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물론 무인발급기를 도입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에 지금 8월까지 8개월 동안 32만건 인데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60만 건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봤을 때 예측이 잘못된 것이고 40만 건을 한다 하더라도 1,500원 이상 드는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앞으로 마련하지 않고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TV전자정부해서 가정이나 TV로 민원서류 발급해라, 인터넷 발급해라,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고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직접 받기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발급받기도 하고 또 요즘 TV전자정부 시행으로 막대한 예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발급받고 합니다.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비능률적인가를 우리가 분석을 앞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시스템에 대한 정비, 재정비나 효율성 문제를 따져봐야 될 때가 됐다고 봐요. 이것이 무조건 전자정부 해 가지고 무조건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제공방법이 생기는데 꼭 무인발급기가 최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 대비해서 적정한 제도인가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