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요즘 대통령 선거에다가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일괄로 전체 분들한테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쓰레기봉투 판매가 민간위탁되는데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내려주세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가 민간위탁 됐는데 신문에 보니까 조례 등을 고쳐서 동장님들한테 어떤 권한을 줘서 제2의 쓰레기행정이 주어질 것으로 본 위원은 어렴풋이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업무가 좀 늘어나는데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역시 잘 못됐군요. 업무를 줄인다고 쓰레기봉투를 민간위탁 했는데 결국은 또 하나의 행정업무가 늘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이 말씀은 왜드리느냐 하면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동에는 여러가지 아직 인력이라든지 많은 인적자원이 부족한데 줄여 준다고 해 놓고 결국 권한을 줘서 책임을 주게 되면 동의 청소행정을 아예 가지고 있어야지 업무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책임만 줘놓고 부담감들이 있을거예요. 이런것들이 없는지 국장님 잘 챙겨주셔서 권한만 줘 가지고는 안됩니다. 인력도 내려가야지.

그래서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청소행정은 더 개선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셔서 구청에서 업무분담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니오로만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