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예산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만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사실 교육예산 지원에 대한 특별한 조례도 없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우회해서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각 학교로 아마 편성되는 것이 순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그 부분이 아마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나마 일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랑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것에 대한 사업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도리인 것으로 알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에 대하여 연계해서 질의를 한다면 중랑구의회에서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구청장이 공포를 했는데 지금까지 공포한 것에 대한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구성이 안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