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공사비에 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꼭 어떤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장은 그 위험도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쓴다고 한다면 그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너희들의 어떤 과학적인 자료를 달라고만 하면 될 텐데 그것이 채택되지 않고 그 제안될 수 있는 마당자체도 거절됐다. 이런 논조의 서류를 보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공무원들이 제가 어제도 어느 고위직 퇴직공무원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가 우리 지금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시행령 모든 법을 자기가 거의 기초하고 만들 때 잘못 판단해서 만들어진 것 때문에 나중에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복구시키는데 큰 고통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는 공무원들은 어떤 새로운 공법이나 새로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우선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책임을 지려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다고 하면 새로운 공법에 대한 검토도 할 거고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검토하겠죠. 그런데 너무 예산만 절감하려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면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장이나 물론 여러분들이 전문직을 갖고 지금 건설관리과장을 하고 건설교통국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직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보직기간 끝나서 다음 보직으로 가고 나면 보직기간 동안에 있었던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지지 않지, 큰 과오가 없는 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90억 정도의 공사비를 30억 정도로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검토해 볼 여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