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제가 주부로서 엄마들, 일반 주민들이 늘 민원이 많고 느끼는 것이 주차문제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보면 요새 IV차량 다니면서 찍는 차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아까 보니까 2대, 5대, 7대인데 그 차가 보면 죽 지나가면서 찍어요. 그런데 단속하는 것을 보면 저도 제 딸이 그걸 찍혀가지고 왔는데 저희 주차장이 인도를 거쳐서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건물에 들어갈려면. 그럼 인도에 주차장 들어가려고 올라서면 벌써 그때가 타이밍이 맞으면 그냥 무조건 찍는 거예요, 단속을.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저 우리 애도 그랬지만 다른 분도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속방법을 그 차가 죽 뭐 이렇게 단 몇 분도 지체를 안해요. 지나가면서 인도에 무조건 있으면 찍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엄하게 하고 인도에 다른 주차가 안되기 위해서 강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단속기준을 조금 있었으면 하는 제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찍는 것 보다는. 제가 죽 한 다음에 나중에 답변 한꺼번에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건물 후퇴선 얘기하셨는데 건물후퇴선이 지금은 단속을 안하고 있죠? 그런데 까치소식에 보니까 뭐 10월에서 11월 아까 그러셨는데 그때부터 강력히 거기 파손부분이 많아서 건물 단속후퇴선까지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후퇴선까지 단속을 하면 이 건물주의 사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건물주하고 어떻게 해결이 잘 됐는지,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후퇴선에 단속한다는 거가 앞으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CCTV가 보통 길에 많은데 그게 시간제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개포3동 같은데 아파트 구역같은 경우에 저녁에는 이제 봐주고 아침 9시인가 8시30분부터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하는 그 시간 내 전에 단속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조정이 그 기계로 어떻게 조정이 잘 되는지 그런 것이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그전에도 까치소식에 난 부분인데 주민들을 위한 단속을 조금 완화한다는 뜻에서 주민편의시설 예를 들면 잠깐 화장실 갔다왔다든지 마트에 잠깐 갔다온 것, 은행에 잠깐 들린 거 이런 것은 인도가 아니고 차도에 있는 경우는 뭐 3분인가 5분을 봐준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속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사실 그 분들이 갔다오면 이미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 다음에는 못하지만 갔다와서 단속원하고 맞딱뜨려서 빼달라 해도 이미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데 찍은 후에는 그 사람들 얘기는 전송이 됐으니까 안된다 하는데 그게 실제로 전송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빼주지 않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서로 해결이 되면 나중에 복잡하게 그렇게 서로 민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단속원들이 너무 그런 것을 조금 심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지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이 됐으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단속하시는 분들이 저도 느꼈지만 불친절한 분도 많고요 또 그분들이 소식 듣기는 하루에 50건이다, 몇 건 성과를 올려야지 그 봉급이 나온다 이래서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무차별하게 단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제가 주부로서 느낀 것을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분들이 교육을 좀해서 강남구민 전부 구민들을 위한 단속인데 주민들에 대한 서로 친절도 하고 또 저희 보통 공무원과 저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관계가 조금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잘 시켰으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발레파킹 여기도 잠깐 나왔지만 저희가 식사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면 주차장이 없으니까 요새는 1,000원, 2,000원 주고 발레파킹을 주로 거의 해요. 그러면 발레파킹 할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옛날 같으먼 어느 뒷골목에 갖다 놓고 이면도로 갖다 놓고서는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차 갖다 주고 저희는 돈만 주고 오면 되는데 그게 단속이 돼서 나중에 차주한테 단속 통지서가 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단속을 당한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업소하고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부과되면 그냥 이 차주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있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기준을 정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우리 주민들은 주차비를 냈으니까 당연히 책임이 그쪽에 있겠지.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의 해결방법이 좀 있는지 그런 것좀 묻고 싶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죽 물었는데요 그런 것좀 답변해 주시고 하여튼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꼭 있어야 될 부분이고 아주 필요 불가결한 문제인데 지금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하여튼 언제까지나 하여튼 우리 구청하고 전부 주민들의 숙제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