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때 기초질서가 담배꽁초만 떨어졌다고 줍고 단속하는 게 기초질서라고 생각해요? 교통법규 지키는 것 얘기대로 지금 광고물,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것 그 다음에 불법노점상 단속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기초질서가 될 것이고 뭐 지금 얘기대로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단속도 마땅히 기초질서에 단속항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거 우리가 집행을 해 오던 예산사업이에요.

맹정주 구청장이 새로 어떤 매뉴얼을 제시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다만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간과하던 것, 지나치던 것을 어떤 기초질서 항목에 집어넣고 집중단속을 하다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고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었던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얘기대로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해서 되겠어요? 본위원이 금년도 예산결산 승인을 한 요청하신 입장에서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 아주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해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지적된 내용들은 지금 세입결산 내용의 거소불명자에 대한 거소파악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세입세출 결산처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사안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재무과장은 재무국장 법정 대리인이에요? 즉각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즉각 시정될 일입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