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실시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와 아울러 성의있게 수감에 임해주신 이학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처음 실시해 보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준비와 현장확인 등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초선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의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 신뢰받는 서구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알찬 감사자료의 준비로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 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통보될 것이나 지난 7일 동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신 사항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 드림으로써 자치행정의 구현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를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실과별 담당팀장 및 직원들의 담당업무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감사위원들이 업무의 담당팀 및 담당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보면 아직까지 일부 부서에서는 지난해 지적되었던 사항이 금년에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적되는가 하면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 추진중이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부서의 자료에서 기본적인 수치가 맞지 않게 작성되었고 특히 각 동사무소 제출자료의 경우 자료 목록이 동일한데도 각 동별 총괄적인 목록이 작성되지 않고 제출되었으며 또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반복되는 정회와 정·오표 제출이라는 커다란 오점을 남겼으며 정·오표 제출 후에도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의 내용이 맞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자료가 부실하여 감사위원들이 감사중지를 생각해야 할 정도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시에도 업무숙지 미흡으로 하급자에게 답변을 대신하는 사례가 빈번한 등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간부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들 승진시 가장 중요시되는 근무평점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시되어야 함에도 특정부서에 편중된 것은 우리 서구의 발전과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인지하여 내년도 감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료의 부실이 다시는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기의 재산은 최대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서구청 본청사 준공과 함께 부속 시설로 설치된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인 제2청사 부지내 테니스장은 주·객이 전도된 채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공공요금 등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환경감시견사와 차량관리 수리비의 과다예산지출은 전 감사위원님들에게 상식선에서 납득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관용차량의 경우 2급 이상의 정비업체에서 수리해야할 것으로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문화회관 내 청소년 유스텍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여 일과 후 등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함에도 건축된 지 2년만에 실내 시설에 대하여 2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도를 변경하고자 계획하는 것은 잘못된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진 가좌4동과 석남2동 시설녹지 지역은 10여년 전과 비교하여 볼 때 각 종 불법시설물의 증가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시설녹지 관리에 있어 보다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정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서 시설녹지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처분에 있어 계도중심의 처분도 중요하지만 모든 구민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처분된 내용에 대하여 보다더 공평하고 공정한 집행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동사무소 동장의 경우 지역순찰 및 구정홍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지역순찰을 강화하여 각종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 개선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행정사무감사는 35만 구민이 원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주민본위의 행정과 합리적인 민주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감시 기능인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1년에 1번 실시하는 7일간의 감사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아니한 생각을 지양하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자료의 정확한 작성과 더불어 진지한 수감자세가 또한 아쉬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 등은 구민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였습니다만 이 자리가 감사결과를 강평하는 자리인 만큼 보다나은 서구의 미래를 위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자율과 책임, 주민참여, 미래지향의 구정방침에 맞추어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의 기반을 다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의회와 집행부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강도 높은 질타와 추궁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오직 서구와 35만 구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번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기획감사실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열의에 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