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나도 아침에 신문을 봤고 강남구가 22억인가 25억 보도된 일이 있고 있는데 지금 기초질서지키기로 해 가지고 현재 우리 거리에 전반적인 향상이 어느 정도 됐느냐 하는 평가는 단속하고 단속실적하고 꼭 비례해서 좋아지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문제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단속 T/F팀을 구성해서 단속한다고 아까 6개 분야를 단속하는데 지금 각자 따로 하고 있거든요. 각 과에서 다 따로 하고 있죠, 지금.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이왕에 T/F팀을 구성해서 한다면 각 과에서 파견을 받아서 총괄지휘해서 총괄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 거리질서지키기나 6개 분야를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담배꽁초 단속하러 나가 가지고 담배꽁초 하나만 단속하고 있고 주차단속이나 길거리에 광고물이나 불법 적치물 같은 것은 또 그냥 내 업무가 아니라고 놔둬 버려요. 그러면 전혀 우리 환경개선에 도움이 안 되고 그 업무 말고 또 주차단속 나간 사람은 도로적치물은 내 업무가 아니라고 방치해 버려요. 같이 순찰하면서 종합적인 거리질서나 주차단속이나 이렇게 광고물 정비나 이게 종합적으로 되지 않고 각개의 업무만 하다 보니까 결국 제가 여기 이쪽에 강남에 차를 타고 저녁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지하철역 주변에 차가 우회전하고 할 때 이런 좁은 공간에 포장마차, 이동식 차량에 의한 포장마차가 꼭 코너부분에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우회전 차가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직진차, 좌회전차 이렇게 물렸을 때 거기서 차가 계속 밀려가지고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담배꽁초 주우러 나간 사람은 담배꽁초 단속만 하고 있지 주차단속을 안해요, 그쪽에 주차단속.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에 어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T/F팀을 구성한다는 목표는 전체를 총괄해서 한꺼번에 기초질서지키기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감사과에서 이거 감사실에서는 운영에 대한 점검만 하지 실제는 T/F팀이라고 해놓고 전체 획기적인 단속 실적은 많다고 하지만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모해서 기초질서지키기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우리 강남환경은 바뀌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단속의 어떤 총괄이나 일관성 없이 각자 개인적으로 하고 도로에 적치물 단속을 하러 나간 사람은 보도에 주차가 되어 있어도 단속을 안합니다. 자기 업무 아니다 이거예요, 현장에 보면.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전혀 많은 인원이 각개로 놀기 때문에 전혀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 부분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