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영 의원 발언

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역에서 민원을 봤을 때 아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하신 것처럼 새롭게 건축을 하면 허가가 안 나지요, 그러니깐 이 사람들이 그냥 계속 두는 거예요. 보기 흉하고 또 그게 자칫 잘못하면 우범지역으로도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최초로 점용료를 부과된 시점부터 해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최초 년부터 해 가지고 연도별로 있을 건데 날짜별로, 과업주들 별로 자료를 쭉 뽑아서 다 주세요.

주시고, 이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 구와 국공유지 재산 중에 보면 0.5평, 1평, 2평짜리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 1평, 2평 가지고 우리가 뭐 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공원을 만들 것인지 사실 아무 쓸 짝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각처리를 하든지 해서 그 돈을 우리 활용을 해서 장학금 이런 것을 좀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뭐 필요도 없는 0.5평, 1평, 2평을 계속 우리 국공유지재산으로 내버려둔다는 건 이것은 어찌보면 방치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 연결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더 오히려 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그런 점용료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연도별로 취득한 점용료를 최초 부과한 해 보면 이것이 10년 된 가옥인지 1년 된 가옥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료 전부 다 배포해 주셔가지고 한 점 위원님들이 궁금사항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