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의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위탁기간을 20년으로 한다의 당초 안을 20년이라는 기간을 빼고 실시협약서에 따라 그 운영위탁 기간을 정한다 라고 수정을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에 의해서 이미 실시협약서에 2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관련법과 실시 협약서에 따라 그 운영위탁기간을 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률 고문 변호사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거기서 실시협약서를 개정을 하라, 수정이 되면 법령의 조례로 20년을 결정하는 것은 20년 후에 끝나서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실시협약서가 개정이 되면 그 협약서에 구속되는 문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결국은 그 BTL 사업자한테 어떤 기대이익을 더 주기 위해서 이 문구를 수정한 걸로 봐지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규제책이나 어떤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물론 20년이라고 정한 기간은 물론 구청과 업체간의 협약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은 아마 사전에 의회와 협의 없이 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조문 구성상 기간을 정하는 것 보다는 협약서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변호사의 자문이 있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그 문제는 본의원이 의구심을 갖고 얘기한다고 봐줘도 좋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BTO 사업을 하거나 BTL 사업을 해서 아직 이 연도가 찬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없지만 그 시설 운영자는 다시 재연장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세워서 목적을 갖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문제는 이 BTL사업은 그 공사 사업자한테 공사비에 투입된 이자금액을 매년 분할해서 상환하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은 대치유수지가 체육공원 시설이 되면서 그거에 따른 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여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는 사항은 조문사항에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본의원은 20년에다가 조례상 20년이 되어 있던 것을 협약서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중간에 협약서가 변경되거나 하면 변경된 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은 의회에 보고 한다 그랬지만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세세한 내용을 사전에 보고를 하고 협의한 실적이 없어요. 구청에서 내질러 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사후에 보고를 해요. 이 조례 조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말씀하신 사항이 논의가 됐었는데, 일단은 제가 답변드린 사항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단 원안가결을 해 주셨거든요.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상임위원회 심의는 그렇게 했지만 본회의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본회의에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다시 질의응답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 소관국장 입장으로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법률조문상에, 문구상에 그런 해석상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저희가 당초 안을 변경했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본의원이 나머지 질의한 사항에 답변하세요.)

잠시만요.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병옥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유만희의원께서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