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발언

위원 이번에 이런 사항을 하나씩 집어넣어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7조에 보면 위탁계약 해지사항이 있는데 수탁체 위탁계약 조건위반 할 때, 또 수탁체가 운영능력 없다. 이것 다 좋은 얘기인데 해지관계도 중요하지만 교육관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과 재정, 그러니까 행정이지요. 교육과 행정을 구분해서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굳이 사회복지법인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왜 구청에서 돈 다 대줘, 그리고 학생들이 돈 줘, 그런데 왜 굳이 타인한테 줘가면서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얘기야,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대학원도 사회복지 전공도 하셨고 가정복지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텐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보면 구청에서 정말 쉽게 얘기해서 고달파요, 실제 운영자들은.

그러면 그 운영을 구분하자 이거야 재정이면 재정, 교육이면 교육, 그것을 공단을 별도 설치를 해서 밥은 진짜 이태리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그 식사에 대해서는 한 곳에서 12시 땡하면 각 어린이집에 다 도착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다 도착시켜 거기서 밥 먹이고 그리고 교육은 교육대로 또 별도로 해, 교육하는 선생님들은 행정에 신경을 안 써, 애들 가르치기도 바쁜데 노트 보랴 뭐 보랴 이거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보시면 공부하는 선생님들한테 뭐 내라 뭐 내라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따라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를 좀더 상세히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