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전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박았는데 그 이제 우리 강남구 뿐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의 어떤 교통정책 중에서 이 주차문제를 지금 뉴욕이나 런던이나 파리를 가봐도 물론 불법주정차는 근절돼 있습니다.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개구리주차가 거의 장려가 되다시피 했어요. 뉴욕 맨하탄 가보세요.

전부 개구리주차 시키잖아요. 보도에 올라타게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 거주자 주차선을 그어놓고 거기서 일정 세외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정책을 대입하지 않고 볼라드를 박아서 차를 올라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그거 사실 보도에 올라타는 걸 양성화시켜서 거주자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런 생각은 왜 안하고 이 장애물인 볼라드를 박아서 또 교체를 하고 또 어떤 법규를 위반하고 이런 잘못을 왜 해요.

본위원은 이런 면에서 그동안 누누이 설명을 하고 협의를 했었지만 지금 얘기대로 볼라드 교체비용을, 교체 볼라드에 대한 것은 규격에 미달한 볼라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 별표2에 명시된 규격에 미달하는 볼라드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거 지금 당장 교체하지 않으면 어떤 장애가 생기나요? 징벌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