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하여간 지금 강남구 같은 데 경상비를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매년 제가 통계로만 2~3%씩 매년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이 거의 동결 내지는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추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만 요즘 경제가 심각합니다, 외부 경기를 보면. 심각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가계부채가 4,000만원이면 집값은 자동적으로 하락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집값이 하락이 되면 결국 거기에 따라서 공시가격도 지금 3% 정도 상승이 됐다 하지만 지금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올내에 몇 %가 떨어질지 이것은 현재 봐서는 올해는 분명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상했던 세수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까 7대3, 공동세 7대3으로 한다는 것도 우리 여기에 몇 개 서너개 구에서는 많이 동의를 하지만 또 다른 자치구에서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법, 이 방법은 상당히 아마 설득력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재무과장이 했던 유휴자금의 탄력적 운영으로 해서 이것이 좀 증대시켜 보겠다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그, 저는 중장기재정계획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최근에 비근한 예로 탄천에 이쪽에 체육시설같은 것 민자유치 BTL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작업이 근본적으로 아주 잘못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잘못됐냐 하면 지금 재정수입이 매년 늘어날 때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매년 우리 지금 현재 유휴자금을 갖다가 결국은 2%정도, 2%~3% 정도의 수익률로 은행에 예탁해 놨다가 갖다 쓰고 있는데 그것이 뭐 우리 청사관리기금만 해도 800억 정도 되는 2%~3%의 수익률밖에는 못내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 BTL을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5%~6% 지금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담해서 다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러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팽창할 시기에는 재정투자를 해서 해야지 재정이 팽창한 시기에 재정투자를 하지 않고 나중에 재정이 수평이나 감소됐을 때 높은 이자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 물어서 우리가 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은 후세에 우리의 어떤 부채를 갖다가 후세에 안겨주는 이런 결과로 해서 대단히 잘못된 중장기재정계획에 비해서 BTL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유휴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한 푼이라도 우리가 재정을 증대시켜 볼까 하는 문제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