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영 의원 발언

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앞서 우리 은승희 위원님도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저출산에 대한 조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저출산이 우리가 지금 3년간, 5년간 자료도 나왔고 제가 또 따로 3년간 보면 출산에 대한 예산은 점점점 늘어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한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출산 뭐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구비․시비 합한 사업도 합해보면.

그럼 사실 출산이 좀 늘어야 되는데 자꾸자꾸 줄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 좀 해 봐야겠다. 무조건적인 1회성 돈을 주는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 좀 해 봐야 되고 또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둘째, 셋째 이런 거는 조금 느는 편인 거 같아요.

어찌 보면 그게 또 맞는 거 같고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출산과 더불어 그다음에 이제 성장기 아이들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치원 지나고 또 뭐 초등학교 진학하고 중학교 하는 건데 먼 훗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는 만8세에서 13세면 초등학생을 위주로 체험학습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체험학습 이런 거는 사실은 보통사람이 아니라 약간에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아마 취지가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분들은 아이들이 잘 때 나가고 잘 때 들어와요. 인터넷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사실은 또 접하는 게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신청하신 분들은 엄마들이 집에서 계시고 아이들을 잘 케어하시는 분들이 아마 정보를 빨리 습득해서 신청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 싶은데 이런 체험학습은 사실 1회성이기 보다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거를 안 한 아이하고 체험학습을 많이 한 아이하고는 사실 미래가치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학습적으로 많이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번 내가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 본 사람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본 위원이 걱정한 부분은 이런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가 우선적으로 해서 이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1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우려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지 이 신청하신 분들이 2008년에는 25명이고 2010년에는 23명인데 이 학생들이 같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한 번 했던 분들은 열외를 하는지 뭐 그런 방침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자료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