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기술감사계에서 하나요? 제가 보기에도 요즘 보면 모든 건설공사라든가, 물품구매, 이런 계약부분들이 아주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투명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 연간 목표액을 이렇게 정해 놨는데, 우리 최홍림 간사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조금, 이런 목표액을 정해 놓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요즘 많이 투명해져서 특히나 이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의 실행 100%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한에 의한 계약 아니고는 그 입찰업체에서 실제적인 내역 검토를 안 하고 입찰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 그러다 보니까 실행 100% 이상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더러.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설계를 잘 했으면 이 절감률이 낮겠죠. 그런데 설계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절감률이 높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표액을 정해놓고 한다 하면 그런 부분에, 목표를 정해 놓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뭔 설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깎으려고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이제 공공을 목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시행정이라는 게 이게 어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경우도 좀 잘 해서 이 계약심사제도가 취지에 맞게끔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일정한 목표만 딱 정해 놓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냥 막 치기만 한다는 것도 꼭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잘 하셔서 여기에 주요 심사내용에도 보면 설계 도서간에 불일치된 사항이라든가, 원가산정이 잘못된 부분들을 깎는 데만 치중할 게 아니고 좀 잘못된 것도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그래서 요즘 이 건설공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업체는 많은데 사실 입찰률은 아주 낮죠.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하나 했는데 실행이 100%가 넘어가 버리면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니까 그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 목표액의 목표만 달성할 게 아니고 실행이 100%가 넘어가는 부분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