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재무과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팀장님들 뒤에 배석해 계시는데 항상 할 때 보면 주요업무를 팀장들이 하시는데 팀장님 과별로 인사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자리니까 행정감사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들 얼굴을 잘몰라요.

여기는 보면 이름은 나와있는데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팀장급들도 인사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따가 시간 끝날 때쯤이든지 다 안 가셨으니까 인사를 한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과 회계, 세무 세입증대 관련이니까 재무과나 세무과는 거의 같이 비슷한 내용으로 보고 질의를 드릴 테니까 구분이 잘 안되더라도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아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에 의해서 특히 많이 피해를 보는 지역이 우리 강남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세 정책이 시행되면 향후에 앞으로 약 5년 정도의 기간동안에 우리 강남구 재정이 많이 결손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할 때 뭐 지금 자동차세나 세입증대 방안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12년 되면 세금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책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의 적용률을 매년 5%씩 이렇게 올려서 100%까지 하게 된 계획을 동결하겠다는 것이 지금 내용에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대비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한 7%에서 15%까지 내렸어요.

지금 올해 나온 것을 보면 작년대비해서 공시가격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산세 우리 지방세의 감소분이 상당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재정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그것을 감안해서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뭐 앞으로 재산세가 계속 올라갈, 공시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하고 지금 연 물가상승률 감안하고 5% 내지 3% 이상 상승될 것을 예상해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작년대비 올해 7% 정도가 지금 공시가격이 내렸거든요, 전반적으로. 약간 일부 오른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내렸는데 그러면 우리 계획자체가 많이 틀려지고 또 최근에 정부에서 매년 5%씩 상향시키기로 되어 있는, 법에 되어 있는 지금 적용률을 동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감세정책. 그러면 우리 재정에 내년도부터 예산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세수증대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또 하나 덧붙여서 서울시에서 우리 공동과세한 내용이 올해에는 지금 60%인가 받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