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임기는 집행에서 하는 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하시고 다음에 이런 분들을 추천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해고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지적 못 하는 부분은 아쉽지만 제가 이번에 행정위원으로 소속이 되어서 서류를 보다 보니까 약간의 안면이 있는 분도 있고 저는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지금 여기 업무평가위원회도 이 프로필을 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이 입장이 곤란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면 정말 업무평가를 할 수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그렇지요? 공직자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고 정당에 가입해서도 안 됩니다. 감히 공직자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에 가입한 사람이 평가를 하면 그게 편파적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