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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74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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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무인발급기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실제로 이용에 불편하니까 많이 안하고 또 우리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주민의 범위도 지정되어 있어요. 그걸 아무나 가서 손쉽게 하지도 못하더라고요. 사용하는 실제 현장을 보면 그러면 우리 여기 업무는 아니지만 TV전자정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지금 뒤에 있는 팀장님들 제대로 TV전자정부해서 민원 발급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시스템 자체가 어려워서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안 맞는 걸 갖다가 자꾸 주민들한테 하라고 강요하고 예산을 들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가지고 무난히 쓸 수 있다면 아까 가장 주민이 접근이 쉽고 최상의 서비스를 비용이 들더라도 제공하겠다는 뜻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좋다고 시행했지만 사용하는 주민은 방법도 모르고 어렵고 지금 뭐 문자 인식이니 생체인식이니 얘기는 자꾸 나오지만 그 자체가 주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걸 갖다 놓고 이것은 최상의 서비스라고 그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지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닿는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