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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16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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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해당부서의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학협의회에 질의를 해 봐도 알 수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민을 기만하는 그런 행정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아니면 추후에 이런 확인을 해 본 결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승인을 할 수 없는 대학협의회 그런 결과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동 연두순시 때 보면 주로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개발 내지는 골목길, 보도교체 및 포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데, 제가 이번에 도로포장에 대한 조례를 한번 제정을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기획예산과의 법제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령으로 해야만 된다고 해서 제가 멈췄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강남 양재대로를 가면서 깜짝 놀란 것이 아직도 80년대에 쓰고 있는 사각보도블록을 쓰고 있더라고요.

강남에 지방예산이 넘쳐서 우리가 교부금을 지금 50% 교부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사각블록을 아직도 쓰고 있을까, 주민의 의식이고 행정의 의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오래된 것도 잘 관리해서 쓰면 모든 것이 예산낭비이고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자신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정보고 때 인기에 연연해서, 주민에게 떳떳하게 ‘아,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말 보도블록 정비 교체 기한이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15년 쓰자 또 일부 파손된 부분은 보수해서라도 우리가 쓰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전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떳떳하게 우리가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면 그 파장이 ‘아, 우리 중랑구의 집행부는 정말 예산절감을 위해서 보도블록도 다소 보기는 좀 불편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하자가 없고 이렇게 예산을 절약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내년도 동행정보고 때는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저희들 선출직들이 지역순찰을 돌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보안등인데, 보안등도 동정보고 때 질의 중에 대표적인 질의인데 보안등은 여기에 전문부서는 아니지만 스타일이 아마 서울시 동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