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특성한 문화를 나타내려는 노력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역 축제가 그 지역의 특성, 역사, 문화 이런 것을 담아내는 것인 데 우리는 113년이 됐습니다만, 개항한 지, 그러다보니까 그런 뿌리 깊은 토착문화보다는 근대문화, 근대예술, 현대예술이 우리 목포시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상 카니발을 중심으로 목포의 근대문화, 현대문화예술 이런 것을 잘 담아내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도록 해서 우리시도 앞으로는 우수축제에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예,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해양문화축제 주제 프로그램이 해상 카니발이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자료 2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인근 지자체 우수 축제 프로그램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청자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전통공연, 청자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를 하고 있고요. 소재의 통일성과 다양성 동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 함평 나비축제는 나비와 꽃, 곤충을 소재로 한 전시체험관을 가지고 있고요. 소재의 볼거리를 활용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의 바닷길 축제는 지역 토착 문화, 꽁 할머니 주제행사, 그리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재미 위주의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암왕인축제는 역사적 사실을 주제로 한 개막주제행사, 교육과 관련된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 이런 프로그램에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제 프로그램과 해상카니발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저런 특성화된 주제를 나타내기는 113년 된 도시로서 다소 문제가 있지만, 우리시의 강점이 현대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도시로서의 소재인 항구, 선박, 수산업 이런 것하고 우리시의 장점인 문화예술을 접목해서 해상카니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 해상카니발이 해양문화축제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예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걸맞지 않겠지만 세계적인 해상카니발과 관련한 비슷한 카니발 축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중국 계림 인상 유삼저 공연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장예모 감독이 연출을 해가지고 지방설화를 바탕으로 수상가무쇼입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정말 너무 나도 유명한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입니다. 모든 공연의 대부분이 리오 시민과 브라질 국민, 각국 관광객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 예.

- 여기까지 도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노력해 주시고요.

- 예.

- 그렇다면 정말 이러한 첨단기술과 다양한 캐릭터로서 이런 공연들을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에 비춰봤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해상 카니발을 운영하면서 중요한 사항은 다양한 해양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남권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고, 서남권 주민,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그런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해상국제영화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자료 4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여름 해양영화제입니다. 국제해양영화제는 선점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쓰고 있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늦게 선점하게 되면 국제해양영화제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전통 민속문화를 주제로 한 해상 굿 페스티발 같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발에 대한 의향이 있으십니까?

- 예, 아주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앞에 말씀하신 국제해양영화제도 저희 프로그램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해양 굿 축제라든지, 이런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전통문화가 전통문화로서 인식되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많이 접목이 됐으면 합니다.

- 그 부분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문화로 인식하시고 적극 추진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자료 5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달과 같은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천인 강강술래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이번 문화의 달 행사를 통해서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 두 번째 자료입니다. 나도 거리의 화가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자료 2개를 보여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달 행사같이 시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목포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성이 강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 그동안 각종 조사에서 보면 유달산, 삼학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예, 본 의원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삼학도와 유달산을 중심으로 근대문화가 살아 숨쉬는 원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삼학도와 근대문화의 거리를 포함한 원도심을 축제의 메인행사장으로 운영하고 평화광장은 해양음악분수 공연을 개최하여 대표축제가 목포시 전역을 아우르는 축제로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년 해양문화축제도 평화광장에서 하실 계획이나요?

-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삼학도가 사실상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그래도 가장 축제행사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석탄부두 있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희 시의 방침이 앞으로 해양문화축제는 평화바다를 하고, 삼학도하고 병행해서 개최한다, 이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전체를 옮길 수는 없을지라도 일부 프로그램이라도 접목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화광장은 해양음악분수를 통한 135억원이 거기에 쏟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전거타기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조깅 등 소규모 공연을 통해서 충분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그런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평화광장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정말 문화가 살아 숨쉬고, 근대문화가 살아 숨쉬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원도심 삼학도가 장소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료 6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달 주제 공연했던 장소입니다. 이것은 야간에 했기 때문에 뒤의 배경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보입니다. 정말 배경이라든가 풍광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정말 멋있는 삼학도와 원도심 유달산입니다. 여기에 메인 행사장으로 내년 축제는 꼭 가져가야지만 성공으로 축제가 끝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축제 일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일몰제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년 적용을 엄격하게 하라고 2010년 7월20일 보도자료, 8월부터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 그렇지만 이런 실정에서 모든 축제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축제는 폐지되는 시점에서 축제의 자생력과 필요성, 원점에서 실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존치 유무를 결정함으로써 축제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3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한번씩 검토해서 퇴출할 축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축제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해양문화축제도 적용하실 것입니까?

- 해양문화축제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같이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문화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주요축제를 준비하면서 각 실·과·소의 축제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등 실·과별 업무가 배당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 축제지원 계획과 업무분담은 누가 계획합니까?

- 이것은 실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 축제담당 부서인 관광기획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국장 선까지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목포의 4계절 축제인 해넘이 축제, 은빛갈치축제, 유달산 봄축제, 해양문화축제는 목포시 조례로 만든 민간기구인 축제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실행시키기 위해 설치된 민간기구인 축제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왜 시에서 축제와 관련하여 각 실·과에 지원계획 수립을 비롯한 과도한 업무분담을 요구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축제 준비과정에서 이러한 행정적 낭비는 곧바로 시민들의 민원처리와 시정업무의 차질을 초래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그 부분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한국적인 현실에서 감사원에서도 이 축제 감사를 통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것이 왜 축제추진위원회가 전부 있는데 행정이 너무 많이 관여해서 주도적으로 나가느냐 하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목포시 축제추진위원들이 또 이것을 조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축제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조직을 움직이는데만 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체계보다는 관이 더 주도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해달라는 요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앞으로 우리 축제추진위원회가 상근제도가 아니고 아까 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를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축제추진위원회나 기획실무위원회가 그 역할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요. - 다만 아까 걱정하신 각 과에서 축제 기간동안 여기에 배정이 됨으로써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근에 있는 아까 잘 나가는 영암이라든지, 무안, 함평이나 이런 데는 거의 군청 직원들이 6, 7개월 동안 여기에 전념하다시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한 3주 정도 직원들이 이 기간동안 오시는 손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축제 관련된 모든 안건이라든가 회의 주관, 프로그램 구성, 예산집행 등 축제위원회와 기획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해놓고 행정기구에 축제계를 두는 것은 옛날 관치주의 행정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옥상 옥외 행정입니다. - 그래서 올바른 문화정책이란 관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아야 자생력과 생명력을 가질 수 있고, 특히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문화 민주주의의 뿌리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특히 축제의 경우 마찬가지인데, 축제업무 담당은 행사 건건마다 사사건건 개입하고 지도하려는 역할을 자임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시민을 위한 문화발전의 저해요소를 가져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진정한 축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축제 계를 폐지하고 순수한 의미의 지원과 감독에 국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론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별도로 법인을 구성해서 축제를 추진한다든지 하는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것은 안동국제탈춤축제라든지, 부산의 이런 바다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축제 계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하는 축제계도 역시 기본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행정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 기획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계 담당부서가 있고,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행사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제추진위원회하고 또 실무추진위원회 역할을 좀 더 많이 줘서, 다소 축제예산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분들의 역할이 더 많이 강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대행사 공모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대행사가 공모를 하기 전에 최소 1년 전부터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그 프로그램 선정과 동시에 행사 당일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행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져왔던 부분들이 축제 계에서 뒤바뀐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행사 공모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고, 축제 계에서 모든 행사를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축제를 할 대행사도 공모하고, 다른 업무에 있어서도 공모를 해서 많이 결정하는데, 공모해서 당선된 작품들이 들어왔을 때 전부 그대로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들어왔을 때 저희 실무부서에서 축제프로그램을 전부 손댔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저희 실무기획위원들이 검토해가면서 오히려 기획사에서 가장 그래도 금년도 행사에 적합하게 해 온 기획사가 어디인가를 선정한 다음에는 축제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또 저희 실무부서가 함께 고민해서 보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어쨌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가꿔가는 것으로 하고요. 국민의 정부 시절 문화부장관이었던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의원님께서 예산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 간섭하지 말고 정말 관에서 나중에 평가를 좀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 더불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름만 빌려 민간위탁하지 말고 시가 추진할 것이면 애당초 모든 업무를 시가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뿐인 민간위탁이라면 내년부터 시에서 직접 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축제추진위원회도 열리고 하니까 축제추진위원회, 실무축제추진위원회 역할, 그리고 대행사에서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도록 앞으로 축제를 개최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 좋습니다. 앞서 질문한 축제위원회 운영의 모순과 행정력 낭비를 보완하기 위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부산시와 안동시처럼 축제만 전담하는 재단법인설립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게 되면 의원님들 다 걱정하십니다. 또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사람을 뽑아야 되고, 거기 운영을 해야 되고 함으로써 오히려 축제비용보다 재단법인 운영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축제추진위원회가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포시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능을,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민간의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의 생각은 재단법인의 설립이 어렵다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목포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본예산에 보면 운영비하고 사무국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위임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검토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단에서 또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한 두 사람의 전문가가 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사람을 많이 보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앞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예, 적극적으로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축제 및 행사참석에 관해서 끝까지 들으시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는 하루에 수십 건의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시장님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참석하고 있는지, 뽑아놓으니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말이 부담스러워 여기저기 그것도 대충 잠깐 행사 참석만 하다가 하루를 마감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다보니 어느새 행사 참석에 관하여 본말이 전도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하고 시민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얼굴을 맞대는 일은 시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진정한 의미의 현장참여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코빼기라도 보이는 행사참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중이 할애되는 것은 아닌가, 짚어봐야 합니다. - 목포시도 행사참석의 과정에서 어떠한 정상적인 정책 구상이 이루어지고, 건전한 행정이 이루어지겠는지, 혹시 진짜 우선해야 할 일에는 바쁘지 못하고 조금은 게을러도 될 법한 일에 바쁘지는 않은 것인지, 지난 10일 열린 충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행사참석 기준 문제가 집중 거론되었습니다. - 그래서 이들은 행사참석 때문에 도저히 일을 못할 지경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장, 군수 행사 참석기준을 만들어 단체장의 행사참석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전국단위 행사와 법정기념일 행사, 시·군이 주관하는 행사는 단체장이 참석하고, 연례행사나 유관기관 행사, 각종 단체 주관행사는 부단체장이나 실·국장이 참석토록 할 예정입니다. - 염홍철 대전시장의 경우는 이미 참석은 예년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으며, 최명익 강릉시장과 김연식 태백시장의 경우도 기관·단체에 서한문을 보내 행사참석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러한 단체장의 개선사례처럼 선거 캠페인의 일환이거나 코빼기 보이기 식의 연장선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행사 참석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는 시장님의 활동양식을 바꿔 일반 행정과 정책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수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곳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집행부는 행정을 책임지고, 의회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때로는 각자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목표는 잘 사는 목포, 시민을 위한 목포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 견해 차이가 때로는 열띤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만, 질문과 답변의 과정에서 때로는 다소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 때로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정질문을 한 의원들께서는 나름대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아니다라고 한 부분들이 사실은 시민들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항상 우리만 당하고 손해 본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 장시간 중식도 걸려가면서 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제6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강정자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성배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영방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한관민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 기 사 김진아 박신영 첨부: 1. 백동규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2. 이구인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3. 이방수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