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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10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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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57쪽에 공무원 비리와 관련한 문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비리와 관련한 문책 현황에 보면 이 자료가 정확히 된 것인지 아니면 허구로 자료를 만든것인지 좀 의문이 가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현황에 보면 2001년, 2002년 해서 9건, 3건이 나타났는데 주민자치과 2-205쪽에 보면 2002년도 징계 현황에 보면 여기는 3건으로 나타났는데 주민자치과 현황에는 견책이 2건, 불문경고 2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3건인데 주민자치과에는 4건이 나타났고 어느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의문스럽고 밑에 훈계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23건, 2001년도에 42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뒷면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계수가 틀리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1-60쪽 또 1-62쪽의 것을 보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계수를 보면 뒤의 계수와 앞의 총괄계수가 맞이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분이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시고 처분 유형별에 보면 업무부당처리, 품위손상 이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밝혀주시고 명단이 자료가 제출이 안되면 명단도 열람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구청에 감사팀이 있습니다. 감사팀이 있는데 최근 2년간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감사의 자료를 행자부라든가 감사원, 시에서 감사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사항만 나타났는데 구 자체적으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주로 동사무소를 나가서 했을겁니다.

동사무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감사 지적된 사항에서 지적사항 또는 사후조치 현황자료 또 징계현황 자료를 다시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나 있는 계수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