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배종범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목포시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7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 날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고경석 의원님, 여인두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이상 세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5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고경석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과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사단법인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목포지회 회장님을 비롯한 공동주택 회장님,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출신으로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경석 시의원입니다. - 퇴색된 이데올로기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우리 결의의 생명을 담보하는 전쟁놀음을 획책하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내우외환으로 뒤숭숭한 경인년이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 릴레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 저는 주어진 50분 동안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를 중심으로 어린이 놀이시설관련, 목포대표축제의 부스운영관련, 그리고 방류수 수질기준초과에 따른 대책 등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제262회 임시회 5차 본회의의 시정질문 중 해수온천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해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공연을 위한 길거리 난장 조성에 대한 제안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 제한된 시간에 비해 다소 많은 질문 아이템이 있는 만큼 본 의원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안설명이 좀 길더라도 답변은 가급적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별로 계획했던 시장님의 답변요구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는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놀이시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놀이시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보육시설 놀이시설 그리고 건축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 등이 있습니다. - 2008년 1월 26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은 이용어린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2년 1월 26일 이후는 안전검사를 필한 후 놀이시설을 사용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관리지체의 안전점검실시,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여 미 이행시에 벌칙처분 및 과태료를 중과하는 까닭에 법상의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2년 1월 26일에 임박하여 관리주체별로 안전점검에 대한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대상놀이시설중 시 공원과 소관 공원놀이시설과 건축행정과 소관으로 목포시민의 60%이상이 거주하는 5만2천여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내 어린이 놀이시설로 범위를 좁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고경석의원
- 공원 및 공동주택의 놀이시설 현황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중 공원 및 공동주택 놀이시설의 안전점검대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내 놀이시설은 전체 어린이 공원이 용당어린이 공원 등 57개소가 있습니다. 그 공원 57개소 중에 놀이시설이 255개가 되는데 조합놀이대가 52개 놀이기구가 130개,
고경석의원
- 개소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바닥판시설이 255개가 있고 공동주택은 113개 단지에서 181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놀이시설은 664점이 있습니다.
고경석의원
- 131개가 아니라 181개 놀이터로 되어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전체.
고경석의원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 대비해서 어떤 추진을 해 왔는지 현황에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2007년 1월 26일날 법이 공포된 다음에 4년간 유효기간을 둬가지고 유예기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2012년 1월 26일까지 안전점검을 받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교체 및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물에 대해서는 작년 5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255점 중에서 59점은 양호한 것으로 점검이 되었고 보수 및 철거를 해야 할 사항은 보수가 123, 철거가 73점해서,
고경석의원
- 예,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해 주시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작년 5월에 2천2백만원의 안전점검진단용역을 실시했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2천만원 주고 했습니다.
고경석의원
- 그렇게 해가지고 57개시설중 전체시설로 봐서는 양호한 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255개 시설 중에서 59개 시설은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놀이시설 놀이터에 대한 적법판정을 내릴 때 전부 교체나 수전 일부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일부 교체 및 보수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경석의원
- 그렇습니다. 공원과에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 놀이시설관리를 하고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유예기간의 절반이 지난 후에 안전진단용역을 했어도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49조에 보면 자세하게 어떤 세대수라든가 면적에 대비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근거를 하고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고경석의원
- 그리고 5조에 보면 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설치하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그래도 계획대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데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아무래도 조금 접근이 미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자료화면 보시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 자료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 자료화면 시청 - 자, 여기가 우리 공원시설입니다. 인덕어린이공원입니다. 다음은 여기가 상아어린이공원입니다. 여기는 2009년도에 두 개는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비교적 양호한 편이죠? 다음은 진섬공원입니다. 충현교회 뒤쪽에 지금 철재건물은 거의 안전진단에 철거가 예상되는 그런 놀이시설입니다. - 다음은 여기는 비교적 잘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현대아이파크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러나 목재조합 놀이대의 경우는 안전진단에 통과할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죠?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안비치2차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인데 그네도 보호막을 설치해야 하는 되는 등 철재나 목재조합대가 진단에 통과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비교적 관리는 잘 되고 있지만요, -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파1단지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다음은 연산주공4단지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인데요, 여기는 전부 오래된 목재형이기 때문에 진단을 통과를 하지 못할 개연성이 많은 그런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아파트놀이터입니다. 여기도 황량한 놀이터의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사진으로 볼 때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가서 육안으로 보면 전부 오래 되고 노후 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용당1동 용당아파트입니다. 여기도 보면 전부 다 끊어져 있고 이것이 전부 사용하기가 쉽지 않는 이것은 거의 100% 철거가 예상되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주로 원도심의 경우가 이런 안전진단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서 우리의 미래의 꿈을 영글어가는, 국장님?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고경석의원
- 우리 어린이들이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세계화의 주역이 될 꿈을 영글어가는 어린이 놀이터가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잘못하면 황량한 어린이 놀이터를 뺏겨서 황량한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각살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뿔을 교정하다가 소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우리 속담으로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운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있겠죠? - 자, 이용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놀이시설안전관리법을 제정하게 된 법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 때문에 놀이시설안전진단 시기에 도래해가지고 놀이시설을 폐쇄해 버리는 그런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 공원과나 주택과에서 정말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분들 모시고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하고 공청회나 세미나 설명회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 동기유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의 흔적이 안보였다는 것이 첫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관리사협회 관리소장들도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직시하게 하고 유예기간이 도래했었을 때도 안전한 놀이시설을 갖출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을 차분히 착실히 전개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공원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또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놀이시설은 목포시가 관리책임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자인 입장에서 공원과에서 그동안 시설물 안전관리라든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각 단지 별로 관리,
고경석의원
- 예, 알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책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하면서도 공동주택수선지원금이 있는데 그때 어린이 놀이터시설로 지원을 해서 4억2백만원정도 보수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바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각 공동주택별로 11회에 거쳐서 우리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법 시행이전에 하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고경석의원
- 예, 11회 거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문을 몇 건이나 보냈습니까? 물어봤더니 연도별로 한 건씩 해서 세 건 공문을 제출해 주셨어요, 2008년 법 시행이후 바로 공문을 보내주시고 2009년, 2010년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각을 교정하고자 저희들이 2006년 8대 의회에 들어 와서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의정발전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첫 추진사업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해 보자, 우리 목포시민의 60%이상 5만2천여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과연 사유재산으로 치부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공동인프라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밖에 놀이시설이나 안에 놀이시설이나 그런 부분 목포시민이기 전에 목포시민의 어린이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공적인 개념을 같이 공유하자고 우리가 출발했었고요, - 그 결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조례 중에서 공동주택내 방범등 보안등이 있죠? 보안등에 대해서는 길거리 가로등하고 같이 100%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2005년도에 5천만원, 2006년도에 1억원, 2007년도에 1억2천만원, 2008년도에 2억5천만원 그다음에 9년도에 3억원, 10년도에 3억원해서 이렇게 예산을 점증시켜가면서 공익적인 부분에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같이 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했어요, 안타깝게도 2011년에 증액을 요구했지만 250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9,750만원인가 예산이 확정됐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고경석의원
-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각을 우리가 울타리안이지만 다수의 시민이 살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시각을 교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소장님들을 상대로 원도심 8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 놀이시설교체에 대한 목포시 공문발송건수를 물어봤더니 세 건이 왔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다음에 아파트에 예산편성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별도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예산편성계획수립은 현재 미정이나 당해연도 직전연도에 2011년도에 가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고 현황에 대해서 미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그리고 놀이시설교체 대상물은 어느 정도 되겠냐고 여쭤봤더니 일부 교체대상물 기구물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부분보수 교체대상 시설이 아주 많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놀이기구 점검확인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1차적이나 어떤 법적기준에 의한 확인여부는 가능하지만 2차적으로 세부적 확인여부는 불가능하므로 전문기관에 확인여부가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해 주셨어요, 신안비치 2, 3차 팔레스, 라인, 한성, 현대산업, 주공4, 5단지 등 원산 북항쪽에 원도심쪽을 대상으로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 그 결과는 우선은 당장 시급하지 않고 법 시행일이 남았기 때문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고 다음에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안전진단용역을 일괄실시해 주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안전진단 일괄용역실시를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9,750만원이니까 3억원으로 잡읍시다, 3억원이라는 예산중에서 보안등 전기료가 1억4천만원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외한 1억5천만원에다가 추경 편성을 5천만원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2억원으로 우리가 먼저 계도를 해나가는 겁니다. -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건물구조적인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기로 계획했던 부분을 놀이시설 쪽으로 변경유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유인을 하고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계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드린 요지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각 단지별로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이라든가 공동주택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경석 의원님께서 오늘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전체 공동주택 시내에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안전점검 실시한다면 용역비가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 그런데 그 안전점검을 하려고 하는 시설 중에 일부 시설은 말씀하신바와 같이 교체를 해야 될, 철거를 해야 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시장님께서는 담당직원이라든지 전문공무원으로 하여금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해라, 실시하고 나면 철거될 대상 분을 미리 철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비용이 줄어들 것 아니냐 줄어든다면 저희들은 대략 3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3천만원은 별도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안전점검하고 거기에서 교체라든지 보수대상시설물이 나오면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라든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좀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의원
-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가 공원유지 보수를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10년까지 13억5천만원, 거기에는 물론 보안등이나 정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니까 10억원 내외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놀이시설 법적규격화 정비내용, 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한 후에 2009년 10년 후에 2억5천7백만원 들어갔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 그런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큰 공익적인 개념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른 아이템이 많아가지고 두개를 유발해서 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유예기간을 4년을 두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이 맞을까요? - 그렇게 해서 수수방관하다가 2012년 1월 26일이 도래하면 그냥 어린이 놀이시설을 철거해 버리면 됩니다. 철거하면 과태료도 없고 벌칙도 없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량한 놀이터로 변하는 것을 막자고 드리는 부분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부탁 드립니다. -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글로벌 시대에 세계화의 주역이 될 우리 어린이들의 꿈이 영글어가는 동심의 공간인 놀이터의 안전한 놀이시설을 설치해 주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취지입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동주택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용역 국장님은 3천만원정도 말씀하셨는데 자료 12월 8일 우리 주택행정과에서 안전진단기관하고 서류가 오간 것을 보니까 4천만원에서 5천만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일괄용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과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4년1개월 유예기간이 마지막 회인 2011년도에 공동주택 놀이시설의 개보수교체사업이 이루어져야하는데 2011년도 확보된 예산액 3억원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 전기료 등을 뺀 절반부분하고 내년도 추경에 5천만원정도 추경을 따로 편성해서 9천만원만에서 1억원정도 되겠죠? - 그 부분을 편성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놀이시설을 보완하고 개·보수하는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두 번째는 질문은 목포시의 대표축제인 해양문화축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관광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방향과 대안 제시는 존경하는 이방수 의원님께서 설득력 있게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축제와 관련한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볼거리에 비해 먹을거리가 우선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표축제의 음식부스운영 시스템을 변경하여 목포음식의 정체성을 살리고 축제의 질을 높이면서 원도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석삼조가 될 대안이라고 확신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5회째 맞는 해양문화축제의 음식부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2006년부터 계속해서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공공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스를 공개모집해서 운영했습니다. 특히 지난 금년도 해양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총 104개의 부스가 운영이 됐습니다.
고경석의원
-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첫 시행할 때는 동 자생조직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고생하셔서 기금조성해서 좋은 일에 쓰시기도 하셨지만 문제점도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동자생조직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날마다 술 먹느라고 고생하고 강매성격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폐쇄 변경방법을 바꿔서 노점상 그다음에 일반시민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 우선 자료화면 한번 보실까요? - 자료화면 시청 - 자, 여기가 지금 외지 부스 전매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2010년의 예를 든다면 아까 10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가서 수를 센 경우를 봐서는 120여개 음식부스가 됐고요, 자료는 115개로 왔어요, 이 부분이 단체나 노점상 음식점 개인 이렇게 해서 공모를 받아서 음식동을 80동을 배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다시 화면 돌려주세요. - 자, 여기 쭉 돌아보니까 보통 외지부스는 대형부스로 부스를 3개에서 4개정도 합칩니다. 계속해서 자료 넘겨주시죠, 중복부분은 없고 전부 외지부스에 대해서 찍은 겁니다. - 넘겨 주시죠, 이런 부분이 전부 전매에 의해서 외지상인들이 음식부스를 운영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매가 아니고 입구공터에 무단점유해서 외지상인이 영업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포가 맛과 멋의 고향입니다. 맛이 목포의 음식 감칠맛 나는 풍부한 음식이 목포의 이미지를 대변해 왔는데 축제장을 찾는 사람들이 잠깐 순서를 바꿔서 이것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인가요? 모 주간지 신문에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28만원부스 150만원에 판매, 일부 참가자들 문제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 이런 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정을 받아가지고 목이 좋은 데는 150만원정도에 팝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4개 부스를 운영하려면 6백만원정도 들죠? 그러면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죠, 중국산 저질갖다가 이익창출을 4일간 부스입점비용을 뽑아내고 이윤창출하려면 음식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명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이제 우리 목포에 음식정체성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의회 8대 의회 부의장을 했던 윤양덕 의원께서 모 광주에 중견업체 회장님인데 잘 아세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하시면서 연이 되어 가지고 그분한테 목포 오셔서 해양음악축제 좀 구경해 보십시오. 음악분수도 있고 다양한 볼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후하신 분들 모시고 왔는데 이쪽 어디에서 식사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 목포음식이 이래서 되겠냐고 참 아쉬운 말씀을 하고 가셨다고 그래요, 그분뿐만 아니라 목포를 찾아오셔서 외지음식부스를 보면 위생관리법 상에서도 사각지대이고 친절도에서도 그렇고 가격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축제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포음식의 정체성을 살리고 축제의 질이나 격을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명인·명가 선정현황 및 2011년도 추진계획, 그리고 목포오미의 명인·명가를 중심으로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참여 명인·명가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명인·명가의 선정추진계획에 앞서서 고경석 의원님께서 우리시에 특히 해양음악축제를 중심으로 한 부스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2009년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입찰 형태를 택했었습니다. -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정해놓고 보니까 우리목포의 대표적 음식점 오미를 중심으로 한 대표적 음식점들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기피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안 오는 것이 현실이었고요, - 두 번째는 선정된 중에는 공익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각종,
고경석의원
- 배경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제안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그런 분들이 설마 전매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었다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2011년도 명인명가 선정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는 대로 2009년도에 선정된 명인이 열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시 2월중에 공고를 해가지고 3, 4월에 심사를 해서 5월 정도에는 열 분정도의 명인명가 선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년도 지역축제에는 우선적으로 참가를 하도록 하고 목포에 대표적인 오미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경석의원
-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모조건에 전매는 불허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지만 집행부자료에 의해서도 전매율이 63%라는 자료를 주셨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75%가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단체를 선정하는데도 주무관하 집행부에서 통제력이나 조정능력을 상실하게 어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부스배정이 전매를 통한 수익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잡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아까도 명인·명가가 기피하신다고 그랬는데 기피원인이 있습니다. 집기시설을 이중구입해가지고 오면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원계획이 있냐고 여쭸는데 그 부분을 집기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공동리스해서 제공을 해 주고 그다음에 부스를 무료제공을 해 주고 그다음에 수도공공요금을 제공을 해 주고 어떤 효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동기유인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 그리고 2011년 명인·명가 선정할 때 대표축제에 음식부스를 참여를 전제하고 여기에서 진일보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명인·명가 우리 목포오미가 낙지, 그다음에 갈치, 민어, 꽃게, 홍어삼합 이런 주류가 됩니다. 이런 2011년도 명인·명가 선정을 할 때 우리가 광동상가 있죠? 서남해안수산물유통센터, 거기에 막대한 비용을 들였습니다만 활용방안에 대해서 절치부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 여건이 수용이 된다면 거기에 2, 3개층에 명인·명가 목포오미를 대표해서 음식정체성을 살릴 수 있고 관광객을 유인하고 그 일대 원도심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목포오미 맛 타운을 조성해서 명인·명가 신청시 맛타운에 입주할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대표축제에 참여하면 그러면 그것이 꿩먹고 알 먹고가 될 수 있는 제 생각이고 제 주관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부분들 질문해 봤습니다. - 그랬더니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는데 이후에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 답변이 없었는데 그 부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되겠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런 음식부스 문제점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고경석 의원님께서 내년도 명인명가를 선정하는데 축제에 우선 참가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을 일정한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여기에 내년도에 축제 때는 최소한의 부스, 그러니까 40여개 정도로 축소를 해가지고,
고경석의원
- 예, 그 부분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지원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부스를 무료로 운영한다든지, 조리용 기자재를 함께 임대를 해 준다든지 또는 수도 전기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든지 이러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의원
-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 도자기 축제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이번에 최종 본회의 통과는 안됐지만 예결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문화축제 도자기 판매 및 관리부스를 포함하여 축제를 개최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판단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음악축제 소요부스에 잘 하면 아까말씀 드린대로 40개 정도를 운영한다면 60개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서남권 도자기 협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그때 입주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경석의원
- 예, 도자기 축제에 설치된 부스현황을 보니까 75동 기타 다른 부분 빼고 도자기축제에 관련해서 관리부스 21동, 판매부스 54동 그래서 75동이 설치가 됐었고요, 그 부분 중에서 관리부스나 조금 조정을 하면 70여동으로 제안을 하고 명인·명가에 선정된 오미 음식부스를 3개동에서 4개동에서 10개 업소하면 40여개, 그러니까 기존에 115개에서 20개 되는 음식부스를 40여개로 음식부스로 줄이는 대신 음식의 질이나 격을 높이고 나머지 부분은 분식코너라든가 조금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인근의 평화광장 식당을 이용하면 그 평화광장에서도 축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입니다. - 그리고 일반 운영부스 78동인데 일부 정비하고 좀 미비점이 있는 지역특산물 판매 해산물거리에 입주상인들을 해서 진짜 명실상부하게 특산물을 팔 수 있게끔 그전에도 특산물 판매 보니까 단체를 거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수협같은 곳에서 건어물 목포특산물 판매하라고 하니까 우선 직원들 동원해서 식당으로 바꿔가지고 해 버리더라고요, - 이런 부분이 근본취지하고는 어긋난 부분인데 그 부분에 특산물 판매부스를 설치한다거나 해서 지금 현행같이 180개나 190개가 부스를 그 틀에서 맞춰가면서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음식부스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건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가 명인·명가 음식,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평화광장 인근에서 직접 식당을 운영하신 분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래도 부족하다면 요식업 조합이나 전문식당 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경석의원
- 국장님, 제 질문의 취지하고는 사실적으로 어긋난 부분이고요, 음식부스는 목포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한 40개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 기타 패스트푸드점이나 인스턴트커피 이렇게 해서 10개정도 부스설치하면 저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인근 평화광장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면 되죠, - 그렇게 해서 우리 음식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난삽한 음식들이 끼어서 축제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니까 또 다른 단체나 다른 분들이 오게 되면 또 그런 개연성의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 추진한 명인·명가와 2009년에 선정했던 명인·명가 열 분 계획 열 분해서 스무분 중에서 13, 4업소를 입주시키면 충분히 저는 커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내년 축제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경석의원
-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의 부지매입 리모델링 도로시설에 소요된 총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목포오미 맛집타운을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에 조성하여 센터 및 원도심활성화를 기하자는 본 의원의 주장에 국장님의 생각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영방입니다. - 존경하는 고경석 의원님의 좋은 대안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은 국도비 보조사업임으로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서 일정기간 10년은 당초 사용목적에 알맞게 사용하므로 우리시와 협약된 사단법인 건어물 유통센터가 입주 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가급적 전 건어물해산물센터로 해서 입주추진을 하고 도로개설 이후에 입주 수효가 없는 남은 3, 4, 5, 6층에 대해서는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산물 위주 목포오미 맛집타운으로 조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의원
- 예, 총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72억원 됐습니다.
고경석의원
-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 광동상가를 리모델링을 하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세워놓은 건물이 활용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우리시장님께서도 직원들을 상대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봐라 하고 절치부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국고 교부사업의 목적에 충실하게 10년간 운영해라 했는데 사실은 목포오미가 우리 인근 연해에서 나오는 전부 수산물입니다. - 아까 말씀 드린대로 낙지가 그렇고, 갈치고 그렇고, 민어가 그렇고, 홍어삼합이 그렇고, 또 뭐하나 있죠? 꽃게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관구애적인 논리다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논리전개를 해가지고 우리 목포 연근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만드는 게 목포오미 음식이다 그러니까 국비지원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다고 설득하면 그것이 우리가 맛집타운을 조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듯도 사료가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경석의원
-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항환경관리사무소의 현황과 기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상하수도사업단장
-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북항·남해·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항하수처리장은 북항 일대의 하수를 남해는 원도심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처리하고 남악은 옥암지구 및 무안군 일부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하수처리용량은 1일 14만7천톤이나 세 곳에서 약 9만8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북항하수처리장은 2004년 3월 30일 준공하여 1일 3만5천톤의 처리능력이 있으나 현재는 1일 약 3만톤 내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처리하는 공법은 DNR공법으로서 유입침사지 1차침전지 DNR반응조 2차침전지 자외선살균방류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DNR공법은 신기술 제95호로서 표준활성화 슬러지공법을 근간으로 포기조, 협기조, 무산소조를 만들어 미생물의 특성을 이용한 생물학적으로 질소 및 인을 처리할 수 있는 공법입니다. 우리 같은 방법으로는 전남 광양시가 있고 부천, 천안, 남양주시 등이 있습니다.
고경석의원
- 지금 남해환경관리사무소에서 1일 10만톤정도 그다음에 북항에서 3만5천톤정도를 처리를 하신다는 거죠?
성배
김성배상하수도사업단장
- 3만5천톤인데 현재 처리양은 3만톤정도 됩니다.
고경석의원
- 질문 드리겠습니다. -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TMS의 방류수질 기준초과 및 과태료 납부내역 그리고 개선계획서 제출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상하수도사업단장
- TMS 즉 수질원격감시체계는 텔레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만 방류수질을 상시점검으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해서 2008년 11월 19일에 설치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북항하수처리장과 환경관리공단이 실시간으로 방류수를 점검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COD,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PH 등 다섯 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 북항하수처리장은 2009년 10월 2일 0시에 총인이 관계법규상 1리터당 2밀리그램이나 2.092를 초과하여 기준에 한번 위반된 바 있습니다. 이 초과원인은 오염부하량이 하수처리시설 실제 오염부하량의 일시적으로 초과한 과부하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어 2009년 10월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과태료를 납부한바가 있습니다.
고경석의원
- 예, 좋습니다. 총인 TP가 초과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납부한 적이 있죠?
성배
김성배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한번 있습니다.
고경석의원
- 한번 있는 것이 아니라 2009년에 TMS 시스템이 첫 도입이 되어 가지고 그 해에 걸린 거죠?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개선대책으로 우리가 자본적 지출을 요하는 어떤 비용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미비점을 보완만 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는 임기응변식의 수선만 하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죠?
성배
김성배상하수도사업단장
-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단기처방을 했고요, 2억7천만원 들여가지고 시설을 보완했고,
고경석의원
- 그러니까 2008년 1월 이후로 기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설계 당시에 미래를 10년을 못 내다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던데요, 한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준공당시에는 착공이나 준공당시 기준보다 2008년 1월 1일 기준이 현저히 높아졌으니까,
성배
김성배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높아졌습니다.
고경석의원
-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과태료를 일과성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있잖습니까?
성배
김성배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되고 있습니다.
고경석의원
- 그러니까 앞으로도 초과에 대한 개연성은 농후하다고 봐야겠죠? - 그것을 근일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하는 것이 근본처방이라고 보죠.
성배
김성배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맞습니다.
고경석의원
- 그러나 한정된 예산에 효율적인 분배에 고심하다보면 우선 현안이 뒤로 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질, 대기, 해양, 모든 부분 습지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전 지구적으로 환경보호가 세기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본처방 우리가 그렇죠, 자동차 운전하다가 범칙금을 받으면 재수 없으니까 걸렸다 이런 식으로 안이한 접근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처해서 전 지구적인 환경보전 그런 운동에 동참을 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2011년에 3억5천만원 내년 본예산에 3억5천만원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실시설계용역비가 세출예산편성을 했는데 삭감이 됐죠?
성배
김성배상하수도사업단장
- 예산사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고경석의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손톱 밑에 가시는 알아도 염통 밑에 세는 줄은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미시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크게 보고 내년 추경을 해서,
성배
김성배상하수도사업단장
- 내년에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의원
- 2008년에 환경부에다 고도처리시설 국비지원요청을 했죠?
성배
김성배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고경석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수반은 이행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속하게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석의원
-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우리 김성배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님도 하셨지만 구형 콩코드를 19년째 타 시는 아주 청렴하시고 근면하신 국장님이십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요, 앞으로도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 주시고 사표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연말에 공로퇴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다음은 본 의원의 262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사항인 해수온천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본 의원은 262회 시정질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관광산업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관광의 트랜드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포는 KTX의 종착역이면서 다도해의 관문입니다. 도청이 입지해 있고 무안공항과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북항권, 유달산권, 고하도권, 삼학도권, 갓바위권 등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제주나 홍도를 포함한 다도해를 여행하기 위한 관문 즉, 일시적 경유지가 아닌 목포에 머물면서 목포의 멋과 맛을 체험하고 인근지역을 다녀오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관광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에다가 쉴 거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으로 본 의원은 해수온천의 개발을 위한 조사용역 및 시추 등 개발계획에 대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수온천 개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및 최종용역보고의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당초 2008년 6월달에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신부지하자원 일명 온천이라고 합니다. 탐사용역을 수의 계약을 체결해서 12월 30일 용역결과내용을 제출받았습니다. 용역보고내용에 보면 당초 조사지역이 외달도, 달리도, 고하도, 북항, 온금 다섯 개 지역 탐사를 실시했는데 그 다섯 개 후보지역중에서 유달산후면 북항유원지하고 고하도 유원지, 또 온금동 지역에서 지열이 판명이 되는 지질구조하고 해수값 파쇄대를 통하는 신부까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지고 풍부한 온천수가 개발된다는 용역결과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고경석의원
- 고맙습니다.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죽교, 온금, 고하, 외달도 등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분석, 암석의 분포현황, 암석화학적 특징, 지지구조선의 발달 및 지구물리적 탐사 등을 토대로 온천의 부전 가능성에 대한 정밀 지질 탐사를 2008년 8월부터 3개월에 거쳐서 수행한 결과 외달도를 제외한 세 곳이 지열에 근원이 되는 산성응해암이 분포하고 지열을 보존할 수 있는 치밀한 화산암, 그리고 해수가 파쇄대를 통해 신부까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추는 점 등 풍부한 수량을 갖춘 온천수의 개발이 기대된다고 평가하였고 그중에 파쇄대 규모가 가장 큰 죽교동을 일순위로 뽑았습니다. - 질문대신 YES나 NO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세출예산 요구에 2009년 15억원, 2010년 5억원, 2011년 2억원 세출예산 요구하셨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온천시추탐사를 하고자 하는,
고경석의원
- 예, 시추탐사와 관련해서요? 그런데 15억원, 5억원, 2억원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은 시추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상임위 주요 업무추진보고내역에서도 2009년 15억원, 그다음에 공사 8억원, 용역 7억원 해가지고 시추내공 그다음에 2010년 시추 2억원해서 시추 10해서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는 의지는 있었습니다만 아까 같은 예산에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자꾸 우선사업에 밀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제안 드린 대로 어떤 우리 북항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했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고경석의원
- 그런데 거기가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죠? 그래서 해수 온천 개발이 북항유원지 활성화의 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체류형 관광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어떻습니까? 추진해 볼 의사는 계속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추진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고경석의원
- 집행부에서는 세출예산을 편성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문화예술공연을 위한 길거리난장조성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여기가 과학대 삼거리에서 삼학도로 가는 8차선 용해교 교량입니다. 지금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공간은 그 아래 교량하단부입니다. 다음은 여기가 길이가 37미터 여기는 철도폐선부지를 공원화로 이용해서 많이 운동하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길이가 37미터, 폭이 27미터 해서 1천평방미터 정확히 3백평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경사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쪽에 무대가 넓혀서 여기가 공연장이 되고 이쪽으로 스탠드 형으로 공원만 추진하면 됩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에 불을 밝히기 위한 가로등이 서 있고 여기에 가로등 양변에 두 개정도 설치하고 이쪽에 어떤 플랜카드 개시할 공간 하면 큰 비용을 안들이고 다음 화면. - 자, 여기가 신축되는 과학대 기숙사입니다. 대규모로 지어지고 있고요 바로 50미터 떨어진 데가 라이프2차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스빌이나 용해금호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고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할 수 있고 예술공연 갯돌, 국악공연, 찾아가는 토요예술제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공연 등 그런 장소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이 부분의 제안은 관광문화국장님께서 드리기로 했는데 너무 시간이 초과한 관계로 질문을 대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시장님 질문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했는데 마지막에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종범의장
- 고경석 의원님! 2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고경석의원
-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2분 내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중심으로 축제를 운영하고 광동상가에 목포오미 맛 타운을 조성할 용의, 그다음에 북항환경사업소 고도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설치의지, 거기에 수반하는 용역비 말씀입니다. - 그리고 세 번째로 해수온천 추진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오미를 수산물,
- 감사합니다.
- 고도처리시설이요,
- 해수온천 관련입니다.
- 일단 시추비 예산은 확보를 해 주시겠습니까?
- 지금 온천법상 1천톤이 넘는 지역은 두공을 온천법상 파야하고 1천톤 미만사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두공을 시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공에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허가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목포시 축제 음식부스를 배정받으셨던 상인여러분과 단체의 장 회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강조했던 바대로 축제의 무질서를 막고 목포음식의 정체성 확립과 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부스운영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는 고육지계의 제안임을 혜량해 주시고 오해 없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본 의원의 대안제시 및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심신이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관계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열흘 남은 경인년 한해 차분히 마무리 하시고 2011년 신묘년 한해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고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여인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여인두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바쁜 시정에도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목포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산동, 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 이명박 정부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아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이 소위 형님예산, 부인예산에 막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 나 분노가 치미십니까?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 쫓는 이 천민자본주의 시대에 얼마나 쌀쌀한 겨울을 맞고 계십니까? - 제 시정질문 요지 역시 바로 이러한 부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목포시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방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포시가 출연해서 만든 재단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목포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장학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 우선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첫 질문인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들의 처우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시에는 현재 427명의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법령으로 신분과 처우가 보장되는 분을 제외한 분들에 대한 질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현재 이분들의 임금의 형태는 일당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빠듯한 박봉에 시달리는데 일당제다 보니 달달이 임금이 달라 가계를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씀씀이가 커지는 명절 등 쉬는 날이 많은 날에는 달마다 이런 달에는 더 임금을 적게 받는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이분들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역시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목포시 차원의 대안이 모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에 앞서 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무기계약 근로자는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우리 공무원 실태에서 말할 때는 비정규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를 민간인정규직 인사노무관리지침이라고 거기에 준해서 2007년도 무기계약 전환할 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분명히 민간인 정규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여인두의원
- 물론 바라보는 입장과 규정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2007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전환을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신분보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렇죠? 최소한의 고용불안 그리고 낮은 임금에서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든지 덜어주자 라고 하는 취지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낮은 임금을 현실화 시킨다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신분의 안전을 기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일단 신분의 안전을 기해서 이분들의 고용불안의 고통에서부터 극복해 주자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보고요, - 그런데 목포시 자료에 의하면 미화요원을 제외한 무기계약자와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220여명에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결과 3년 이내에 두 번이상의 최저 등급자를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 이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라는 메세지를 그들에게 줌으로써 또다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기계약전환의 의미마저 해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조직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 어떤 신분의 책임을 묻고 신분보장의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맡은 직무에서 얼마만큼 성실히 일할 수 있는가 하는 그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시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저는 근무평정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요즘에 다면평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무평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무평정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라고 이런 메세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이 부분에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무기계약 전환당시에 분명히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분들에게 고용불안에 대한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그분들이 언제 또 본인들이 해고될지 모른다는 그러한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국가가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일반인 공무원들도 그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공무원생활을 해임시킬 수 있는 기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이지, 어떤 그분들한테 불안감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이 결과 해임되거나,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없습니다.
여인두의원
- 없었죠? 알겠습니다. -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리고 비단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된 뒤에도 여전히 방금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에 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자잖습니까? - 다시 말해서 기간제근로자 하고 구분되는 그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였을 때 누적되었던 차별,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불만이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방금 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 일하신 분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고요, - 지난 10월 19일날 작성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0년, 2011년 무기계약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보수책정안을 보면 일당 소폭인상과 후생복지수당, 명절휴가비, 추석과 설날 20만원씩 총 40만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 공문에 의하면 2010년에는 정리추경 후에 10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했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 그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 예산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요, - 그 규정을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 안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러면, 향후에 소급적용해서 지급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그리고 현재 제가 보니까 아홉 개 유형별로 복잡한 유형을 4개의 유형으로 단순화해서 2006년부터 동결됐던 하루일당 근무유형별로 달라지겠지만 610원에서 최대는 5,010원까지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명절휴가비 후생복지수당으로 명절휴가비 40만원을 신설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저는 아무튼 이번에 목포시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2006년부터 동결되었던 임금을 소폭이나마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당제 여전히 지금도 일당제잖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이 일당제를 고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명절휴가비를 통해서 일정부분 보완이 됐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 케이스인데요, 세 아이를 둔 가장이 있습니다. 이 분은 해가 갈수록 아이들 교육비를 포함해서 가정의 씀씀이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케이스가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한달 월급이 채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연봉이 1천6백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그러한 금액이고요, 또 일당제 근거가 과거에 280일, 300일하는 일시사역인부를 쓰던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임시적으로 언제든지 그만둘지 모를 그러한 인부성격에서 비롯된 임금관행이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에게 까지 적용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이고요, - 마지막으로 경력과 직무능력을 무시한 일당제는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고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물론 보수나 신분을 보장해 주게 되면 사명감이 생겨가지고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구조를 보시면 이분들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습니까? - 책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공무원처럼 정해진 보수내에서 집행된다고 보면 충분한 대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제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급여가 지급되어야 되고 또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정원 속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 그래서 어쩌면 정규직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논리가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채용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저도 일정정도의 물론 일반직과 동등한 대우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정정도 차이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여인두의원
- 그런데 현재 이 차이라고 하는 게 차별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방금 세 아이 40대 가장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목포시청에서 8년간 같이 일한 분의 연봉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본봉에서는 이 두 분의 연봉차이가 450여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 그런데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연봉차이를 비교해 보면 1,140만원 정확하게는, 물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같은 8년을 근무한 두 분의 케이스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한 차이가 아닌가 물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인식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 왜냐면 이분들 목포시청에서 뽑은 거 아니에요, 필요해서 이분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던 것이고, 목포시가 필요해서 목포시에서 일하고 계신분인데 물론 시험을 보지 않았다라는 측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서 전부 다 단순 노무에만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 잘 아시겠지만,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역시 똑같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는 것 보다 목포시청에서 근무하는 현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목포시가 해소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같은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데 같은 기간 일했는데 1천여만원이상의 월급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 방금 본봉과 각종 수당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목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거의 수당이 일반직 같은 경우는 13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은 다섯 종류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일반직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다른 지역은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이런 부분들을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그런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은 데 아직 목포는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아이들 학비보조금 그리고 교통보조비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되지 않거든요? 본봉에서 차이보다 각종수당에서 차이가 나는 더 많은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일당제로서의 어려운 근무 여건에 그러한 후생복리 차원까지도 다르다 보니까 이분들 굉장히 근무하시는 환경자체가 열악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급여 인건비 총액을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범주 내에만 들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문제가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법적인 제약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금 까지 안했던 것 저희 공무원들도 지금 까지 봉급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근래에 와서는요.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명절 휴가비니 연가, 병가니 이런 일수를 정비하고 있고 월급제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를 넘어버리면 정부의 보조금이 제약받고 또다시 우리조직을 중앙정부가 와서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 조직을 수렴할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총액인건비제 범위 안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우리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종에 일반 업무를 보는 무기계약직근로자 연봉이 2천1백만원에서 2천3백만원입니다. - 그리고 기능직종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연봉에 경우 2천6백만원에서 2천9백만원입니다. 나주가 우리보다 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이정도의 어떤 후생복지 포함해서 이정도의 임금수준을 맞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문제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총액인건비제 일정정도 넘는 다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에서 굉장한 큰 패널티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 역시 총액인건비제를 상당히 오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같은 직장이라고 봅니다. 국장님과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같은 직장이라고 보거든요? -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봤을 때 하고 나는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하고는 효율성이나 대단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이것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를 보는 철학의 문제고 목포시의 정책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물론 전남에서는 나주 한 곳이 월급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13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아예 계약을 해지해 버리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총액인건비제를 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 저희들도 그런 것을 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함께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현재 근무한 사람들이 다른 신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들 솔직한 목적이고요, 그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여인두의원
- 지금 단순 월급제하고 호봉제는 좀 다른 측면이 있잖습니까? - 그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월급제에 관련해가지고 목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물론 정확한 계획은 아니지만 월급제 시행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이 아닙니다만 내년이 넘어간다면 저희들이 월급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지금 전국적으로 월급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서울, 수도권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지방 쪽으로는 준비단계에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거의 월급제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인천같은 경우는 월급제 플러스 호봉제까지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선진제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방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지방도 상당수 지방들이 월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 남원 물론 전남은 전남 본청하고 나주, 순천까지도 지금 월급제는 가고 있고요, 전북은 전주, 완주를 해서 4개 시·군이 월급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충청도도 많은 곳에서 월급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도 월급제 전환에 내년은 아니라고 하는데 가급적 시기를 당겨주셔서 월급제 전환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후생복지 관련해서도 지금 그 후생복지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서 차이가 더 많이 나는 이유가 후생복지차원에서 너무 혜택이 없습니다. 겨우 지금 나오는 게 명절휴가비와 급량비인데요, - 그것도 일반직에 비하면 정말로 말씀드리기 낮은 금액을 받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족수당, 그리고 교통보조금, 가계지원비 우리 학생들 입학하면 학비보조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포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다른 시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를 시행안하는 많은 여타의 시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부분들은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가 정확하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저희들이 검토 안 한바 아닙니다. - 가족수당은 현재 무기계약자들은 가정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당을 집행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녀학비수당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많다고 생각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적인 부담은 큰 부담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그래서 방금 목포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포시가 재정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그렇게 결혼이나 아이들이나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분들에 대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있고 40대 후반 케이스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목포시가 전향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올해 12월 현재 2년이 경과된 기간제근로자가 2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여인두의원
- 이분들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지금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무기계약 전환을 안 시켜도 저희들이 신분상 불이익은 안주고 있는 건데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보수의 문제인데요, 이 보수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에 물려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실 무기계약 안한 곳이 더 많습니다.
여인두의원
-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무기계약 전환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 시보다 많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여인두의원
- 그런 어떤 바람직한 방향하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 역시 목포시가 여타의 시보다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단계검토와 그리고 후생복지차원에서 가족수당이나 학비보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포시가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어렵게 일하고 계시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정말 긍지를 가지고 목포시청 직원이다 목포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긍지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저희들도 조건을 충족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 다음은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목포와 순천과 여수지역에 장학생 선발요강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목포는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목포는 성적우수 그리고 예체능도 우수자를 중심으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순천은 보시면 기초수급대상자 그리고 다자녀가구 장학금, 학력신장 장학금 물론 성적우수 장학금도 있습니다. - 여수보시면 여수도 저소득장학금이 있고요, 물론 성적우수 장학금도 있습니다. 여수같은 경우는 성적우수 장학금이라고 하더라도 60%는 성적 40%는 가정형편을 봐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목포는 이렇게 우수 공부 잘 하는 아이들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우리시에 있는 장학재단을 처음에 설립할 때 설립목적이 지역에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한다는 그런 목적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운영을 하면서 성적우수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38%정도를 저소득층에 같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인두의원
- 장학재단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중에 38%가 저소득층에 간다고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우리가 분석해본 결과,
여인두의원
- 분석해본 결과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여인두의원
- 그런데 일단 요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선발기준은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선발해서 성적우수자를 뽑아서 장학생을 준 결과 그들 중에 37%가 저소득아이들이었다, 이런 취지인 거죠? 특별히 저소득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선발을 할 때 저소득층 비율을 될 수 있으면 높이고 특히 대학생들은 성적은 30% 우리가 참고를 하고 있고 소득이 낮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70%정도 감안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일단 표에 보시는 모집요강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요강표로만 봤을 때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선발기준에요, 저희시도 성적우수자, 그리고 특기자 그리고 저소득자녀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선발기준에 저는 그것을 못 봤습니다.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저희자료에는 그렇게 뽑아왔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저한테 주신자료에는 그렇게 없었고요, - 일단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것과 관련해서는 질문드릴 내용은 없고요, 제 요지는 뭐냐면 장학생 선발기준의 필터링 자체를 다양화해야 한다, 우수자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처럼 저소득아이들 저소득층 그리고 학력신장자 그리고 다자녀가구 등 여러 가지의 필터링을 가지고 여러 집단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장학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계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육경비는 기본적으로 우수인재육성 그리고 소외계층에 교육기회확대 그리고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고루게 편성해서 공교육 내실화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목포시는 교육 5개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소수학생에게 지나치게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영어몰입, 학력증진에만 과도한 예산이 투여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 그리고 존경하는 성혜리 의원께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목포시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에 장학요강 역시 그런 문제에서 문제의식에서 발달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필터링을 통해서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현재 고등학생은 1백만원 그리고 대학생은 2백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발과정에서 성적우수자 보다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저소득자 위주로 점수를 많이 할애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현재 장학재단이 설립될 때 목적은 분명히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 실무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자녀가구라든가 새터민 다문화가정 그리고 장애인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각계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들어 봐서 신중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인두의원
- 예, 의견 들어보시고요, 아마 의견 들어보시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의견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기를 바라고요, - 다음은 장학재단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우선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라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이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는 2001년에 발족해서 장학회이사장을 시장이 맡고 실무업무를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는 등 지금 목포에서 사라진 목포유달장학회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금법률재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목포와 같은 고민 끝에 목포는 유달장학회를 해체하고 재단을 설립하는 반면에 순천은 장학회 내에 별도의 후원을 조직했습니다. 표를 한번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재 기금 조성액이 목포는 25억원정도 됩니다. 순천은 48억원정도 되고요, 시출연금이 여기에 목포는 25억원중에 21억7천만원이 시출연금이고요, 순천은 17억원입니다. 그리고 민간기탁금이 목포는 3억1천만원인데 반해서 순천은 31억5천만원입니다. 거기에 후원회 말씀드렸는데 후원회가 출범한 2008년도 이후에 후원회에서 걷은 민간기탁금이 23억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이 차이가 나는데요, 목포는 7천2백만원입니다. - 현재 7천7백만원이라고 하는데 올해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이 7천2백만원이고요, 47명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순천은 154명에게 1억3천8백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법인운영비가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목포법인운영비나 인재육성장학회 후원회사무국 운영비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목포같은 경우는 목포시가 전액 보조를 해줍니다. - 그런데 순천은 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포가 7천2백만원의 직원경비를 포함해서 직원인건비 포함해서 7천2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겨우 현재까지 7천2백만원의 장학금을 줬습니다.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큰 데요, 오히려 목포시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재단 경비를 대주는 정도의 수준에서 장학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반대로 생각하면 재단 만들지 않고 유달장학회를 그대로 나뒀다면 오히려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비교하면 목포는 1억4천만원정도의 장학금이 지급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재단을 만드는 게 잘못됐고 후원회를 만드는 게 잘됐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표를 보시고 아마 국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 그래서 지금 2년이 경과됐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2년이 경과됐는데 현재 시점에서 재단의 문제점이 뭐고 이러한 순천과 비교해 봤을 때 목포장학재단은 어떠한 향후 대책 활성화방안이나 현재 가지고 계신지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순천에서는요, 말씀하신대로 인재육성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한 장학금을 기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여건이 다릅니다. 변변한 기업체도 없고 아직 후원회도 조직도 안 되었고 그래서 민간기탁금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한 미비한 수준에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잘 알고 있습니다.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저희들도 순천 사례와 같이 비슷한 그런 후원회를 만들 것을 지금 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민간후원회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점차 운영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답변 고맙고요, 문제는 재단의 자생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 현재 재단의 자생력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모든 것을 순천처럼 이사회에서 이사회비를 걷어서 그것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목포시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재단 운영경비를 목포시가 다 대주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재단이 자생력을 가질 수가 없고 또 이런 상태에서는 재단이 목포시의 눈치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역시 순천사례인데요, 지금 순천은 대단히 아무튼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는 안됐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 모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보시면 정기저금통 3만개 배포사업 이런 사업들 이런 부분들 벤치마킹 해가지고 목포시도 장학기금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순천이나 여수같은 경우는 목포보다 여수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장학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순천보다 여수가 열배이상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의 아이템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여인두의원
-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국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 민간기탁자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죠? 이거 아시죠?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여인두의원
-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란 경우인데요, - 국장님, 재단이사가 열 다섯 분이 계시죠?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여인두의원
- 이사는 어떤 분들입니까? - 아니, 그분들의 성함을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입니까?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장학재단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운영사항을 결정하고 예산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역할을 하죠.
여인두의원
- 그렇죠? 그리고 장학금 민간기탁을 활성화 시켜내는 여러 가지 사업들 다양한 고민과 그런 사업들을 하셔야 하는 게 이 이사 분들의 역할이죠?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여인두의원
- 예, 제가 이 민간기탁금 현황을 보니까 저는 사실 놀랐거든요? - 15명의 이사중에 이사장을 포함해서 9명의 이사가 장학금 기금을 한 푼도 기부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출신학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출신학교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총동창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데 매년 회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 하물며 목포시로부터 매년 수 천만원 수 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업의 오너도 이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탁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 방금 복지재단이 운영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 민간기탁금이 안 된다, 순천과 여수와 목포는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될 문제인가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 이사들 임직원을 조직하는데 물론 장학기금을 많이 기탁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죠, 그러나 기탁하는 것 보다는 다른 역할을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역할을 많이 하셔야죠,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조화롭게 해서,
여인두의원
- 예, 많이 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보기에 이해가 되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 이사로 참여하신 분들이 장학금을 기탁도 안하시고 최소한 법인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도 별도로 출연해서 하지도 않고 이러니 장학재단이 잘 되겠어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앞으로요,
여인두의원
-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010년 여기에 보면 2010년 민간인 기탁자 84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장학금을 수여받은 목포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수여받은 54명의 학생들이 525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 이것 알고 계시죠? 이것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입니까?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인두의원
- 54명의 장학금 수여자가 525만원의 장학금을 기탁을 했어요. 목포장학재단에. 1인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아니 20만원까지 기탁을 했어요,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진거냐고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인두의원
-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맞습니다.
여인두의원
-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제가 현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목포시인지 아니면 재단에서인지 몰라도 이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너희들도 이런 혜택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후배를 위해서 장학금을 기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전화를 일일이 했다고 합니다. -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자발적입니까? 강압 아닙니까? - 더 중요한 심각한 문제는 보세요. -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들도 장학금을 기탁하지 않았어요. - 그런데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장학금을 내라고 하는 게 도덕적으로 맞습니까? 애들 코 묻은 돈 뺏는 것도 아니고.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저희들은 그런 일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현장에서 조사한번 해 보세요.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 아니요, 현재 졸업하고 나서가 아니고요, 현재 학생들에게 받았다는 겁니다. - 세 번째로 그리고 장학재단 홈피에 보시면 언론에 비친 재단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0년에는 올해는 7천7백만원 중에 현재 7천2백만원이 지급됐고 2009년에는 6천7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맞죠?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여인두의원
- 그런데 목포장학재단이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서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모 신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 목포장학재단은 지난 3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우수학생 104명, 전문계고등학교 20명, 장학지도에 뛰어난 고등학교교사 41명해서 1억9천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2009년이죠? 445명 학생들에게 장학금 10억원을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 이거 허위죠? 이거 목포시에서 총 지급한 장학금을 마치 목포장학재단이 지급한 것처럼 언론에 홍보를 한거죠?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인두의원
- 목포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언론에 비친 재단이라는 코너에 있습니다.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보도 자료가,
여인두의원
- 보도 자료가 아니라,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사회복지분야에서 나가는 장학금까지 전부 합해서 그렇게 나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목포시가 목포시에서 총 나간 장학금을 마치 목포장학재단이 한 것처럼 허위로 언론에 공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 진위를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확인해 보시고 확인할 게 많으시겠네요? - 그리고요, 지금 어찌됐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 단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자생력 문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목포시가 운영경비를 대는데 그 운영경비정도밖에 장학금이 나가지 않고 있는 물론 현재 재단이나 이런 데서 장학금 이자수입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유달장학회 정도의 목포에 현재 있었다면 목포시가 7천만원 운영경비 이것을 빼고 차라리 이 부분을 장학금으로 했다라면 1억4천만원정도의 장학금이 들어 갈 수 있었을 것이고요, -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사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분들이 이사로 등재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그 법인의 운영경비는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목포의 유수의 기업인들이에요. 그렇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포장학재단의 운영비는 목포시가 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장학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장학재단을 출범한지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좀 미약한 상태가 있기는 한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요 장학금기탁금 민간기탁금도 많이 받고 또 시 출연금도 계속하면 그러면 재단기금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발생하면,
여인두의원
- 예, 시가 못하고 있다 시의 역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목포장학재단의 운영의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이사들의 책임, 사회적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현 이사회가 열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셔가지고 최소한 순천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들 후원회 운영위원들이 기본운영비 관련해서는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목포시도 이사진들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져라 이런 부분들을 시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한달에 몇 십만원 낸다고 해서 그분들 가계가 휘청거리고 그렇지 않잖습니까?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앞으로 이사진들한테,
여인두의원
- 목포시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다음으로, 문화재단까지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 문화재단의 심각성은 장학재단 못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문제점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재단 역시 자생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사업 또한 없습니다. 이사진 역시 문화재단에 맞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모조리 없는 것 뿐인데, 유일하게 장학재단, 복지재단과 달리 있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임이사제도입니다. - 상임이사제도를 왜 둡니까? 상임이사제도를 왜 뒀냐고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상임이사제도요? 그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책임이사를 책임지고 맡을 이사를 우리가 임명하기 위해서 상임이사제도를,
여인두의원
- 상임이사 월급이 도서관에서 나갑니까? - 도서관장이죠? 상임이사가 도서관장이죠?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도서관에서 활동비 수준으로 나갑니다.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 도서관장이죠? 도서관장이면 도서관에서 월급을 받아야죠. - 목포시가 도서관으로 연간 운영비 6억원이상이,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것이,
여인두의원
- 잠깐만요, 6억원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서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분의 월급을 목포시가 또 부담을 하는 건지, 별도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분은요, 상임이사 몫으로 인건비를 받고요, 도서관 위탁금에서는 그 인건비를,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저희들이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도서관장이면 도서관에서 월급을 받아야죠, -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이 목포시에서 일하시면서 전남도에서 월급을 받으면 맞습니까?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월급을 받아야죠?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 분이요, 도서관장하고 상임이사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 그것 알고 있습니다.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양쪽 일을 보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알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장이 이사장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둡니다. 그렇죠? 예전에 과거에,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인두의원
- 잠깐만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도서관으로 봉급을 받으나 상임이사 몫으로 봉급을 받으나 똑같은 시비로,
여인두의원
- 다른 거죠, 다른 거죠! - 도서관은 6억2천만원씩 해년마다 지원금이 나가죠? - 그죠? 그죠?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 지원금은 우리가 다 원가계산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인두의원
- 그 운영경비가 나가는데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도서관장님이 도서관에서 월급을 받아야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상임이사는 과거의 상임이사라고 합시다,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실 때 시장님이 문화재단 업무를 못 보시니까 상임이사제도를 뒀어요, 거기까지는 맞다고 칩시다! -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님이 이사장을 사퇴하셨잖아요?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 상임이사가 물론 도서관장을 겸임한다고 하더라도 상임이사제도를 바꿔서 도서관에서 월급을 받게 만들고 목포시가 문화재단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연간 아니, 그동안 2006년부터 지금 까지 1억7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비로? - 그 중에 인건비가 80% 해당해요, 1억1천3백만원이 인건비입니다. 나머지도 이사회 개최비용 뿐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문화재단이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재단이 조례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문화예술 창작보급지원사업 했습니까? 목포시민 향수제고를 위한 사업했습니까? 그런 것 안했잖아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안하고 있잖습니까!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우리 문화재단의 사업 활동을 시작을 하려면 문예진흥기금이 목포가 3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정에 문예진흥기금의 30억원의 80%, 그 80%이상까지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80%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이용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예진흥 정책사업 활동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단의 상임이사제도가 옥상 옥 내지는 위인설관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라는 것이고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런데 여인두 의원님께서 한 가지,
여인두의원
-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장은 도서관에서 월급을 받아야죠. - 목포시가 별도로 그 부분을 주고 있잖습니까?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 부분은요,
여인두의원
- 이런 부분이고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도서관에서 인건비를 받게 되면, 도서관 직원들 인건비 수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상임이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거의 가까운 인건비를 줘야합니다. 그러면 월 3백, 4백만원 주는 인건비하고 월 150만원 주는 인건비하고 어느 것이 시 차원에서 이익입니까?
여인두의원
- 도서관에서 활동비만 책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 도서관장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도서관장 역할로 활동비 한달에 3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요, 그러고 또 목포시가 별도로 제 말씀은 별도로 이분의 임금을 보조를 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 왜 말씀드리냐면 애초에 문화재단 만들 때 시립도서관 위탁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만들었다 이런 문제제기 많이 나왔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저는 그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 여인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꼭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방금 제가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인지를 못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확인하셔가지고요,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들은 확인해 주시기 요구합니다.
-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 시장님! 단상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실 랍니까? -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지난 금요일 시장님과 의원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정치공세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치 시의원들이 무책임한 정치공세나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우리 시장님이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배종범의장
- 2분 추가로 더 드릴 테니까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상급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무상급식은 목포시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작년 이맘때 이 추운 겨울날 목포시민들이 한명한명 서명을 통해서 무상급식조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8대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무상급식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민들의 뜻에 맞게,
- 시장님, 답변 하시려면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시민들의 이러한 뜻에 맞게 목포시가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구인 의원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그랬고, 목포시장은 후보시절부터 초등학교 내년에는 초등학교, 중학생 무상급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산 이유로 4, 5, 6학년 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나중에 다시 우리 시의원들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정을 통해서 초등학교 전체 플러스 알파까지 됐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성과임에는 확실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 나온 허위예산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것이 정치공세냐, 아니냐 이런 부분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공세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 과연 이것이 정치공센가 아닌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우선 목포대교 관련해가지고 올해 2010년도,
- 답변하십시오. 나와서? 그러려면?
배종범의장
- 잠깐만, 여인두 의원님! - 시장님께서는 의장이 별도의 기회를 드리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발언 삼가 주시고요, 여기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지금 진행은 의장이 하는 것이고, 그 재량권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 시장님께서는 별도로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 제가 답변에 대한 요청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자제해 주시고요.
여인두의원
- 저는!
배종범의장
- 그리고 잠깐만요, 여인두 의원님! - 지금 이 부분은 시정질문과 관계없고 나중에 필요하면,
여인두의원
- 제가 마지막으로!
배종범의장
- 5분 발언이라는 그런 발언의 취지에서 해야지,
여인두의원
- 말미 발언으로,
배종범의장
- 여인두 의원님께서,
여인두의원
- 말미발언하고 있습니다. 말미발언하고 있고요. - 그런데 제가 전라남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고보조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의원들의 올바른 의정 활동을 시장께서 마치 무책임한 정치공세다 이런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것이 허위예산이다! 공문서위조다! 라고 가장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분명히 전라남도 공문 2007년 1월 30일날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고보조금 정산 및 교부신청과 관련해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동지역 공사비 국고보조금을 사업 발주청으로 직접 예산에 배정되니 그리 아시고 직접 시행하고 있는, 이거, 그리 아시고! 입니다. - 목포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여수 이야기 하셨는데요, - 여수시는 2007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고경석의원
- 의장!
여인두의원
- 목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고경석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리고,
배종범의장
- 고경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고경석의원
- 존경하는 여인두 의원님! - 질문하시는 과정에 의사진행발언하게 되서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에 의해서 미래 꿈동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결의에 찬 결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응한 것입니다. - 그 노력을 폄하하지 마시고! 그것을 공히 뭐라고 그러죠? - 여론에 의해서, 서명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단정 지으시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 두 번째 시정질문은 어떤 집행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대안제시를 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질문내용을 주고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지금 여인두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5분 발언을 통해서 다른 양태를 통해서 표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시정질문 과정에서 이런 본래의 취지하고 어긋나는 발언에 대한 것 역시,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인두의원
- 예.
배종범의장
- 예, 됐습니다. 이제 여인두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여인두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곡해 하지 마시고요. -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 우리 시의원들이 마치 무책임한 정치공세나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예결특위에서 제기했던 한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고경석의원
- 여인두 의원님!
허정민의원
- 마지막 정리하고 발언하고 있으니까! - 의장! 정리발언하고 있으니까!
여인두의원
- 제가 정리발언 하니까!
고경석의원
- 의장이 의사진행을 할 때 잘못 파행으로 흐르거나 본질에 어긋날 때는 제지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장
- 알았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라고 정리했으니까, - 여인두 의원님!
허정민의원
-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성오
조성오의원
- 놔두면 되지! 옆에서 왜 시끄럽게 해요!
여인두의원
-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권 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이부분과 그리고 또 2010년 9월 6일날 전라남도에서 역시 무상급식예산 관련해서,
배종범의장
- 여인두 의원님! 여인두 의원님!
여인두의원
-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범의장
- 여인두 의원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어요!
여인두의원
- 예산이 들어올 때만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당연한 지적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정치공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시 집행부의 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곡해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제가,
전경선의원
- 의장! 제지할 부분은 제지해야지! 가만히 계십니까!
배종범의장
- 여인두 의원님!
성오
조성오의원
- 형평성에 맞게 합시다! 형평성에 맞게 하시라고!
여인두의원
-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배종범의장
- 여인두 의원님! 이제 마치시고요.
여인두의원
- 예, 말씀 들으시기 그러시면 제가 본회의 때 5분 발언 또 하겠습니다. - 이것은 분명하게 이것은 명확하게 공문에 의해서 나왔던 사실입니다. - 이 잘못된 예산편성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공문이 정확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종범의장
- 자, 여인두 의원님! 여인두 의원님!
여인두의원
- 의원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장
- 마치세요!
여인두의원
-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경석의원
- 의장!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종범의장
- 여인두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 여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고경석 의원입니다.
배종범의장
- 예, 고경석 의원님!
고경석의원
- 우리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 모든 의원님들이 공동의 선을 향해서 같이 노력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본말이 전도되는 듯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것을 색책해 내고 훌륭한 결정,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의 역할 그런 부분이 폄하되는 이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배종범의장
- 알겠습니다.
고경석의원
- 결과가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우리 목포가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쾌거를 의회에서 이루어냈고, 집행부에서 한정된 예산에서도 결의에 찬 결정으로 동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민의 승리이고, 우리 집행부하고 상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큰 틀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가 공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본말이 전도되는 그러한 것은,
허정민의원
- 의장! 계속 이렇게 토론하실 겁니까!
배종범의장
- 됐습니다.
허정민의원
- 이렇게 하실 거예요!
배종범의장
- 됐습니다. 됐어요.
허정민의원
- 누가 말을 못해서 안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인두의원
- 저도 자리에 돌아왔으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배종범의장
- 아니요, 됐습니다. 아니요! 그만하세요!
여인두의원
- 아니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배종범의장
-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여인두의원
- 고경석 의원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배종범의장
- 아니, 이제 그만하세요!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됐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의사진행하세요!
배종범의장
- 그만하시고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소 여러 가지 방청하고 계신 시민이나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무상급식문제는 사실 금년 6·2지방선거에 여기 계신 시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공약으로 했잖습니까?
허정민의원
- 무상급식문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배종범의장
- 그러니까요, 기다려보세요! - 했었고. 그래서 이문제가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됐던 현재 도에서 지원하기로 한 대응투자하기로 한 현재 그 급식비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별도로 얘기해서 논의가 됐고 이 문제는 오늘 시정질문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그래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계속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이미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마지막 한분 의원님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실 김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김영수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문화, 예술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동명, 만호, 유달, 목원동 민주당 김영수 의원입니다. - 우리들 속담에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했으며, 독일에서도 샤덴프로이데 라고 즉, 샤덴은 불운이며, 프로이데는 행복이라고 합성어로 얘기합니다. 동서양이 공히 삶이 제로섬 게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한쪽의 득점이 항상 다른 쪽의 실점이 되는 제로섬 승부처럼 각별한 삶을 영위해 가는 것 같습니다. - 저 예정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이번 본회의, 의회 때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어린이들의 무상급식에 많은 의원들이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고 허위예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발상의 전환들도 얘기하셨고, 또한 서로가 언성이 높고 새벽 1시 넘을 때까지 부시장을 모시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을 했습니다. -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예산의 본질이 우리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동시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또 여러 타 당의 의원들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 무슨 얘기냐 하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된다. 정종득 시장님의 굳은 의지가 그 당시에는 4, 5, 6학년에 42억원의 예산을 세출에 세웠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그게 그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대응해 주면 된다. 왜 의원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시냐. 세입예산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탄생된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말 장만채 교육감의 결단도 있으시겠지만 목포시가 빨리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투자 42억원과 42억원 대응투자를 얻어낼 수 있는 결과를 마련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 그리고 지금 예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러면 의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제 시정질문에 우선해서 한 번 더 시장님께서 그럴 의향이 있으시다면 확실하게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줄이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번 그에 대한 소견을 발표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잠깐 동안 정종득 시장님 발언,
배종범의장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의원
- 예.
배종범의장
- 현재,
김영수의원
- 의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배종범의장
- 아니, 잠깐만요! 현재 본 질문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
김영수의원
- 아니, 양해를 하신다면,
배종범의장
- 그러니까 의장에게,
김영수의원
- 그러니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니까,
배종범의장
- 먼저 김영수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김영수의원
- 죄송합니다.
배종범의장
- 현재 시장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뭡니까?
김영수의원
- 아니, 답변이라기보다는 지금 무상급식에 관련돼서 의원님들이 지금 상충된 얘기들을 그냥 계속 의장님, 하셨거든요. 그래서 잠깐,
배종범의장
- 그것을 김영수 의원님께서,
김영수의원
- 아니, 의장님 괜찮으시다면 하시고 안 하신다고 하면,
여인두의원
-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제가 질문 드리는 과정에서 분명히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건 애초의 계획대로 가시죠.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수의원
- 뭘? 아니, 저한테 답변하지 마시고 의장님한테 여쭤보십시오! 의장님! 의장님! 발언대에 오셔서 하실 수 있으시다면 하고 아니라면,
고경석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배종범의장
- 예, 고경석 의원님!
고경석의원
- 여인두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원래 시정질문의 도입 취지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김영수의원
- 이왕,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5분 발언만 이렇게 하시죠!
배종범의장
- 아니요, 지금 시장님 자리로, 의장이 결정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혹시 좀 있다 시정질문 말미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 예, 들어가시고,
김영수의원
- 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장
- 그건 의장이 재량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김영수 의원님, 질문 계속하십시오!
김영수의원
-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시간 한 시간을 계속 쓰겠습니다. 그러나 5일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본성들을 파악하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시고 필하시며 불평등한 세상을 평등으로 우리들의 철학의 차이, 지식의 충돌, 계층간의 파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시고 우리들이 흔히들 눈물, 이슬, 구름, 비 등으로 나누는 것들도 원래는, 본래는 H2O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H2O는 물로서 분리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흘러 지나가는 세월 속에 묻히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기쁜 성탄절 이웃과 함께 배려와 사랑으로 보내시길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 본 질문에 앞서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이며, 예술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심리적 대상, 환경, 경험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상상력을 동원, 발휘하는 인간의 활동과 그 성과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며, 문화예술진흥정책은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점들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문화복지카드를 2010년 35만명에서 2011년 163만명으로 지급을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 목포는 예향의 고장이기 때문에 목포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적 및 향후 정책에 대해 요지서를 제가 보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하시려면 하시고, 답변이 나중에 의장님한테 발언요청을 받으셔서 급식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목포시 홈페이지에 남기시고, 제가 중요한 두 가지만 여쭤봐도 되신지, 어느 것을 택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 우리 훌륭하신, 제가 듣지는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훌륭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여성발전5개년계획과 교육발전5개년계획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훌륭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답변서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목포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감사합니다. 시장님, 문화예술고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센터를 마련해 주셔서 타 지자체처럼 40층 건물을 바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물론 목포예총 사무실은 문화예술회관, 시 문학회는 문학관 등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목포시 문화예술발전에 힘을 실어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을 기조로 하여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실정질문 때 논의코자 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및 도시건설국 소관 본 의원의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박영방 단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박영방 단장님이신가요?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김영수의원
-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현황은 어떻습니까? 단장님, 간단명료하게 몇 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진행했는지, 사업규모, 앞으로 전망 순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영방입니다.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산동, 온금동, 금하동, 유달동 일원이며 개발면적은 38만8,464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1,574세대, 3,19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김영수의원
- 단장님, 됐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복잡하게 해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데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단장님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런 재재발지구로 발표되지 않아도 우리 법정동인 서산․온금동은 목포에서 취약계층만 살고 계시잖아요. 사업계획 발표 후 기대감에 휩싸여 있다가 이제는 피로감으로 지쳐 있습니다. 옛날에는 육체적만으로 피곤했는데 심신까지 지쳐 양치기 소년으로 우리 집행부를 생각하게끔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서산․온금지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저희 영상을, 1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다음! 계속 돌려주세요. 1번 영상. 계속 돌려주세요. - 단장님, 보셨죠?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김영수의원
-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유달산 자락 밑에도 옹기종기 이웃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겨울이면 김장김치에 고구마 드시면서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90평생을 살아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집단으로 목포시를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이분들은 목포시민이 아닐까요? - 물론 여러 가지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본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필요한 생존권은, 조금 전에 왜 지워버렸어요?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도록 쓰레기더미, 하수물이 길바닥으로 흘러나와 겨울철 어르신들이 거동까지 불편해 하고, 이런 행정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구석구석 널려있는 이런 모습을 단장님 한번이라도 둘러보시고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 그럼, 단장님!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환경영향평가시 초안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왜 하라고 명시했겠습니까! 그런 소통의 모습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할 때 인정있는 우리 서산․온금동 주민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어느 어르신이 제가 당선될 때요, 민원인이 전화해서 얘기할 때 가서 들어만 줘도 80% 민원이 해결되네. 전 그 말을 항상 기억하며 삽니다. 단장님, 어렵지 않으니 그러실 수 있죠? 그리고 단장님 어떤 접근을 하셨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존경하는 김영수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영수의원
- 짧게요.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앞으로 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 노후난간, 하수도 등 신속히 정비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영상에서와 같이 작은 민원들은 공공근로사업 등이라도 예산을 세워 해결할 수 있잖아요. 왜 그것을 지금까지 못하셨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님, 제가요, 유비가 제갈공명을 책사로 쓰기 위해 세 번을 걸쳐 찾아 영입했다 하여 삼고초려라는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건배사로 삼고초려를 합니다. 즉, 고스톱 할 때 쓰리고 할 때 초단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세심한 부분까지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단장님 세심한 부분들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다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예, 타 사업에 우선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믿습니다. -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 지역은, 앞으로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한 목포내항 항만재개발사업과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계획에도 빠져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2009년 9월 22일 제280회 임시회 제4차 시정질문과 답변에서 지금 단장님으로 계신 강행백 국장님께서 내항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발전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목포내항이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항만이 될 수 있도록 내항 일대의 항만 및 재개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2010년 예산에도 빠져있고, 또한 아, 2011년 예산에도 빠져있고, 또한 이것은 씨월드 고속주 및 연안여객선을 이용하여 우리시 주변의 섬 및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1백만이 넘습니다. 어떻게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렇게 정비가 안된 것에 대해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적은 예산으로도 관광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는데 뭘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존경하는 김영수 의원님께서 원도심 살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과 대안제시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안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것만 그냥 OK,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말씀하신 서산․온금지구와 항만재개발지구사업은 도시계획 용도상 상업지역으로써 두 개발 사업이 완료된다면 자연적으로,
김영수의원
- 그냥 잘 정비를 하시겠다는 건가, 안 하시겠다는 건가, 그 답만. 바쁘니까요.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정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 빠른 시간 내에 도로 편의시설이라든가, 도시미관 저해요소 등 면밀히 파악해서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앞 도로문제입니다. 단장님이 근무하신 바로 앞 도로에요.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지금 단장님 보시다시피 KTF라고 써있는 건물은 내년도에 1억원 예산을 반영해 줘서 수렴한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보시면 왕마트 쪽 있잖아요. 다시 한번 왕마트 쪽. 왕마트 이쪽으로 원도심 해산물상가가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쪽에서 목포역으로 우회전 한 대형버스 또한 구)초원호텔 쪽에서 해산물상가 쪽으로 진행하는 대형관광버스는 진출입이 불편하여 관광객들이 이곳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관광의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 물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에 의하면 교차각도 90도 전후에 폭 10미터와 15미터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의 길이는 5미터인데, 우회전한 가각이 동일조건으로 현재 7미터 길이라는 것과 가각도로의 폭 1.5미터 인도가 차선에 설치돼 있는 것도 본 의원도 압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단장님, 사업단 바로 앞 도로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말씀하신 그 해산물상가에서 목포역으로 우회하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앞에 그 가각도로 선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선형공사는 현재 가각부에서 한 2.5미터 정도 후퇴하여서 공사가 완료되면 차량 회전이 용이할 것으로 현장조사를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마쳤습니다. 도로선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구조설치에 관한 규칙 규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반영해서 계획도로 변경 검토 결정으로 선행하고,
김영수의원
- 아니, 단장님 현실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해서,
김영수의원
- 지식이 짧아서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버리면 혼돈이 돼서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 얘기를, 조금 전에 제가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김영수의원
- 예, 감사합니다.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공사비를 확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하시는 겁니다. 내년도에 그 추경에라도 좀 내년도에 금방 명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추정사업비가 한 4억원 정도 됐습니다.
김영수의원
- 아니, 그러니까 잘 작품 만들어 주시라고요!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다음은 목포역 부근 해산물상가 건축물 상황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단장님, 저기 선지국밥으로 써져 있고 돼 있는 건어물상가는, 저 건물 아시죠?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가 봤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렇습니다. 목포역 건어물도매상가라고 쓰여있는 바로 옆 건물을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건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옛날 부둣가에 공유수면 위에 상가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부식되어 철거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건물로 목포역 쪽에서 바닷길로 흘러내리는 대하수로 2회 건축 등 건물이었는데 얼마 전 BTL사업을 하면서 옆 도로로 대하수로는 흘러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빈 공간으로 썩은 하수구물이 차 있으며, 여름에는 이제 악취뿐만 아니라 붕괴의 위험이 상주한 처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산물유통센터로 들어가는 초입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상인들이 센터로 입주할 계획도 있지만 목포역 바로 바라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전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목포시 협상력을 발휘하여 물론 2011년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센터에서 직선으로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인 점은 본 의원도 잘 압니다. - 그리고 제2의 도로를 뚫었을 때 목포역 부근의 교통흐름도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경석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구입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변의 청과물시장도 유치하고, 유치장소는 동명동 수산물시장 옆 주차장 부지 인근 등을 감안하여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다각적인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민청문회를 개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은 참고하시고, 서두에서 발언한 이 건물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목포역에서 서남권유통센터로 진입하는 도수개발여부는 이후부터는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겠고요, 현 개설 예정인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그 진입로를 우선 개설하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말씀하신 주민청문회를 거쳐서 2단계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렇게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목포 시민들, 여기 앉아 계시는 이 자료를 보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1도로를 만들고 제2도로의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예산을 올렸던 의원님들이 깎으면 안되잖아요! 단장님 마음대로 하실 수 없으니까. 의원님도 한번 잘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방 단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 최성동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최성동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8년 12월 5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시정질문에서 2007년 3월 우리 목포시가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복원 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서를 보면, 노적봉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하면서, 붕어빵에 붕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달산에 노적봉이 왜 빠졌습니까? 그걸 지적하면서 정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신안비치호텔 뒤편 낙조대, 혜인여고 뒤편을 돌다보면 보해동산, 경관로, 다음은 라이온스 동산의 팔각정이 있습니다. 노적봉 등산으로 동선을 연결시켜 보면 좋다는 의견과 함께 벽천을 함께 건의드렸고, 그와 함께 가칭 남관대, 남쪽을 바라보는 정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칭 남관대 건립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도시개발사업단 앞 절개지 부분에 좋은 벽천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우리 지역구 시민들이 시원함을 느끼고 사진 촬영도 하고 루미나리에 불빛도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편 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단장님! 축대가 쌓여있으며 빈집과 함께 건물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쪽이 근린공원 지역이 아니라서 소유자와 모든 절차를 공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리하게 처리하라는 의견개진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선주들은 꼭 균형을 잡아서 집터를 만들고 개발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도심들의 쉼터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좋은 경관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다는 질문요지를 주셔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을 해 습니다. 아래에서 쳐다보니까 한 두 세채 정도가 하나는 개인 암자로 사용하는 절이 있고, 또 건물 서 너채는 뜯어야 좀 도시미관을 개선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거를 하고 말씀하신 정자, 이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자를 설치하려는데 앞에 주변건물들이 있어 조망권 확보는 좀 어려운데, 또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가 지금 저 노적봉 쪽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쪽에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좀 비좁고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차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이것이 현재는 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유지기 때문에 또 토지 소유자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단기적으로 한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대가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안전문제도,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꼭 그 남관대는 꼭 그쪽에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노적동 밑에 어느 쪽이든지 한번 균형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다음으로 영상을 또 보시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단장님, 이곳은요, 목포시, 제가 같이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교로 양방향 임시주차장인데요, 목포역 주차장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포역 주차장, 즉 호남주차장 및 남교로 양방향 주차장 폐쇄 관련입니다. 철도공사가 목포시에 호남주차장을 대여하면서 목포시 예산기준 1년에, 2011년 예산 3천만원을 반영하여 계약하곤 합니다. 그런데 목포역 광장의 철도공사는 또 본인들이 구)홍익계 측에게 비좁은 주차장을 또 대여합니다. - 철도공사, 소인이 본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한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나 철도공사는 사회적 기업 아닙니까? 본 의원이 목포 역세권 발전의 일환으로 주차장 이설에 대해서 2009년 9월 22일 제280회 임시회 제4차에서 시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의 파악에 의하면 목포시가 공문 한번 보내고 끝냈습니다.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시도 최대한 성의를 보이면서 계속적인 타협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목포역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부산역 철도 운행 중단 사태도 보셨지만 결집력을 형성하여 대처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 남교로 양방향 주차에 대해서도 구)중앙시장 내 공사가 12월 25일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오랫동안 원도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을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박지원 원내대표님, 그리고 정종득 시장님의 각별한 노력의 소산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또한 더욱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양방향 주차가 문제가 많습니다. 공사기간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의 징수를 하지 않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사람이 계속 주차를 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보십시오. 구)중앙시장 임시주차장 폐쇄 안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과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목포역 광장은 저희들도 현재 앞에 목포역 광장이 자꾸 좁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주차장까지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목포역 광장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현재 역전지구대 있는 쪽을 단계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고, 또 티에모, 국군 티에모 장병 휴게실 있는데도 목포역 광장으로 시설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 주변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거기 교통체계라든지, 도로 체계도 바꾸면서 또 목포역 주차장을 한쪽으로 빼는 방법이라든지, 또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목포 코레일 네트워크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선 현재 목포역 주차장을 폐쇄하고 호남주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답변해,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리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25일이면 중앙공설시장은 착공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재 거기를 가변차선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보름으로 이렇게 격주제로 해서 이쪽저쪽 우측좌측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건물 영업 점포주라든지, 또 일부 시민들이 양방향에 주차를 해 놓고 가변차선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차량소통이라든지, 교통체증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동이나 중앙시장,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거의 다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본 건물이 착수되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기초터파기를 하게 되면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공사라든지, 사업주가 주차장 도로 양방향 통행이 돼서 가변차선제 운영이 돼서 건의를 해 온다든지 하면 또 상인회들 하고 협의를 해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는 그 가변차선제도 폐지하고, 한번 교통흐름을 인근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유도해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단장님, 저는 이런 답변이 듣고 싶었는데, 없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LH공사가 하고 있는 바로 옆 부지들이 주차장 부지로 떼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물론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좀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 부지도 해결하고 양방향 문제도 해결한다는 그런 답변이 솔직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 계획, 의향은 없으신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영수의원
-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더 편하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더군다나 거기는 또 저희들이 그 주차장을 설치해줘야 하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목포시 예산이, 많은 재정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원도심의 정말 중요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예산보다도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될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하여간 우리 국장님이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시니까 시장님과 협의해서 한번 잘,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산을 한번 하셔서 주차난도 해결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목포역 동명동쪽 뒤편 완충녹지 개발 및 동명동 철도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이것은 참고로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은 호남 주차장 그 부근에서 연동 건널목까지 약 900미터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시 답변으로 많은 기간 동안 목포시 공무원으로서 헌신하시다가 퇴직하신 도시건설 박철린 국장께서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측에 수차례 요청을 하였고 아직까지 조성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시가 폐선부지 보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하면서 철도시설공단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동명동 일대에 석탄부두를 운행하는 열차노선이 폐지되어 이전이 되면 현재의 철도부지는 공원으로 변경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보행 및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조성하고, 철도폐선부지부터 웰빙공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2009년 9월 20일 제280회 임시회 제4차 답변 이행에 충실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충실하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김영수의원
- 그런데 전혀 그 답변만 해 놓고 그것이 전혀 하신다는 답변, 하여간 유감의 표시를 하고 답변을 하고 뭐 전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국장님 이번에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그쪽에 완충녹지가 한 10미터로 지금 도로 내고 소방도로 쪽에서 목포역사 방면으로 한 10미터 완충녹지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10미터 가지고는 거기에 녹지조성 및 또 보행자 도로, 또 자전거도로,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에는 좀 도로, 완충녹지 폭이 좁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현재 건물 주변 정비도 하고 또 도로개설하면서 남은 자투리땅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또 철도청과 협의해서 10미터 이상 확보가 가능해서 현재 철도폐선부지 이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끝나면, 임성리쪽이 끝나고 나면 이쪽도 중심적으로 해서 완충녹지를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폭이 부족한 곳은 도시계획으로 재정비 때 검토해서 더 녹지 폭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본 의원이 이 부지에 대해서 캐나다의 토론토라든지, 벤쿠버의 예를 들어서 가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900미터 도로를 정말 자전거도로도 내고, 도시 숲 가꾸기를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목포시민들이 환영할 일이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이 정책 우선순위에 밀릴 일입니까, 안 밀릴 일입니까? - 아니, 또 그러시고 철도시설공사 부지니까 여러분들 각고의 노력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철도시설공사측에 보상하시면서 요구하실 부분이고, 또 우리 KTX 종착역 아닙니까? 자기들도 그 종착역까지 많은 여행객을 몰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있는데, 우리시의 의지도 그렇고 철도공사측, 거기 의지도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노력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여러 가지 다각도로 재원확보라든지, 또 녹지 폭 확보라든지, 자전거도로 연계 구축망,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아니, 박영방 단장님하고 다르게 우리 국장님은 남아 있는 머시기가 많으시잖아요, 재임기간이. 그러니까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꼭 하실 거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김영수의원
- 다른 데로 발령 나셨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대해서는 꼭 짚어가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또 다짐 받아. 다짐 받으라고!
김영수의원
-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공가문제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목포시는 800여채의 공가가 존재합니다. 악의적인 방법으로 철거를 하지 않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7천여만원 예산으로 폐기물로 처리된 공가철거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본 의원은 압니다. 그러나 영상에서와 같이 부득이 하면서도 도로가에 존치된 공가의 철거는 하루빨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셔서 목포시의 어두운 부분들이 순조롭게 정리하도록 조언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조사에 한 821개 정도의 공가를 조사해서 현재는 105동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남은 동은 동수가 많은데, 이건 전체 철거를 하려고 보면 한 8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내년 예산에 7천만원밖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도시 간선도로변이라든지, 도로변에서 봤을 때 도시미관에 저해된다든지, 또 건물이 너무나 노후 되어서 안전의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철거해 나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단장님, 잘 모르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김영수의원
- 송광아파트 바로 뒤편쪽에 있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송광아파트요?
김영수의원
- 예. 바로 뒤편쪽에 있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한번 조사해 보셔서 저런 쪽의 건물들은 누가 봐도 빨리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꼭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음은 성탄절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고경석 위원장님께서 의사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의원님 서두발언에서 본 질문에 앞서서 말씀하셨고, 또 지난 백동규 의원 시정질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 시장님, 잠깐만! 지금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시정질문에 앞서서 우려하셨듯이, 또한 4대강 예산 날치기, 서민 복지예산 삭감,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서민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22명 의원님들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 여러분, 시 정책을 위해서 질문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껏 치열하게 논쟁을 하시되 가능하면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일치단결해서 여러분들이 말로만, 구호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위기를 같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또 실천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인가. 어제 많은 동료 시의원님들께서 광주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들이 울분을 토로했고, 거기 함께 하신 광주․전남 시민, 도민들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이때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바로잡고 이성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냥,
- 아니, 충분히 그것 된 것 같으니까 좀 시장님께서도 자제를 해 주시고요,
- 아니,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충분히 다 됐습니다.
-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 의사진행이라든지, 또 질문에 앞서서, 통해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시민을 위한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 42억원을 약속했을 때 우리시에서도 바로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충분히 시민들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7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과 “2010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정자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박내영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성배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영방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의원 김혜자 전문의원 한관민 전문의원 김영식 전문의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 기 사 김진아 정은미 첨부: 1. 고경석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2. 여인두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3. 김영수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13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