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본회의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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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내영 부시장께서는 제35회 서남부 10개시·군 게이트볼대회 개회식 참석차 잠깐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8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2일 동안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여인두 의원님, 최홍림 의원님, 노경윤 의원님, 정영수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 먼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여인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 정종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목포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저는 연산동, 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 구제역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수그러들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번 겨울의 폭설과 강추위 속에서도 구제역 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 또한 방역과정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시민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일본지진참사와 원전붕괴사고 등 전 지구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애초부터 대비를 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로 인한 재앙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모쪼록 일본인들이 이번 참사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 역시 원전기술에 있어 보다 더 신중한 접근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두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 첫째는, 2005년 12월 착공해서 2012년 내년 4월 완공예정인 목포대교로 인해서 목포신항 삼호중공업 해남, 완도방면으로 빠지는 물동량이 서해안고속도로와 목포대교를 이용함으로써 서해안고속도로 입구에서부터 목포대교 초입인 북항삼거리까지 교통이 영산강 하구언처럼 혼잡할 것이라는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서 꼭 우회도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 이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자 함이고 둘째는, 2009년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던 알루미나 공장이 결과적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산화알루미늄 공장인 인조사파이어 원료소재공장으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목포시의 생각을 듣고자 함입니다. - 그럼,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최성동입니다.

여인두의원

-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포대교가 개통이 되면 고하대로의 교통이 혼잡해 질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과 최일 의원님께서도 수년전부터 목포대교 교통에 따른 교통혼잡을 지적하면서 하루빨리 우회도로 개설계획을 세우라는 지적을 수차례에 걸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가만히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용역을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이번 3월달에 타당성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나 최일 의원님께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제시를 해 주셨고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은 내년 4월에 목포대교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타당성검사를 마치고 노선 선정도 마친 다음에, 또 앞으로 목포대교가 개통되고 난 다음에, 교통량 추이를 봐가면서 하려고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그동안 이야기가 나왔던 1, 2, 3, 4안, 이런 대안이 언급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최일 의원님께서 작년 9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국장님께서는 1, 2안은 예산상의 이유로 4안은 주민 불편을 이유로 어렵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안, 즉 고하대로, 현재 있는 고하대로를 현 6차선에서 9차선으로 확장을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 또한 올해 2월 시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역시 고하대로 확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선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발주청의 의도가 대부분 반영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용역이라고 그동안 선례에서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 목포시가 이렇게 미리 시의회에 업무보고과정이나 그동안의 과정에서 고하대로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아놓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이 용역을 맡겨서 과연 1, 2, 3, 4안이라고 하는, 이것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강력하게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고 작년 2010년 9월에 존경하는 최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과정에서 앞으로 목포대교가 개통이 되면 이쪽으로 교통이 집중되어서 체증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네 가지 안을 갖고 검토했는데 1, 2안은 우회도로 개설 안이고 3안과 기존도로를 확장하며 완충녹지 폭을 그대로 놔두고 도로를 확장하고, 또 4안은 신안비치 완충녹지 사이 10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안을 검토를 했는데 실제 1안, 2안 우회도로 개설 안은 너무나 돈이 많이 든다, - 거기에 있는 조선소를 당장 이전을 해야 하고 산단 내 공장이라든지 그런 이전도 봤을 때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현실성이 있고 좀 바로 시행이 가능한 완충녹지 폭 40미터는 그대로 놔두고 차선을 확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겠다, - 그래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본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과정이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어떤 대안이라든지 노선타당성을 검토한다든지 노선선정을 할 때는 그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런데 제가 보는 회의록이나 이런 내용에는 물론 그런 말씀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분명하게 3안 즉, 고하대로 확장을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2월 시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다른 것은 말씀하지 않고 고하대로 확장 건과 관련해가지고 이것만 보고를 하셨어요. - 보고하실 때, 그렇죠?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것만 나왔고. - 이것만 봤을 때 물론 목포시가 1, 2, 3, 4안을 검토를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고하도로 확장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다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시겠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그 안을 결정을 했다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갔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인두의원

- 보고를, 보고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은 임의적으로 봤을 때 그 안이 제일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목포시가 강력하게 그 안을 추진하고 있는 조건에서 용역이 과연 객관성을 띨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동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발주청의 의도가 반영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객관적인 그런 지표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 목포시의 의도가 깊숙하게 개입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의구심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목포시가 고하대로 확장이 대안인 것처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 그런데 제가 고하대로 확장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포시가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방금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말씀에는 이것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 라는 그렇게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연 고하대로 확장이 대안인가, 또 다른 대안은 없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남사 사거리에서부터 북항삼거리까지 이 구간인데 지금 현재 6차선입니다. 그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여인두의원

- 현재 목포시 계획은 이것을 9차선으로 확장하겠다. 라는 계획이, 계획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35미터 현재 6차선을 45미터 9차선으로 확장한다고 해서 교통혼잡이 풀릴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개통하는 목포대교가 폭이 20미터 4차선입니다. 그렇죠? - 20미터 4차선에 반해서 고하대교는 현재도 35미터가 되고 향후 이를 9차선 45미터로 확장한다면 기본적으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차량들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행남사 사거리에서부터 북항 삼거리까지 그때 제가 여쭤보니까 1.8킬로미터라고 하셨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여인두의원

- 1.8킬로미터 구간에 사거리와 신호등이 무려 7개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통체층의 가장 큰 원인이 사거리 그리고 이에 따른 교통신호등 이것이 교통체증을 가져오는 원인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 또, 교통체계를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좌회전 구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이렇게 해서 교통의 흐름을 빨리 하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좌회전 구간을 없애려면 이면도로가 발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하대로에 인접한 도로들은 대낮에도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 중앙시장인근이나, 현대산업개발, 라인아파트 그쪽에 흐르는 도로 같은 경우는 대낮에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좌회전 구간을 줄이면 다른 곳에서의 정체로 인해서 북항지역 전체가 대단히 교통혼잡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 또 하나는 도로 폭을 45미터로 넓히게 되면 신호주기를 그만큼 더줘야 합니다. 현재 35미터 도로 폭인데 현재 보행신호가 제가 봤는데 25초입니다. 그러면 45미터로 폭을 넓히게 되면 35초이상 줘야합니다. 그로 인해서 연쇄적인 신호주기가 연장되어야 하고요, -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 정체를 해결하는, 교통정체를 해결하는 시너지 효과가 없어진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폭을 넓힘으로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하는 심각성을 일단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완충녹지 폭은 나왔는데 뒤에 10미터 폭을 완충녹지로 기존도로를 10미터 더 확장하게 되면 양방향으로 2차선이 더 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목포대교는 4차선인데 이쪽에 2차선을 더 늘인다고 해가지고 6차선, 8차선이 되더라도 목포대교를 넘어갈 때 지체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 것이 목포대교에서부터는 직선화 도로이고 바로 서비스수준이 A급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통과하기 때문에 우선 물론 말씀하신대로 우회도로를 내면 가장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 그러나 거기에 드는 돈이라든지 시간, 또 거기에 있는 시설물의 이전, 적지가 없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대안을 찾은 것이 그것이었고, 이번에 노선선정 타당성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때 사안이 방금 여인두 의원이 말씀하신 좌회전 차선을 줄이는 것 그 말씀인데 그것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는데 용역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목포시의 의중이 용역과정에서 반영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 라는 것을 목포시에서 정확히 알고 용역의 과정에서 물론 용역이야 목포시가 하지 않지만 용역의 과정에서 이러한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방금 말씀하신 목포대교 들어서면 쭉 빠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목포대교 들어서면 빠질 수 있어요, 목포대교까지 가는 그 상황에서는 그런데 목포대교 가기 전까지 이미 7개 신호등에서부터 정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고하대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이 정체문제가 해결된다. 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이미 정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체라고 하는 것이 연쇄적인거잖아요? 한 군데서만 쭉 빠져나간다고 해서 정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 그리고 또 하나는 목포대교가 개통이 되면 목포신항 쪽으로 빠지는 물동량이 삼호중공업과 목포신항 쪽으로 빠지는 물동량이 고하대로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여인두의원

- 그러면 현재 목포신항 물동량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제가 파악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현재 기아자동차 수출차량이 작년에 21만5,730대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니, 2014년까지, 2014년까지 목포신항을 통해서 60만대를 수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아자동차가 공식적으로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 현재 기아자동차 운송차량이 보통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 6대 실으면 그것이 15톤 트럭입니다. 굉장히 큰 차량이죠? 이 차량이 목포시내에 하루에 150대 이상이 다닙니다. - 왕복으로 치면 왔다가야 하니까 300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로 보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게 400대, 450대가 넘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루에 900대이상이 지나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그 뿐만이 아니라 목포 신항에서 다루는 컨테이너가 작년에 3만1천개였어요, 컨테이너 하나에 대형 화물차량 한 대, 그리고 올해 계획이 5만3천대, 이들 컨테이너 대부분과 기타 수 만톤의 화물이 이곳 고하대로를 경유해서 목포대교를 지나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양산단 그리고 세라믹 산단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 이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이 활성화 되면 더 많은 화물이 이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형 화물차량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주변에 과연 한적한 곳이냐 그렇지 않다. 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한적한 곳이면 이런 문제제기가 있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이 도로를 인접한 주변의 대단위아파트단지를 포함해서 1만여세대 3만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 특히, 신안비치아파트 그리고 신안비치팔레스에서 서부초등학교, 연산초등학교, 서해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주공아파트, 현대산업아파트, 라인아파트 등지에서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지대로 새벽에 운동을 다니 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이분들에게 이 아이들하고 어르신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그쪽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렇죠? - 그래서 자칫 이렇게 살인도로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대형화물차량이 지나다니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형화물차량이 지나다니면서 내뿜는 매연과 진동, 소음 그리고 정체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 지역이 아비규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여인두 의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부터 용역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량 분석이라 든지 타당성,

여인두의원

- 알겠습니다. 4월 용역결과에 의해서 보시겠다는 말씀이시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용역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시의회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러면 제 의견, 제 의견, 이것은 제 의견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알고 계시는 시민들의 의견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곳 고하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전의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다, 그것은 뭐냐면 현재 북항동과 연산동에 걸쳐서 조성된 완충녹지 있죠? 이 완충녹지의 가치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할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입니다. - 서해안 고속도로 종점에 위치해 있고 이곳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들어오는 외지인들이나 목포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목포의 얼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목포의 첫인상이죠. 그동안 그곳을 통해서 목포로 들어오시는 외지인들이 보기에는 목포가 굉장히 녹지나 녹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잘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목포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이 녹지가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주민 친화적인 녹지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와 오락, 체육 등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여인두의원

- 그래서 목포시가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 추경에, 올해 1차추경에 도시숲 가꾸기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여인두의원

- 그래서 이 목포시의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푸른 목포, 녹색도시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기존에 너무나 잘 조성된 녹색공간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완충녹지를 더욱 자연친화적인 생태소공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민들의 환경복지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완충녹지 확장과 도시숲 등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곳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시장님의 시정연설 측면에서도 옳다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완충녹지 폭을 줄이는 것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완충녹지 폭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고 그 폭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단지 아파트하고 완충녹지에 있는 10미터 도시도로가 있는데 오히려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오히려 소음이 많고 교통소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완충녹지로 조성하면서 기존에 목포대교를, 고하대로를 확장하자는 검토해 봤다는 것이고요, - 앞으로 용역결과가 6개월 잡고 있습니다만 그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들어 보고, 다른 대안이 있는가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들 의견도 함께 듣고 시의회 의견도 들어가면서 또, 목포대교가 개통되고 바로 개설하는 것 보다는 교통량 추이도 봐가면서 당초에 예측한 결과하고 맞아떨어지는가,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도 검토해 가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동의하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단순하게 동의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면 4월 용역결과를 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방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목포대교가 개통될 때까지는 공사를 추진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여인두의원

- 그러면 저는 하나 의구심이 드는데, 용역을 맡겼어요, 용역이라는 것은 추정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4월 용역이고 1년 전에 용역을 맡겨요 그런데 공사는 내년 4월 이후에 하겠다 그 용역결과를 봐서. 그런데 용역은 추정치인데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지금 용역이 발주됐기는 했습니다만 방법을 찾아보셔서 내년 4월 개통된 이후에 교통량의 흐름 그리고 그 주변의 어떤 교통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추정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년 4월에 용역을 연기를 하셔서 내년 4월 개통이후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 문제를 봐야하지 않는가 저는 왜냐면 이번에 용역을 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 4월에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하신다는 건지, 추정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먼저 지금까지 목포대교 개통시기는 곧 다가오고 있는데,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까지 목포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그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여인두의원

- 예.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실시설계 노선을 확정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분석을 하겠다는 거니까,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계획은 올해 3월에 용역타당성조사를 맡겨서 그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고하대로 확장이 그렇게 나름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아닙니다.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를 들어가서 내년 고하대로 아니, 목포대교가 개통되는 시점에서 확장공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목포시의회에 보고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그것은 교통이 정체될 것이다, 많이 올 것이다, 혼잡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 되는 것이고. - 그런데 시민들이 고하대로 확장은 반대하고 우회도로를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일정정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니까 그러면 목포대교 개통이후에 흐름을 봐서 확장이 되든, 고하도로 확장이 되든, 우회도로 건설이 되든, 결정을 하겠다. 라고 최근에 정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그렇다면, 그렇다면 용역 4천5백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 또 맡기고, 개통된 이후에 용역을 또 맡기고 그러실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용역은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몇 년 개통된 이후 4월에 구체적인 데이터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굳이 올해 용역하고 내년에 2중으로 용역할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렇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이번 용역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오픈시켜 놓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들 시 나름대로는,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 대안,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또 다른 우회도로 안보다는 현재 삽진산단과 산정농공단지를 중앙에 현재 계획된 도로가 20미터에서 30미터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일부는 800미터정도는 개통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돼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장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것도 어떤,

여인두의원

- 예, 맞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또 현실성이 있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그러니까 그런 검토를 해 주시라는 점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용역을 추정치를 가지고 용역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년4월로 미뤄가지고 구체적인 실증적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은 저는 어차피 예를 들면 목포시가 올해 하반기공사에서 내년까지 이 공사를 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겠습니다만 이미 내년 개통된 이후로 이 문제를 미루시겠다고 하신 마당에 추정치를 가지고 용역이 아니라 보다 더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우회도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회도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회도로과 관련해서 1안, 2안이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가냐, 아니면 삽진산단 하고 산정농공단지 중간을 가로지르는 것을 하냐, 로 나왔는데 해안선은 너무나 말씀하셨던 천문학적 금액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산정농공단지를 경유하는 삽진산단 하고 산정농공단지를 경유하는 우회도로를 살펴보면 목포시 주장은 건설비용이 보상비 포함해서 1,885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근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현재는 20미터내지 30미터 도로인데 전체 거기를 직선도로화 하려면 40미터로 직선도로화 했을 때의 돈이 1,885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여인두의원

- 보상비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렇죠.

여인두의원

- 거의 대부분 보상비라는 거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여인두의원

- 실제로 대부분 보상빈데 결국은 구체적인 실증적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추정치에 불과한거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추산한 겁니다.

여인두의원

- 그래서 아직 용역을 맡겼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에 불과한데, 현재 연산소방서에서 목포폐차장까지 4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여인두의원

- 그런데 이것을 4차선 도로를 6차선 도로로 확장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비 이야기가 나오고 1,885억원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번 보면 자료화면 2번. (자료화면 시청) -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데가… 자료가 잘 안나오는데요, - 여기가 목포. (좀더 줄이세요. 너무 확대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 여기 이쪽이 어디냐면 여기가 연산소방서입니다. 이쪽으로 조그맣게 보이는 여기가 목포폐차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4차선 도로가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가 유달택시 쪽이고 여기가 소위 말하는 세라믹산단이 조성되고 있는 곳이고 여기에서 연산소방서까지 이게 도로계획이 있어요, 그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이것이 되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2번 봐봅시다. (아니, 1번. 1번) (자료화면 시청) - 여기가, 아까 침에 말씀드렸던 목포폐차장입니다. 여기가 소위 말하면 똥탱크, 똥섬이라고 그쪽 주민들은 똥섬이라고 일명 말씀하시는데 이 똥섬을 가로질러서 북항하수종말처리장 뒤쪽으로 이미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쭉 해서 이렇게 도로계획들이 있습니다. - 이 미집행도로를 개설한다면 이것이 완벽한 100%의 우회도로의 기능은 다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회도로 역할은 가능하다 특히, 대형화물차량들을 우회시킬 수 있는 이쪽으로 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된다면 고하대로를 확장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이번 용역과정에서 그것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의원

-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제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검토를 일단 해보세요, 이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저의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 다음으로 다시 한번 2번, 거기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 세라믹 산단을 애초 조성하면서 도로개설 계획이 있었잖아요, 세라믹산단 내에,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달택시 앞에서부터 연산소방서까지 이 도로가 세라믹 산단을 조성할 때 산단 내에 기반시설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라믹 산단의 조성원가를 낮춘다는 미명하에서 이 도로를 없애버렸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없앤 게 아니고,

여인두의원

- 세라믹산단 계획에서는 없앴다는 말씀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 도로를 일반, 부담을 해서 하겠다는…

여인두의원

- 도시계획도로에는 빼버렸습니다. 그죠? - 물론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세라믹 산단이 조성이 되면 세라믹 산단이 있고 삽진 산단이 있고 산정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목포시가 이 산정농공단지 세라믹 산단 삽진 산단을 활성화시키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3개 공단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안보입니다만 조그맣게 있는데 여기는 도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가 2013년까지 세라믹 산단을 만든다고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조성계획에는 빠져있어요, 그러면 이도로 개설계획은 있나요? 언제까지 이도로 개설하시겠습니까? -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어제까지 답변에는 여기 일부 진입로 일부만 하겠다, 애초에 도로계획상에 있는 이 도로 전체를 하지 않고 일부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방금 말씀드린 그 노선을 저희들이 대안으로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것을 지금 현재 북항 삼거리까지 쭉 연장해서 개설을 한다면 그것도 4백억원이상 들어 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개설해 나가면서 나중에 연결되도록 한번 이번에 검토할 때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우회도로와 별개로 저는 물론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기본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이 관통도로는 우회도로와 별개로 삽진 산단과 산정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물론 여기가 세라믹 산단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결하는 도로로서 대단히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정농공단지와 삽진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로를 하루속히 개통해야 한다. 라고 보고요, 이 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면 이 우회도로의 성격이 있잖습니까? 이 우회도로 성격을 갖는 그런 측면에서도,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그 노선이 선정이 안 되더라도 거기는 세라믹 산단 진입도로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세라믹 산단에서 사업비 부담이 어렵다면 저희들이라도 검토를 해서 준공이전에 같이 개통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최대한 저는 이 도로가 되면 이 우회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에 거의 25%정도 총 길이 상으로 보면 25%정도의 도로 공간은 만들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문제와 관련해서는 우회도로와 관련해서는요, 북항회센터 있고 북항지역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 이러한 목포 북항회센터 북항지역 개발을 위해서라도 저는 우회도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목포대교 완공시에 현재 북항지역은 정주하는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흐르는 공간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외지인들 입장에서나 목포시민들 입장에도 보더라도 굳이 목포 북항회센터를 안가더라도 직선화되어 가지고 저 아래 해남이나 완도나 직선화 되서 가기편한데 쭉 빠지는 흐르는 공간이 되거든요? - 그래서 북항회센터 북항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우회도로를 통해서 경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에 여기에 목포항만청이 1백억원을 투자해가지고 해양친수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계획도 있고 목포시가 북항유원지를 만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회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목포지역의 개발과 용해지구개발, 대양 산단, 세라믹 산단개발 등 전반적인 개발사업과 연관하더라도 도로확장은 고하대로 확장은 언발에 오줌누기다라고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또 우회도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포시가 이러한 우회도로 문제를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우회도로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때까지 만이라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기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회도로 검토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는데 그 지역 입지적인 여건을 볼 때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많은 돈과 또 북항의 기능, 삽진산단의 기능, 또 산정농공단지 기능이 바꿔지거나 축소된다든지 또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오픈시켜서 전체적으로 안을 비교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제가 보기에는 목포시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 시민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목포시의 세수증대를 통해서 목포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을 지켜 주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 그럴려면 목포시민들에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환경에서의 피해를 보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하게 비용대비 효율성만 따지고 보면 세상에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 사는 사람들 고려할 필요가 없죠, 왜? 이게 더 싸고 비용이 적게 드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비용대비 효율성이 아니라 좀 비용이 더 들거나 좀 돌아가더라도 주민들을 우선에 놓는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정말 말씀드리는데 검토가 가능하시면 그 검토는 꼭 해 보십시오. 왜냐면 추정치만 가지고 도로확장이네, 우회도로네, 이야기를 할 필요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이번 용역을 연기해서라도,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내년 4월 개통이후에 용역을 맡기셔서 결과를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주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주민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고 행복추구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회도로를, 우회도로는 결과적으로 목포시 전반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도 우회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충분히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파악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역을 6개월정도 잡았는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연장해서라도 교통량 추이를 봐가면서 최적안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가능하면 용역을 기준을 내년 4월 개통이후 시점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 다음은, 산화알루미나 공장과 관련해서 관광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관광경제국장 최명호입니다.

여인두의원

- 예, 초고순도 알루미나 즉, 어차피 산화알루미나 공장인데요, 이 공장이 KC와 포스코앰택이라는 회사가 합작해서 산정농공단지 옛 남양어망 자리에 들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답변 드릴까요?

여인두의원

- 예.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현재 우리 시민들께서는 가까이 사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상당히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인두의원

- 예, 죄송한데 간략하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지금 저희 산정농공단지에 구 남양어망 부지가 1만6천평정도가 현재 폐업 이후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KC주식회사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인공사파이어 원료소재공장을 짓겠다는 것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자체가 우리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는데 화학공장이고 유사시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입주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 이번에 한국알루미나 등에서 추진 중에 있는 인공사파이어 원료소재 공장은 원래 2009년도 2월에 한번 입주신청을 했던 알루미나 생산 공장과는 시설형태라든지 공정, 원료 이런 것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2009년도에 추진을 했던 알루미나 공장은 대불산업단지 KC공장이 되겠습니다. - 생산되는 수산화알루미늄 흰색 분말을 이리 가져와가지고 외부설비형 공장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점화프러그라든지 연마제, 전자세라믹스 등에 사용되는 순도가 99.9%의 특수알루미나를 생산하는 공장이고 이번에 그분들이 또 추진하려고 하는 공장은 알루미늄 메탈입니다. - 고체 형인데 이것은 현재는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내형 공장에서 가공연마를 해가지고 사파이어 단결정체 생산원료와 LED부품소재 등으로 사용되는 순도가 99.995%이상의 인공사파이어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이 공장에는 지난번에는 공장에 염산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염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소프로필 알콜을 사용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변주민들은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결국은 똑같은 화학공장이 아니냐 그리고 또 제품생성공정에서 이용하는 이소프로필 알콜 조차도 인체에 유해하고 인화성이 강한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난 8월경부터 지난해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미리 한번 파악을 하고 회사측에 이소프로필 알콜의 위험성에 대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우리시에 먼저 제출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 또한 이 자료는 비교가 가능하도록 주변에 흔히 있는 유류라든지 가스취급업소등과도 비교가 가능한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KC측에 공장입주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소프로필 알콜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장입주를 불허하겠다. 라는 기본적인 시정방침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인두의원

-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 내용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3조 2항에 의거해서 산정농공단지를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수순밟기 아니냐, 이런 항간의 소문이 있습니다. 특히 사측에서도 이것이 타 용도로 개발이 된다면 공장유치문제를 제고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일부 주변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현재 산정농공단지가 우리시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가동율도 97%이상의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산업단지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인두의원

- 그러면 현재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시장께서 단상앞으로 나옴) - 시장님, 들리는 이야기로 이게 알루미나 공장관련한 문제입니다.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공장설립 신청서가 들어오더라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말씀인지 하고 주민들의 반대의사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현재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려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2009년처럼 주민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의한 반대로 보시는 건지 그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난 주 100분 토론에 패널로 출연했던 한 여배우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국민이 공공권리 즉 공권력을 정권에게 줬는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그 공권력을 되찾고 싶어진다는 지난 주 100분 토론에서 패널로 출연했던 한 여배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 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자치단체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지키라는 측면에서 자치단체에게 그런 권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목포시가 그러한 시민들의 생명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얼마만큼 대변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현재가 민선 5기 집행부가 출범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년,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면 많은 시간이 남았고,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이 3년간 정말 시민들의 시민들 편에 서서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시는 우리 집행부 모습을 보고 싶고요, 제가 오늘 시정질문 했던 두 가지 내용, 마지막 산화알루미나 공장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시민들의 반대,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 말씀은 사실은 전에부터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요, 두 번째로 목포대교 확장과 관련한 우회도로, 고하대로 확장 건이 아니라 이것은 우회도로건설 건이 대안이고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용역을 내년 4월을 기준으로 용역을 맡기신다는 하셨기 때문에 그 용역과정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반영 그리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 벨소리 울림) -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목포시 역시 비용대비 효율성만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고 행복추구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회도로에 대한 계획을 물론 예산은 많이 듭니다. - 도로확장 하는 것보다는 예산은 많이 들지만 우회도로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결정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여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사파이어 관련공장문제는 명확하게 주민이 바라지 않으면 안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목포대교 우회도로 관련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기존에 있는 도로계획을 미리 잘 파악을 해서 활용하라는 취지를 우리 여인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최홍림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목포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삼학동, 연동, 용당동 출신 기획복지위원회간사 최홍림 의원입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우리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순고하리만치 크나 큰 열정과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올해에도 42억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58억원, 중·고등학생 저소득층무상급식을 위해서 3억원, 총103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통해서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조성하시고자 하셨습니다. - 그렇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장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많은 급식을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으로 발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제가 엄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의원으로서, 엄마로서, 주부로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김윤식입니다.

최홍림의원

- 2010년도에 57억5천여만원을 학교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집행하셨는데요, 이 예산의 집행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현재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고 무상급식하고 두 가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목적은 먼저, 보편적인 그런 복지차원에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균등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무상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학부모에 대한 그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목적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학생들에게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또 친환경농업이 육성되면 또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 그렇다면 이 정책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 오늘은, 2010년도에 집행한 57억5천여만의 예산이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함으로써 두 가지의 목적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농가와는 직거래, 원 취지 계약재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최홍림의원

- 하지만 계약재배에 의거한 공급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결과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 이것은 작년도 전남도에서 농산물유통과에서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가격을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작년 여름에 공급업체에서 가격이 맞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표에는 타 시·군에 대해서 목포시가 제일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비쌉니다. - 이것은 농가와의 직거래가 아니고 중간유통업체를 한 단계 더 거침으로서 가격이 상승한 원인도 있겠지만 공급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했다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지금 우선 저 자료를 보면서요,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최홍림의원

- 예.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래서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잘 모르겠고,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8월에는 저희들이 7월하고 똑같이 급식을 지원했거든요? 같은 품목으로? 그런데 그 가격으로 그때 그것으로 보면 7월하고 8월하고 저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 이것은요, 학교급식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격결정위원들이 있는데요, 한달에 한번씩 모여가지고 친환경농산물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결정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라남도 농산물유통과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계신다면 안 맞죠?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아니요, 의원님!

최홍림의원

- 과연 이것을,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의원님! 다시 짚고 넘어가세요.

최홍림의원

- 다음 자료를 보시게요. (자료화면 시청) - 이 자료를 보셔도 그렇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네요? - 이 표는요, 2011년 공급업체 선정시 제출한 영농조합농가 계약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C, D, E, F의 공급업체를 보면 같은 이름의 농가가 여섯 곳 모두 다 같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둘, 셋, 넷, 똑같죠? 위에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습니다. 줄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 그런데요, 이중에서는 C, D, E, F 이중에서는 한 업체만 빼고 작년에 공급업체에 선정되어서 학교에 납품했던 공급업체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가격담합의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목포시가 문제점을 인식을 하지도 못하고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에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것이 묵인한 상태에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친환경에 대한 농산물 점검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전부 다 인증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뭐하러 공급업체를 선정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아니, 공급업체 선정을 하는데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인증도 내주고, 사후관리도 하고, 또 적발하면 법적 조치도 하고요,

최홍림의원

- 그것은 농산물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계약조건이어서 이것을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공급업체는 중간 유통업체에 거의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재배농가를 많이 찾아내서 공급을 해야 만이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더욱 더 양질의 식탁을 우리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공급업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수한 작목반을 찾아낼 필요가 없어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중간유통업체에 학교별 주문품목과 양을 보내면 소분까지 친절하게 해서 학교이름까지 인쇄된 친환경인증마크와 생산자가 들어 있는 스티커까지 붙여서 배달해 줍니다. 그러면 공급업체는 보관만 했다가 다음 날 아침에 학교에 배달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재고관리 할 필요도 없고 소분할 인건비가 절약되니까 거의 전량을 중간공급업체에서 갖다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최홍림의원

- 그렇다면 당연히 소분실은 아무 쓸모없는 공간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아니, 저기,

최홍림의원

-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 국장님, 소분실이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 아세요? 지금 방청하신 분이나 시민들은 소분실이 어떤 공간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농산물이 박스로 들어 왔을 때 그것을 작은 단위로 묶는 작업실입니다.

최홍림의원

- 잘 알고 계십니다. 설명하신 대로 소분실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왜 업체선정할 때에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춘 소분실이 필요하다고 소분실을 갖추라고 배점을 줬죠? - 다음 자료, 보시죠. (자료화면 시청) - 또,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에 심사기준 및 점수배분 시에 소분실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이하는 1점, 21제곱미터 이하는 2점으로 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이게 완화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완화됐냐면 소분시설의 면적을 아예 없애고 소분시설만 있으면 똑같이 점수를 주도록 했습니다. - 더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도록 강화시켜야 하는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분시설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쓸모없는 공간으로 만드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하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것은 마치 이미 중간업체에서 다 공급을 받을 것이니까 필요 없는 공간이 될 것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식품위생법에 소분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농가에서 소포장으로 해서 다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분실의 기능이 크지 않게 생각해서 점수를 10점에서 금년에 할 때 5점으로 하향했고 다른 더 중요한 부분에 점수를 더 높였습니다.

최홍림의원

-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중간유통업체를 공급처를 확보하게 한 것은 소분시설까지 쓸모없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방안이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올해 3월 22일 교육지원과에서 공급업체 지도점검을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갔더니 네 군데 지정 공급업체 중에서 한군데 업체만 소분실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세 군데 업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전 물량을 중간 공급업체를 통해서 공급받다시피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같이 동행한 시공무원에게 소분실을 쓰지 않고 있다, 이것을 기록을 해주라고 했더니 안 쓰려고 버티다가 옆에 있는 담당계장이 쓰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기록했어요, 철저하게 지도·점검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중요한 사항도 안 쓰려고 했던 것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요, 농가에서 전부 다 소포장을 해 오기 때문에 소분실에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최홍림의원

- 두 번째도 같은 대답을 하시네요? -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는 실사 점수를 줍니다. - 자료 한번 보시게요. 아, 이대로 네요. (자료화면 시청) -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업체선정을 하기 위해서 선정할 때만 필요한 점수주기 위한 1회용 시설인가요? 이런시설 전부요, 뭐… 냉장시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아, 1회용은 아닙니다.

최홍림의원

- 소분시설, 안전성 검사시설장비, 친환경 농산물의 이력관리, 품질,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이 1회용이에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1회용은 아닙니다.

최홍림의원

- 그러면 지도감독이 농관원의 소속이라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소분실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가 또 나옵니다. - 다음 자료. (자료화면 시청) - 이것은요, 농약검출을 한 농약이 검출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농약이 나오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축적해 보니까 생산자 하는 얘기가 올해 나는 그런 채소를 재배한 적이 없습니다. 였어요. - 그러나 이것은 일반농산물이 친환경으로 둔갑한 거죠? 농약이 나오고 일반농산물이 친환경으로 둔갑해서였으니까, 목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됐을까요? 당장 계약을 해지시키셔야 될 텐데, 공급을 계속하게 했다는 것은 그런 사실을 목포시민이 알까요? 중간공급업체에서는 그 업체에서 공급한 친환경농산물들에 대한 이력 추적을 끈질기게 해본 적이 있어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해봤습니다.

최홍림의원

- 언제 해보셨어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리고요, 방금 잔류량 검출된 거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일반이 친환경물로 둔갑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절대 둔갑한 일이 아니고요,

최홍림의원

- 아니, 결과에 나오잖아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아니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요, 타도산이 공급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타도산이 공급되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계약해지사유는 아닙니다.

최홍림의원

- 아니, 여기에가,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1회 경고입니다.

최홍림의원

- 일반농산물이 친환경으로 둔갑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써져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아니요, 확인해 보니까 둔갑은 안했어요.

최홍림의원

- 거기까지만 하세요! - 지금부터는 친환경농산물 보급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심신발달을 돕는 최상의 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포시는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 국장님, 지난 한해 동안에 공급업체와 학교에 대한 불시점검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작년에 4회 했습니다.

최홍림의원

- 4회로 충분하세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최홍림의원

- 몇 번 하지도 않았지만, 아쉬운 대로 그것이라도 점검한 결과가 계약서에 명시해놓은 대로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최홍림의원

- 6번, 이 자료는 초·중·고 영양교사 교육자료 입니다. (자료화면 시청) - 영양교사들을 교육시키면서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뒤를 보시면 계약서에 중요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거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포시에서는 2010년도에 목포시에서 지정한 네 군데 공급업체 점검시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시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2010년 5월 중에 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K식품에 네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성주군 한마음 작목반에서 참외를 갖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남산 식재료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타도산 식재료를 공급한 것입니다. 타도한 식재료를 공급한 것은 계약해지사항입니다. - 두 번째, 지적사항은 식재료를 점포바닥에 보관했습니다. 식재료 공급시… - (앞으로 돌려주실래요? 그 앞으로, 그 앞으로) (자료화면 시청) - 식재료 공급시 준수사항에 보면 적절한 환경을 냉장고에 친환경농산물만이 넣을 수 있는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5월이면 상당히 날씨가 따뜻할 텐데도 식재료를 점포바닥에 보관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식재료 공급시 준수사항을 위반을 했고, - 세 번째 지적사항은 친환경 배박스에 일반농산물 배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둔갑한 일반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둔갑한 계약해지사항입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냉장고에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요구르트 등 공산품 달걀 등 축산물과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준수사항위반입니다. - 그러면, 계약서에 명기한 내용대로 즉시 계약해지 시키고, 2011년도 공급업체선정에 참여를 제한시키셔야 돼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타도산이 들어 왔다고 해서 해지사유는 아닙니다. 타도산이 들어 왔을 때 1회는 경고, 두 번째, 타도산이 들어오면 3개월, 다음에, 세 번째 들어오면 계약해지 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했을 경우에 계약해지, 또 타도산을 전남산으로 속였을 때 계약해지. 계약해지 사유는 그것이 큰 틀입니다.

최홍림의원

- 말씀하신 것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 비슷하네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아니요, 타도산을 들였다고 계약해지는 아니라니까요!

최홍림의원

- 자, S유통 지적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셨어요. - 자, S유통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식재료를 점포바닥에 보관했어요. 이것은 준수사항 위반이고,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용 냉장고 없이 일반식재료하고 혼합보관 했어요, 이것도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이것은 다 행정조치사항 했습니다.

최홍림의원

- 세 번째, 삶은 달걀에 아, 죄송합니다. 삶은 고사리에 친환경인증 스티커가 미부착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농산물을 속인 것이므로 계약해지 사유이고 또 점검비협조를 했어요, 이업체가. K업체에서 미리 연락을 받고 친환경 농산물과 혼합보관 하던 일반농산물을 탑차에 옮겨서 도망시켜서 점검을 거부했습니다. - 국장님, 왜 차를 도망시켰을까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아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인위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때 상황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만 그리고 또 처음 작년에 처음 그런 업체들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 제가 서글퍼서 가슴이 먹먹하고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입니다. 당장 공급을 중단해야 할 사안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만 하고 끝낼 일이었을까요? - 목포시의 단단하고 견고한 행정력을 믿고 있는 목포시민, 특히 학부모가 아시면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일 것입니다. 목포시를 어떻게 믿고 그것도 친환경식단이라는 거창한 이름하에 보기만 해도 아까운 내 자식들을 먹이겠습니까?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의원님! 의원님!

최홍림의원

-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약해지 사유가 있었는데 즉시 해지시키고 공급업체 선정에 참여를 제한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M식품의 점검시 지적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가 지적이 됐는데요, 친환경 쌀과 달걀을 냉장보관하지 않고 점포바닥에 보관한 것입니다. 이것도 준수사항 위반이고요, - 도매상에서 가져온 친환경농산물 박스에 친환경스티커 미부착, S초 양파, M고 보리쌀, 찰현미 이것은 일반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속여 공급한 것이므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 세 번째 도매상에서 가져온 샘플용 삶은 고사리에 친환경인증스티커가 미부착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일반농산물을 친환경으로 하고자 한 계약해지사유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점검비협조가 있습니다. 점검을 바로 들어가니까 30여분 동안 윗도리를 벗어던지고 모욕적인 욕설과 폭언을 해가지고 같이 갔던 심의위원들이 위협을 느끼고 철수했습니다. - 국장님, 왜 점검을 못하게 방해를 했을까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점검방해를 안했습니다.

최홍림의원

- 방해 안하고 뭔가요? 그러면?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때,

최홍림의원

- 도와주신 건가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내용을 알아봤더니 심의위원님이 갑자기 불시에 가잖아요?

최홍림의원

- 불시에 가야죠!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런데 가더라도 그 업체에 가서 본인의 신분을 어느 정도 밝혀야 하는데 가자마자 박스를 열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마 업체가 화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최홍림의원

- 아무리 화가 난다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나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가더라도 심사위원들한테 우리가 충분하게 그런 교육을 사전에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이 가서 들이 닥쳐버리니까,

최홍림의원

-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점검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그 심의위원을 그런 식으로 비하하지 마세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리고요,

최홍림의원

-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행동을 보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비호를 하세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아니요, 비호가 아닙니다.

최홍림의원

- 해놓고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다시는 하지 마라고 경고하는데 그치셨는데, 이를 방조해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맛있게 먹었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피해가 갔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계약해지 사유가 있었음에도 즉시 공급중단 시키지 않고 2011년도 업체선정 시에 참여를 제한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또 6월 28일자 점검내용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K식품에서 잔류농약검출여부를 직원이 퇴근해서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 날이나 일정을 잡아서 가서 보셨어야 될 텐데 그냥 끝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업체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락을 해요, 점검하고 갔다 그러면 연락만 받고 나서 자리만 피하면 끝이잖아요. - M식품, 도매상을 통해서 공급받는 친환경 절임배추, 대파 이력 확인 안됨, 제가 이것 불러드린 것은 공무원이 직접 쓰신 거예요, 제가 쓴 것 아닙니다. 일반농산물이 친환경으로 이것은 이력이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은 일반농산물이 친환경으로 둔갑된 거예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둔갑 안 되고요, 그 뒤로 전화를 했더니 농가전화번호가 불통이 됐어요, 뒤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최홍림의원

- 공신력이 없는 해명을 하시면 안 되죠!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아니요, 처음에는 전화가 안됐었다니까요!

최홍림의원

- 그 답을 듣는 시민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답답합니다. - 도매상이 공급한 친환경절임배추 박스와 스티커도 불일치해요, 배추박스는 무안 것이고 스티커는 영광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일반농산물이 친환경으로 둔갑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계약해지 사유네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런데요, 의원님! 자꾸 근거 없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최홍림의원

- 아니, 근거가 아니에요, 여기 계약서를,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 의혹이 증폭되면 결국 물증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시고,

최홍림의원

- 아니아니, 여기에 있어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또, 그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홍림의원

-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라고 하잖아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의원님이 물증을 확실히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최홍림의원

- 그러니까 답변하시라고요! 답변을 하세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리고 모든 것은 급식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해서 하잖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의원님은,

최홍림의원

- 점검을 잘 하셨냐는 거죠, 그리고 반영을 잘 하셨냐는 겁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의원님, 보면요, 내용들이 외부에서 듣고 하시는 얘기를 그대로 낭독을 해버리고 하시니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되잖아요!

최홍림의원

- 아니요, 아닙니다. 계약 이것을 띄워놓은 거예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아니요.

최홍림의원

- 거기까지만 하세요. 다음에 해명 자료가 있다고 대답을 하시려면 재배농가 확인서를 갖고 오신다거나 공신력이 있는 해명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저희들이,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 S식품 유효기간이 지난 잔류농약 간이검사용 스트립을 사용했어요. 이것은 농약을 검출하기 위해서 간이로 사용하는 스트립인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 지났어요. 유효기간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날 농약잔류 검사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안전성 검사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계약해지 사유인 것 같은데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것이 전부 다 행정조치사항이라니까요? 계약해지사유를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까요?

최홍림의원

- 아니요, 쭉 듣고 나서 하세요. 12월 24일날 목포시 신안군 전남도 합동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PT자료 보시게요, (그 앞자료, 앞에) (자료화면 시청) - K식품에 점검된 내용인데요, 신안군에 직접 납품하지 않고 신안군이라는 것은 신안군 소재 학교. 직접 납품하지 않고 A식품에게 납품을 하게 했어요, 이 A식품이 중요합니다. 이 A식품은 선정이 안 된 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제7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이 성실의 의무를 잠깐 읽어드리면 공급업체가 보유한 시설이나 장비, 공급능력에 비해서 납품대상을 초과하여 발주받은 경우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습니다. - 신안군에 지리적인 여건상 납품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참여를 신안군 쪽에는 안하셨어야 될 텐데 참여해가지고 자격이 없는 다른 업체한테 납품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무계약 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했는데 후속조치를 전혀 안하셨어요, 서류상으로 이렇다. 라고만 하셨고. 지금도 신안군 소재에 학교에 이런 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죠? 확인 안하셨죠?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어디에서 납품한 것이요? 신안군이요?

최홍림의원

- 신안군 소재학교에서,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최홍림의원

- 그다음에 영양교사의 신고묵살 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묵살한 것이 아니고 영양교사들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내용입니다. 작년 9월에 모 영양교사가 목포시에 신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신고했냐면 찹쌀 10킬로그램을 시켰는데 찹쌀 10킬로그램에가 서울농산물,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의원님!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최홍림의원

- 아니, 기다리세요. 잘 있으세요. 물어볼 것 많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 서울농산물유통센터 것이고 친환경스티커가 없이 공급되어서 목포시에 담당과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까지는 아무런 대답이 없고 지금까지,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스티커가 꼭 부착되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최홍림의원

- 아무런 대답이 없고 업체가 물건을 회수해갔어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친환경농산물 박스에 꼭 스티커가 부착되어야 한다는 것은 없다니까요!

최홍림의원

- 그러면 뭘 믿고 친환경,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다 검수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영양사가!

최홍림의원

- 그 합리화시키기 위한 포장발언하지 마십시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아닙니다!

최홍림의원

- 일반농산물이 친환경으로 납품된 것인데 이것은 계약해지 사유인데 아무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런 사례가 없다니까요!

최홍림의원

- 그다음에,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의원님! 물증을 주세요!

최홍림의원

- 당연히 기록을 안 남겨 놓으셨으니까,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의원님! 물증을 주세요!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최홍림의원

- 아, 그게 중요한가요?

내영

박내영부시장

- (의석에서) 그래야 조치하죠!

최홍림의원

-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드릴게요.

배종범의장

- 잠깐만요, 최홍림 의원님!

최홍림의원

- 예.

배종범의장

- 질문한 관계공무원만 답변하도록 하세요. 성실히 답변하시고요. - 질문하실 때 최홍림 의원님! 생각하셔서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알겠습니다. 드릴말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박스에 인증스티커가 없다고 하면 전화를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왔는데 없어요. 스티커가. 그러면 없냐고 전화를 하면 나중에 갖다줘요, 스티커만. 그러면 이 스티커하고 이 박스의 스티커하고 틀립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 속 내용물에도 다 부착됩니다.

최홍림의원

- 가끔 그런 것들이 가끔 들어 와요, 그런데 이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어디에 말을 하는지 몰라서 그냥 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의원님!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여쭤보세요.

최홍림의원

- 급식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급식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적발해서.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것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최홍림의원

- 위법사항이 아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적발해서 신고하거나 증거물을 갖다줘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묵살해버립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우리가 전부 행정조치를 다했습니다. 경고해서 패널티 줘서 금년에 그 업체 탈락시킨 거 아시죠?

최홍림의원

- 패널티를 한 군데 업체만 주셨죠!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잔류농약 검출된거 하고, 타도산 농산물 반입된거 해가지고 패널티 적용해서 금년에 업체선정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최홍림의원

- 잘하셨습니다. 그런 업체는 탈락이 돼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잘 하셨어요. - 그 다음에요, 지도·점검시에 도출된 문제점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군데 공급업체 중에서 한 업체는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업체가 계약해지사유가 있었어요. 특히 J공급업체에, 그러니까 중간유통업체에서,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잠깐만요, 의원님! 계약해지 사유를 한번 물어볼게요.

최홍림의원

- 납품받은 농산물들이 친환경으로 둔갑했거나 농약이 검출됐는데 도대체 목포시는 왜 묵인하고 납품을 계속하도록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다음에, 계약서 제16조 1항 6호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속여 공급하거나 타도산 농산물을 전남산으로 속여 공급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5호를 보면 재밌어요. - 5호를 보면 타도산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할 경우에는 1회 경고, 2회는 3개월 공급중단, 3회는 당해연도 공급중단이라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5호는 뭐고 6호는 뭐예요? 5호는 뭐고, 6호는 뭐죠? 방금 여태까지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5호에 근거해서 답변하신 거고,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아닙니다.

최홍림의원

- 제가 주장한 것은 6호에 의한 것입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도에서 작년 6월에 저희들한테 지침을 보낼 때요, 그게 아까 타도산이 들어 왔을 때는 1회 경고, 2회는 3개월, 3회는 계약해지 그렇게 해서 작년 6월에 저희들한테 지침을 준 사항입니다.

최홍림의원

- 작년 5월에, 그러면,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6월에요.

최홍림의원

- 그러면 단속을 할 때도 그런 내용을 전에는 다른 내용을 6호의 내용을 반영을 시키셨어야죠. 그죠? 그런데 5호의 내용을 계속 반영을 시키셨어요. - 그다음에 계약해지를 시켜야 하는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엄중경고, 친환경박스관리 미흡, 친환경스티커 관리미흡이라고 축소해서 처리해서 계속 학교에 납품을 하게 해 준 것은 업체비호, 업무태만, 불법방조, 학생들의 건강권에 대한 침해, 나아가서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의원님께서 자꾸 계약해지 사유가 다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부하고 의원님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계약해지사유를 한번 읽어 드릴까요?

최홍림의원

- 방금 제가 읽었습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고, 전부 다 행정조치사항입니다.

최홍림의원

- 농약이 세 번이상 검출돼야 계약해지를 하는 것도 큰 문제점입니다. 한번이라도 농약이 나오면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고 보고 일반농산물로 봐줘야 합니다. 결국은 농약이 나온다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3번이나 나오면 계약해지 시켜야 된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 또한, 불시단속을 1년에 네 번밖에 안나갑니다. 그것도 가서,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아니요, 정기점검 네 번하고요, 불시점검 두 번 했습니다.

최홍림의원

- 적극적인 검사를 함에 있어서 세 번을 적발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아이러니해요. 네 번 했다고 하셨는데 농약이 있는지 볼 수 있는 단속은 두 번밖에 아니었어요. 그런데 두 번밖에 제대로 단속을 안 하셨는데 세 번을 어떻게 적발합니까? 이거 코미디 아닌가요? - 그렇게 하시니까 업체들이 경각심이 생길리가 만무하죠. 또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셔놓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목포시 관계공무원들은 최근 까지 문제점이 없다 아주 잘하고 있다. 라고 큰소리를 치셨어요. 심지어 자료요구하면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고 돈만 학교에다 준 죄밖에 없다 잘못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의뢰해라 하시던데 과연 시민의 시각으로 볼 때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방청객을 비롯한 목포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다음에 자료화면 보시게요. (자료화면 시청) - 6년간 학교급식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위원의 2010년도 점검일지입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의 업무태만, 불법방조, 시민무시 그래서 우리아이들에 대해서 급식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월 29일날 심의위원이 K식품에 점검가가지고 수상하다고 갖다 준 열무박스가 있어요. 목포시 관계공무원 책상에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에게는 아직까지 해명 한마디 없고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심의위원이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혼자 가셨다 하데요, 그래가지고 그 친환경박스에 스티커가 붙은 박스를 우리 사무실로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일반농산물이 들어 있다. 그런데 일반농산물도 없고, 빈 박스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는,

최홍림의원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날 갔어요, 전날 그 업체를 갔는데 멀쩡한 박스가 일반농산물 박스에,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전날은 이미 영양사가 검수를 해서 납품을 받아서 물건을 빼내고 박스를 옆에 놔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최홍림의원

- 제가 이 자료를 보여 드린 이유는 뭐냐면 6년 동안 심의에 참석했던 분이십니다.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이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한 거 아닙니다. 제가 느낀 거 아니에요! - 그다음에, 그래서 6년간 학교급식심의위원에 참석했던 3명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는데 그 위원이 바라본 친환경무상급식의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목포시는 업체비화, 업무태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두 번째, 공급업체가 작목반을 통한 계약재배에 소홀한 것은 목포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심각한 문제점들의 온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탑차에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함께 배달해서 심지어 공산품과 함께 배달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도매상에서 공급받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도매상이라고 말씀드리는 중간유통공급업체입니다. 다섯 번째, 불시 점검강화를 위한 단속반구성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57억5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로 작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정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57억5천만원은 목포시에서 지정한 네 군데 공급업체에 골고루 돌아갔겠네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러죠, 골고루가 아니고, 입찰해서,

최홍림의원

-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찰한 대로요, 바꿔 말하면 학교나 보육시설에서는 네 군데 업체에서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최홍림의원

- 얼마씩 지급되는지 아세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업체별로요?

최홍림의원

- 예.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림의원

- 빨리 읽으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 각각 21억, 7억7천4백, 13억1천5백, 15억6천만원입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맞습니다.

최홍림의원

- 그런데요, 교육청에서 받은 보조금 집행자료에는 목포시가 선정한 납품업체 네 곳 외에 다섯 곳의 식품업체에서 22개 학교가 농산물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목포시 소재 아홉 군데 식품업체가 이 보조금을 받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9개 업체요? 4개 업체죠!

최홍림의원

- 그것도 22개 학교가 지정되지 않는 다섯 군데 식품업체에,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9개는요,

최홍림의원

- 지불한 친환경급식비가 얼마인지 모르시겠네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어디 친환경이요? 다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최홍림의원

- 그러니까요, 선정되지 않는 다섯 군데 식품업체에 지불한 급식보조금이 얼마 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저희들은 4개 업체에 지원한 것은 57억원이고 나머지 다섯 개 업체는 학교학부모 부담금으로 하는 급식업체입니다.

최홍림의원

- 제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을 모르고 질문 드리겠습니까? 물론 2011년도에도 공급업체 선정에서 탈락된 곳에서도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목포시 보조금 지급내역에는 선정된 업체는 네 곳 뿐입니다. 하지만, 교육청 집행자료에는 아홉 곳의 업체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업체 준수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 계약서 제13조, (뒤로 계속 넘기세요) - 13조에는 공급업체의 청구서와 학교의 정산서를 대조해서 일치하는 것이 확인된 후에 대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사실이죠?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저희들이요,

최홍림의원

- 관리·감독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았다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결국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의원님! 답변할 수 있도록 1분만 주세요!

최홍림의원

- 여기까지 읽고요. 목포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불투명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57억5천만원이라는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고집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차라리 우수농산물을 마음껏 편하게 먹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의원님!

최홍림의원

-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끝나고 보여 드릴게요.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의원님, 친환경식자재 58억원 있잖아요,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달 학교에 A라는 학교에 이달에 얼마 정도 되겠다. 급식비를 통보를 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학교에서 전자입찰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업체가 이제 공급을 합니다. - 그러면, 그 공급한 것 하고 업체의 견적서 하고 학교에 받은 것하고 해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사전에 물건을 납품하고 사후에 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남아가지고 다른 데 이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홍림의원

-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낭독해 드린 계약서 제13조를 아주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보시겠습니다. 교과부에 식재료구매방식 개선대책을 보면 수의계약은 부정거래가 만연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포시도 초등학교 두 개교, 사립 중·고교 6개 학교는 전자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서 전자입찰을 하지 않으면 목포시가 친환경급식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심각하게 귀담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학교중에서 3개 학교는 목포시에서 공급업체로 지정이 안 된 곳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아니, 의원님! 공급이 지정된,

최홍림의원

- 현장목소리를,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업체가 아니고요, 5개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부담금 그것으로 해서 학교에서 지정한 공급업체가 다섯개고요, 우리 목포시는 4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자꾸 의원님이 같이 섞어가지고 얘기하시고,

최홍림의원

-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변명하지 마십시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그것을 저희들한테 잘못한 것처럼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홍림의원

- 거기까지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목포시 소재 영양교사 53명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품질에 만족하냐 만족한다 20명, 보통이다 28명, 만족하지 않는다 6명, 가격지침이 있는가, 있다 34명, 없다 19명, 공급가격이 적정하다고 보는가, 적정하다 14명, 적정하지 않다 22, 보통 17분, 발주한 대로 납품이 잘 되고 있는가, 예 33분, 보통 20분, 친환경이 없다고 일반농산물로 대처한 경우가 있나, 예 40분, 아니요 13분, 대체조치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대체조치는 친환경이 없다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입니다. - 대체한 경우가 있다라고 답한 40명중에서 22명이 아이들을 굶길 수 없으므로 일반 농산물로 대체하고 서류는 그대로 둔 채 그 차액만큼을 더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친환경농산물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돈을 갖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대로 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줬어요, 학부모, 검수단 구성 9명, 목포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하신 분이 36분, 학교홈페이지에 급식관련사항을 의무공개해야 된다고 답하신 분이 6분입니다. - 친환경공급시 개선점을 여쭤봤는데요, 충분한 물량확보를 해야 된다 14분, 품질 향상 7분, 유통과정에 신뢰확보 14분, 이렇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친환경 전문급식지원센터건립을 24명이 요구하셨고, 또 선정에 철저를 기해라 가격을 저렴하게 해라, 아이들에게 돌아갈 몫이 업체를 배부르게 하는 것 같다, 신뢰성이 있는 공급이 필요하다, 이력제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불친절하다, 목포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의원님! 1분만 주세요. 시간.

최홍림의원

- 예, 말씀하십시오. 1분만 쓰십시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지금 그 의원님께서도 금년에 우리 학교급식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셨잖습니까?

최홍림의원

- 예.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들어오셔서 급식에 대한 좋은 개선안을 마련해서 잘 정착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린 내용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혹만 계속 증폭되었을 뿐이지 물증이 없었습니다. 물증이.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행정의 신뢰가 추락해서 우리가 업무를 보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가능하시면 정확한 확증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목포농산물유통센터에서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했잖습니까? - 그런데 2009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지금 일반업체까지 전부 다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개 업체가 됐어요, 농산물유통센터하고 개인업체 3개 했는데,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그런 얘기들이 의혹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3년 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의혹이 되는 부분이 많이 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를 하려면 우리가 목포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그런 공적인 기관에다가 맡겨서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된다면 아마 신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홍림의원

- 감사합니다. 확증한 자료가 없다 유혹된 자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음먹고 애쓰는 만큼 달라진다는 저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명하신 대안을 마련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배종범의장

-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최홍림 의원님의 시정질문 중에 한 가지는 아까 관련규정 6조에 보면 3회 이상 적발이 되어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불시에 점검을 나갈 수 있는 것은 연 4회 정도 한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3회 정도 적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3회 정도 적발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음식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범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방청석에는 지방자치 시민연대와 여성의 전화에서 방청 및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 노경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8분 회의정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노경윤의원

- 사랑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목포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저는 옥암동·삼향동 출신 노경윤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습니다. 왜냐 하면 정치는 일반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를 바르게 해 줄 것을 바라는 것보다 편히 살아갈 수 있고 편히 잠잘 수 있으며, 가난 때문에 굶주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치인과 공직자는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을 편히 잘 살고 편히 잠잘 수 있으며 굶주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살기 좋은 목포시를 우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제안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첫째, 삼향천의 수질오염 원인과 수질개선 대책 및 상류지역 하천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는 2003년부터 2009년 말까지 삼향천 정비계획에 따라 호환을 정비하고 수질개선과 하천정비사업 주변환경 개선사업,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총 134억원을 투입하여 1, 2단계 사업을 완공하였으며, 삼향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삼향천 주변환경과 하천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 먼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대신하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삼향천을 서울의 청계천보다 아름답고 깨끗한 친수공간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시민들에게 해 왔습니다. 청계천보다 좋은 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삼향천과 청계천의 수질환경을 비교 분석하고 청계천을 벤치마킹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 삼향천 정화사업 수질목표치가 몇 급수이며, 최근 삼향천의 수질이 몇 급수나 되는지 시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번 자료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지금 자료 1번을 보면, 청계천 여름에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삼향천과 비교되는 것이 수질이 서울 청계천이 훨씬 맑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는 삼향천의 전경이고, 밑에는 작년 9월 16일 삼향천의 물고기가 죽어있는 사진을 제가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 현재 제가 목포시 하수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1급수에서부터 4급수는 BOD가 5 이하가 4급수입니다. 그리고 TP, 총인은 0.2이하일 때 4급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남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BOD가 현재 정화시설 유입구는 9.5인데, 정화시설 방류수는 4.7로 4급수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밑으로 이렇게 하류지역으로 갈수록 BOD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향천 하류지역은 4급수보다 더 나쁜 그런 수질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TP, 총인이 0.2PPM 이하여야 되는데, 현재 삼향천은 보통 0.4, 0.449, 0.32, 0.4로 예를 들어서 현재 TP가 4급수보다 더 나쁜 수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래도 삼향천이 4급수라고 생각하십니까?

- 방금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TP는 0.2이하 일 때 4급수이고, 현재 삼향천을 환경보건연구소에 저희들이 수질검사한 결과 0.2PPM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향천은 당초 설계 목표치보다 나쁜 수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포시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천수질을 개선하는데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시장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다음에 듣고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삼향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류지역의 지천인 상리천, 방금 언급하신 석현천, 임성천이 개발되지 않고는 삼향천이 자연형 생태하천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들어오는 오폐수라든가,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접 오염원인들이 삼향천으로 유입되면서 생각보다는 삼향천 수질이 나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화면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자료화면은 이 부분은 상리천 현재 공사가 미 진행되고 있는 하천을 제가 사진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상리천에서 유입이 돼서 삼향천으로 유출되는 이것 차집보입니다. 그런데 차집보에서 차집관거를 통해서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폐수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 차집보에서 차집을 제대로 못하고 삼향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차집관거로 완전히 차집이 되기 때문에 전혀 삼향천은 오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 그러나 제가 현장을 보고 아까 수질 현황도를 보다시피 하류로 내려갈수록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방청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차집관거라든가, 오수관거가 삼향천으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고 점검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요, - 그 다음에 이 우수박스는 여기가 소방서입니다. 소방서에서 우수박스를 통해서 차집관거로 이렇게 남해하수처리장으로 오폐수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3주 전 일요일에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일요일에 이쪽으로, 삼향천으로 오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제가 직접 발견하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목포시 하수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담당자들은 이런 오폐수가 삼향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맨홀박스에서 하수관거로 빠져나가는 맨홀박스입니다. 그런데 이 맨홀박스가 삼향천에는 17군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맨홀박스에 스틸그레이팅이 돼 있어서 비가 올 때는 쓰레기를 걸러주고 비가 많이 와서 오버브릿지할 때는 쓰레기가 삼향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설이 돼 있는데, 이게 유지 관리가 되지 않아서 현재 맨홀박스 그레이팅이 지금 어떻게 보면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앞으로 이 맨홀박스도 설치하고 하수관거에서 삼향천으로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삼향천이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오폐수 삼향천 유입을 완전 차단함으로써 삼향천 수질이 개선되어 생명이 살아 숨쉬는 깨끗한 물이 흐를 때 삼향천은 시민들의 친수공간과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차집관거와 오수관의 오접합으로 오폐수가 삼향천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삼향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애써주신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을 답변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 다음은 삼향천 환경개선을 위해 고수부지에 조성된 분수대 방송시설의 문제점과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향천 1, 2단계 정비사업을 언제 준공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지금 상하수도사업단 하수과에서 삼향천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경윤의원

- 1단계 사업은 2008년 12월에 완공이 됐고, 2단계 사업은 2010년 6월에 완공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향천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부실공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니까 제28조 1항 동법시행령 30조에 의거 하자보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걸로 본 의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수대와 방송시설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분수대하고 방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노경윤의원

- 예.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제가 관장하고 있는 경관사업과에서 한 것은 음악분수하고 터널분수, 그 분수시설을 하였고, 음향시설은 별도로 동하고 하수과에서 실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하자보수기간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분수시설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한 5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경윤의원

- 지금 제가 그 목포시 전체 분수대뿐만 아니라 분수대를 살펴보고 방송시설을 살펴보면서 목포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이렇게 해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 점검을 하지 않아서 하자보수가 안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시건설국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점검을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런 복안이 있으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공사계약법에 보면,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라든가, 1년에 두 번씩 하자 점검을 하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자보수라든지, 하자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수시로 하자사항이 발생하면 그걸 계약부서에 통보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또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것은 관계부서에서 바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점검기간 내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또 혹시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소홀히 한 점도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씩,

노경윤의원

-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린다면, 준공검사를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2년, 3년, 5년, 7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대나 방송시설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한다면 한 1개월이나 2개월 전에 하자보수 점검팀을 구성해서 점검해서 하자보수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하자가 난 시설물을 목포시가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후에 이것을 발견하고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수하고 정비하다보니까 목포시 예산에 필요없는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자보수기간, 예를 들어서 1개월이나 2개월 전에 계획을 세워서 점검해서 하자지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다음은 삼향천은 언제나 가고 싶고, 보고 싶은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음악분수와 터널분수를 7억8천여만원을 들여서 2007년 8월 30일부터 시공해서 2007년 12월 21일 완공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노경윤의원

- 음악분수와 터널분수 점검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음악분수하고 터널분수는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하절기인 4월에서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는 가동을 중지하고 있고. 그래서 7개월 동안 하는데 각 하루에 세 번씩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분수는 8시, 9시, 11시,

노경윤의원

- 단장님, 그 가동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점검하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 말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음악분수에 관한 점검을 하려면 직원들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그 옥암동주민센터 뒤편에 있는, 삼향천 뒤편에 예를 들어서 돼 있는 분수를 보니까 터널분수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터널분수 같은 경우도 설치하실 때 시민들에게 터널분수를 한다는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아, 터널분수가 되면 정말 우리 삼향천이 좋은 하천이 될 수 있겠다. 어린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시의원에 당선돼서 현장을 점검해 보니까 음악분수는 그런 대로 가동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분수 같은 경우는 터널분수를 가동하면 수압이 일정하지 않고, 또 수압이, 예를 들어서 목표수압이 안나오기 때문에 수조에 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수조에 물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걷는 산책로나 주변에 이렇게 물이 떨어져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동날짜를 보니까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가동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체크를 해 보니까 전기료가 3년이 됐는데 약 9킬로와트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다고 본다면 거의 가동을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동하도록 했는데, 가동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터널분수에 관련해서 터널분수를 제대로 놔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터널분수인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공사인 건설사를 위한, 예를 들어서 터널분수인지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대로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터널분수를 제대로 예를 들어서 가동을 않고 방치하느니 저걸 바닥분수로 설치해서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혹시 그 터널분수를 바닥분수로 교체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우선 제가 파악한 그동안의 가동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말에 준공한 다음에 2008년도에는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 가동을 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거나 할 때는 노 의원님 말씀대로 바로 수조에 떨어져야 되는데 일부 흩날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있고 그래서 아마 2009년도에 가동을 1년간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서 지금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경윤의원

- 예, 저도 보완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한번 자료화면을 보고 보완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현재 방금 말씀하신 이게 터널분수입니다. 터널분수가 이렇게 떨어져서 수조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밖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면 이게 터널분수가 가동 중에 주민들이 이렇게 산책로를 따라 가다 보면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옆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분수는 제가 봤을 때 정비를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터널분수로서 역할과 기능을 못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시설을 그대로 놀릴 수는 없고, 그렇게 한다면 현재 바닥분수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공간을 바닥분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터널분수를 바닥분수로 교체해서 정말 여름철에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현재 저희 시에서 바닥분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항 완충녹지를 통해서 도시 십자형 가로숲이라든지 해서 한 네 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것 바닥분수로 다시 시설을 하려면 한 1억5천만원 정도가 드는데, 현재 터널분수가 설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저 터널분수 설비를 가지고 바닥분수로 이용할 수 있다면 또 그것도 검토가 가능하겠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저 설비는 다 뜯어내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업효과성이라든지, 저희들 설비 사용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저 시설이 노후화되고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교체가 예상될 때 한번 의견을 들어서 바닥분수를 검토하는 걸로 하고, 또,

노경윤의원

-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 예를 들어 터널분수는 더 이상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가동하더라도 아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터널분수로서 효과를 주는 게 아니고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터널분수를 이대로 예를 들어 가동을 못 한다고 봤을 때 다른 대안을 찾아서 바닥분수로라도 교체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대로 예를 들어서 분수를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후에 바닥분수나 다른 분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부 기술진 의견은 좀 수조가 너무 좁기 때문에 우선 보완을 해서 조금 확폭을 하면, 확장을 하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여름에는 조금 바닥으로 떨어지더라도 걷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으니까 우선 사용을 하고, 저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그 삼향천 방송시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향천 전체구간이 2.3킬로미터 중 당가두교에서 부흥교까지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노경윤의원

- 방송시설이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스피커가 잡음이 많이 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잡음이 많이 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것도 지금 저희 시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또 설치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경윤의원

- 문제점을 발견한 것은 목포시내 각종 시설물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장미의 거리도 돼 있고, 삼향천에도 이런 방송시설이 돼 있는데, 이 방송시설을 설치만 해 놓고 유지관리나 정비를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뭐 분기별 점검계획을 세우든지, 월간 점검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1년에 그래도 몇 차례씩 점검을 해서 개선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방송시설이 방송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이게 방송시설이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휴식하고 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 다음에 삼향천 전체구간 중 당가두교에서 선곡교까지는 지금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도 방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이것도 지금 하수과에서 금년에 아마 8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삼향천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방송시설에서 흘러나오는 맑고 경쾌한 음악소리를 감상하면서 산책하는 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향천에 방송시설을 더 연장해서 해줌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삼향천 산책로의 문제점과 유지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소영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입니다.

노경윤의원

- 고수부지 좌우측 산책로가 투스콘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준공 직후부터 산책로 이음부분이 부실시공으로 파손 균열되어 보행자 및 자전거, 휠체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하자보수를 한번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유를 단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삼향천 산책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 친화적 생태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서,

노경윤의원

- 아니요, 제 말에만 답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3.5킬로미터의 투스콘,

노경윤의원

- 아니요, 제 말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2007년도 9월 19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노경윤의원

- 그런데 지금까지 단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쭉 삼향천을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기 때문에 삼향천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 있는 공무원 담당자들보다 더 자주 접합니다. 그래서 산책로에 대한 하자보수를 안 한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아니요, 하자책임기간 동안에요, 4회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러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삼향천 산책로의 부실 시공된 장면을 4개 커트만 제가 찍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많은 곳이 부실 시공돼 있는데 제가 네 군데만 찍었는데, 이게 그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한 10센티미터 이상씩 이렇게 벌어져 있고 균열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 여기 같은 경우는 들떠서, 예를 들어서 헛발 디디면 산책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하자보수를 했다고 해 놨는데 여기 떡 붙인 것처럼 이렇게 하자보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기공사 완료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한번도 한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도시건설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하자보수와 관련된 것은 목포시내 전체 모든 도시기반시설들이 하자보수 점검기간 내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함으로써 목포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그런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9년도 6월 18일까지 해서 하자 2년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이제 2차 공사를 실시하면서 또 그 구간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요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런 하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노경윤의원

-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하면서 그 기반시설을, 예를 들어서 파손됐으면 공사하신 분들이 공사준공 전에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지시를 안 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리고 저 그림을 보시다시피요, 저게 지반이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지반이기 때문에,

노경윤의원

- 아니, 여기 다짐공사가 예를 들어 연약지반이라도 이 공사를 할 때는 다짐공사를 제대로 해서 다짐이 된 다음에 공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하자보수 자체가 안된 것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목포시가 이러한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몇 군데나 이렇게 하자가 있는가를 밝혀봤더니 한 30여 곳 이상이 이런 하자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가 보세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저도 여러 차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노경윤의원

-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법규를 검토해 봤어요. 이게 무슨 법 위반인가. 그래서 봤더니 목포시 부실시공 방지조례 8조 위반이에요. 8조에 보면, 부실시공업체의 관리에 의하면 시장은 부실시공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27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부실시공 하는 업체한테는. 그래서 이런 업체들한테 앞으로 부실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재조치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제재조치를 한 사례가 있을까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게 하자기간 동안에 저 하자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하자보수기간 2년 동안에는 저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었습니다.

노경윤의원

- 있었다니까요! 제가 봤으니까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런데 그 이후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노경윤의원

-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무리를 가해서 저런 문제가,

노경윤의원

-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하자관리라든가, 유지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은 입암천의 공급된 하천유지수 문제점과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입암천 수질개선을 위해 남해하수처리장 방류수 부분에 압송펌프를 설치하여 처리장의 방류수를 입암천 차집보에 공급하여 하천의 건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민생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천 유지수로 남해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류수를 제가 전라남도 환경보건연구소에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TP가 1.239PPM, TN이 9.3PPM, COD가 10.3PPM으로 입암천 수질기준 4급수보다, 보통 설계가 기본계획에 3급수에서 4급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다 나쁜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예를 들어서 수질이 나쁜 방류수를 입암천에 방류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잘 아시다시피 입암천은 과거에 오수만 유입되는 대표적인 오염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끗한 물을 보내는 근원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경윤의원

-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아시다시피 남해하수처리장에서 3만5천톤을 공급하고요,

노경윤의원

- 예, 제가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리고 또 수질향상을 위해서,

노경윤의원

- 방류수를, 예를 들어서 수질기준이 나쁜 방류수를 방류한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런데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노경윤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해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재이용수를 입암천 하천 유지수로 이용하면 수질이 더 이상 개선이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이 좋은 하천 유지수를 흘러내려야 되는데 이런 오염된 물을 유지수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권이라든가,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암천 주변을 직접 가 보시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 가을부터 입암천을 계속 수시로 이렇게 다니면서 점검을 해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건 정말 생태하천으로서 예를 들어서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1백 한 50 몇 억원 들여서. 그런 하천이 이 정도의 수질을 가졌다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좋은 반응을 할 것인지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나름대로 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시민들이 느낀 바와 같이 좋은 수질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수질개선에 앞장을 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입암천 수질개선을 위해서요, 남해하수처리장에 고도시설을 2007년도에 설치를 했잖습니까?

노경윤의원

- 예.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리고 오수차단을 위해서 오수차집관로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노경윤의원

- 그게 오수차집관로를 설치해 놨는데,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요,

노경윤의원

- 마찬가지로 오수가 입암천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 질문이 끝난 다음에 국장님하고 현장 방문해서 어느 하수박스에서 오수가 유입되고 있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암천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고수부지에 조성된 산책로가 포장구간이 단절되어서 경사로를 이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선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입암천은 하천등급상 소하천으로 목포시에서 가장 큰 하천으로서 상류물은 도심을 통과하며 복개되어 타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류부는 약 1.3킬로미터 구간은 입암천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고수부지에 산책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이렇게 걷다보면 3개의 교량을 만나게 됩니다.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교량 높이가 낮아서 그 밑으로 이용해서 동선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위로 올라와서 도로를 무단횡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동선계획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책하는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하고 제가 봤더니 그 교량부분에 보행자도로를 만들어주면 지나가는 차량들이 일단 정지했다가 감으로써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으로는 교량 밑으로 계단식으로 해서 수면보다 낮게 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두 가지 대안 중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착안하셔서 개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입암천도 주민친화적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서 폭도 넓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로라든지, 계단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산책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징검다리라든지, 의자라든지, 정자라든지, 많은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산책로가 단절이 되어서 직선구간의 산책로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다리 밑의 높이가 보통 2미터가 돼야만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1.5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 위로,

노경윤의원

- 제가 현장에서 자로 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로 가는 방안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방안을 우리 권장주 계장님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안 중 하나를 택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그런 보행자에 대한 안전권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은 입암천 고수부지를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산책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산책로에는 보니까 경사로가 있어요. 그런데 경사로가 전부 보니까 법령을 위반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저희들이 거기가 장애우시설 설치 의무구간은 아닙니다.

노경윤의원

- 아니, 단장님!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러나 우리 장애우들이 진입하기 편리하게끔,

노경윤의원

- 단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경사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8조 2항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동법 시행령 4조 편의시설 종류, 동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별표1 편의시설 구조의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이렇게 살펴보면, 경사로 유효 폭은 1.2미터로 돼 있는데 현장에서 제가 직접 자로 쟤 보니까 0.88미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효 폭을 위법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경사로 높이가 예를 들어 0.75미터 이상 될 때는 중간에 휴식, 참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위법돼 있어요.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고 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사로 기울기는 보통 18분의 1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울 때는 최소한도 12분의 1 정도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어야 장애인이 휠체어를 끌고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현장을 방문해서 체크해 보고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지금 이렇게 남해교, 이렇게 용호교, 입암교 경사로가 설치돼 있는데 경사로는 원래 12분의 1이어야 되는데 남해교는 11분의 1, 남해교2는 5.7분의 1, 용호교는 8분의 1, 또 입암교는 9.1분의 1, 입암교는 10.4분의 1,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법적기준에 미달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준이 없다 그랬는데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교통시설이라든가, 여객시설이라든가,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 말씀은 맞는데요,

노경윤의원

-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건축물은 지금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저 부분이 공원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노경윤의원

- 도시기반시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의무 설치시설,

노경윤의원

- 의무가 아니라,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경윤의원

-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인들도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사로를 설치 안 했을 때는 이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설치했을 때는 기준을 살펴서 해야 되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건 맞습니다.

노경윤의원

- 목포시 장애인 편의증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점검조례가. 왜 생겼습니까? 이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가 입법이 돼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누가 준수합니까! 목포시도 준수를 해야 되고, 우리 시민도 준수해야지만 목포시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사전점검조례만 이렇게 준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조례들도 준수를 않는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이런 조례들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우리 공공하수처리 재이용수를 하천방류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노경윤의원

- 그래서 우리 자연형 생태하천인 입암천과 삼향천의 하천 유지수가 부족해서 남해하수종말처리장과 남악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재이용수를 입암천에 3만5천톤, 삼향천에 7천5백톤 1일 이렇게 하천유지수로 각각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남해하수처리장과 남악하수처리장 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을 보면, 이 하천에 하천 유지수로 방류수를 쓰려면 하천 유지수의 수질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방류수 수질기준 그대로 방류를 하게 되면 하천 수질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맞지 않는 방류수를 시내 중간에 흐르고 있는 하천에 방류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고요, 재이용수 수질기준이 있고, 또 하천수 4급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수 수질이라든지, 재이용수 수질기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4등급에서 TP가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환경부 가이드 북 지침에 보면, 하천 유지수가 없었을 때에는, 부족할 때에는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처리수를 하천 재이용수로 쓰도록 돼 있는데, 쓸 때 50% 이상을 쓰게 되면 그 하천 유지수하고 수질 기준하고 맞도록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목포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는 방류수를 삼향천이나 입암천에 이렇게 하천 유지용수로 사용할 때는 그 하천 수질기준에 좀 맞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러니까 방류할 때는 재이용수로 사용할 때는,

노경윤의원

- 현재 입암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수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깨끗한 물을 유입해서 그 방류수하고 혼합해서 사용함으로써 수질이 좀 개선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수질이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노경윤의원

- 아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처리할 것은 많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아니, 저희들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경윤의원

- 여하튼 우리 각,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 부분이 답변이 안돼서요, 좀 아쉽습니다.

노경윤의원

- 박소영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 앞으로 사업단장님으로 오신지도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하튼 답변 감사하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다음은 옥암택지개발 지구내 대학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박영방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영방입니다.

노경윤의원

- 옥암동 택지개발 지구 내 조성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공할 예정입니까?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대학부지 조성사업 등 옥암택지개발사업은 2001년도 4월에 시작해서 금년도 6월에 준공은 끝납니다.

노경윤의원

- 예, 잘 알았습니다. 목포시는 대학부지 매각을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대학부지 택지매각을 위해서 2008년도 2월 7, 8일하고 같은 해 5월, 6월 2회에 거쳐서 택지매각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9월 4일에, 2008년 9월 4일에 전남광주소재 31개 대학에 택지분양안내 공고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부기를 매각하기 위해서 목포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안내문도 발송하고, 대학부지를 팔기 위해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실적은 없죠?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의원

- 본 의원이 보기에도 지금 실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옥암택지개발지구 대학부지에 바이오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을 2010년 2월 23일 하게 됐죠?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맞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래서 그 협약체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지난 해 3월 23일로 우리가 도청 정약용실에서 전라남도하고 우리시하고 과천시 길병원 재단 주식회사 BRC라고 있습니다. 목포 한국병원 5개 기관 법인이 그 업무협약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주식회사 BRC, 말하자면 과천 길병원 재단과 한국병원에서는 바이오 의료복합단지조성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기로 했고, 목포대학교에서는 바이오 약학산업연구 및 전문인력양성을 하기로 했고, 전라남도와 목포시에서는 바이오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적인 제반사항을 모두 협조해 주셔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국장님, MOU를 체결한 다음에 대학부지를 현재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 대학부지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했습니까?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변경용역을 도시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1억1천만을 세워줘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현재 옥암지구 수변 공원 앞에 있는 약 20만평방미터 정도죠?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수변공원 앞 대학부지가 5,954평입니다. 그 미터법으로 해서.

노경윤의원

- 그래서 이제 준주거용도로 용도 변경하기로 한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MBC 보도가 2010년 12월 15일자로 나갔습니다. 그 후로 주민들로부터 어떤 민원이 제기된 적 없습니까?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남악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거해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도시형태이므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민원이 국토해양부로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으로 무분별하게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계획된 용도마다 더욱 시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료복합단지 및 교육연구시설이 입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노경윤의원

- 예, 그러면 9번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대학부지 용도변경 계획안을 이렇게 목포시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현재 대학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고요,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100%, 층수는 10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녹지지역을 도시지원시설로 이렇게 바꿔서 대학부지를 지원시설로 바꿔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400%, 층수는 예를 들어서 10층으로 이렇게 변경한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노경윤의원

-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이 된다면 여기서 보다시피 건축밀도계획이 당초보다 4배 정도 밀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당초에 용적률이 100%였는데, 밀도가 예를 들어서 400% 되게 되면 그만큼 건물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조망권을 침해한다.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도 지역주민들이 지금 오셔서 이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망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니까 판례로 봤을 때도 당초에 대학부지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보고 인근 땅도 이렇게 사고, 목포시에서. 그 다음에 아파트도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됐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있다. 조망권에 대한 침해를 받는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부지를 사용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하든지, 대학부지로 사용할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래서 지금 변경안을 내세운 것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때 상한선을 얘기한 것이고, 우리가 용적률 400%하고 10층 이하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민원, 한국아델리움이라든가, 등등 해서 제가 한 10군데를 찾아가서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변경 안 하려면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실시해야 됩니다.

노경윤의원

- 그래서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개발행위 변경을 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기본계획 변경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또 안됩니다.

노경윤의원

-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의견수렴 충분히 해서, 더,

노경윤의원

-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현재 이 준주거지역에 건폐율 50%, 용적률 400%, 층수를 10층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밀도 계획이 높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또 예를 들어 조망권을 해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건폐율은 준주거지역으로는 70%까지 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이렇게 건폐율이 정의가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건폐율을 70%로 하고, 용적률을 350%로 하향조절하고, 층수를 5층으로 하면 5*7=35, 350%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 대학부지가 정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예, 다음은 옥암택지개발 지구 내에 옥암천과 초당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암천과 초당천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서 여름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아마 도시개발사업단으로도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오염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발견을 했습니다. 혹시 단장님 알고 계세요?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존경하는 우리 노 의원님께서 가신다고 해서 세 번 가 봤습니다. 세 번 가서 밤중에도 가 보고 해서 좀 치유책을 연구하느라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경윤의원

- 예, 그래서 문제점을 살펴보니까요, 골드클래스 옆 아파트 주변에 수중 보가 설치가 돼 있어요. 보가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어서 물이 빠지지 않고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썩어서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그 오염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를 좀 터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물이 잠겨서 썩지 않도록 하는 안과 그 다음에 옥암 수변공원하고 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가 높아요. 그래서 물이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마찬가지로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우려하는 것은 도시가 제대로 예를 들어서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천이 벌써부터 냄새가 나고 민원이 있는 걸 봤을 때 지금부터 하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경윤의원

- 왜 그러냐 하면, 또 삼향천도 그렇고,

배종범의장

- 노경윤 위원님, 잠깐만요! 추가시간을 10분드렸습니다.

노경윤의원

-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배종범의장

- 앞으로 5분 더 드릴 테니까 마음을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답변을 준비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옥암천이라든가, 초당천이라든가, 삼향천이라든가, 입암천, 이렇게 네 개 하천이 목포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이 수질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수질이 거기서 수질이 나빠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다로 흘러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오염시킴으로 인해서 수자원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천 수질개선에 목포시가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또 현재 옥암천하고 초당천에 방류하도록 설계가 돼 있잖아요. 설계가 보니까 1일 약 25,920톤 정도 흐를 수 있도록 경관배수로 계획을 보니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전남개발공사에서 무안군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이관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포시에서도 물을 방류하고 싶어도 목포시 관리책임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도시개발공사한테도 무안군에게 이관을 해서 하천 유지수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무안군에게 이관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 외에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 준비는 많이 해 갖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 못 드렸습니다.

노경윤의원

- 여하튼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묻고 싶은 말은 많고, 또 답변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대로 질문·응답이 되지 못해서 집행부 우리 국장님께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감사합니다.

노경윤의원

- 마지막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목포시의 도심 중앙을 흐르고 있는 삼향천과 입암천에 수질환경과 주변환경이 개선되어 시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자연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친수공간, 휴식공간으로 거듭 태어나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고 꽃이 피며 새들이 날아드는 삼향천과 입암천에 시민들이 즐겨찾는 자연형 생태하천 웰빙쉼터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합니다. - 그리고 옥암택지개발 지구내 대학지구에 사회, 과학 계열 의과대학을 유치하여 당초 계획대로 대학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학부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것이 목포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학부지와 관련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방청석에는 옥암동 주민여러분과 유달동 지역 주민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노경윤 의원님과 정영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지켜보기 위해서 함께 한 것 같습니다. -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시민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살기 좋은 목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종득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구에서 오신 지역구민 여러분! -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원, 동명, 만호, 유달동 지역구 민주당 소속 정영수 의원입니다. - 지난 3월 31일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진도 8.9 규모 강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하여 수만명의 희생자가 생겼으며 후쿠시마 원전 1, 2호기 방사능 유출로 일본 전 지역은 방사능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 먼저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뱃부 시민과 일본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전하고자 합니다. 쓰나미는 Z항공기를 맞먹는 시속 600킬로미터라고 합니다. 해안가로 다가올수록 수심이 점점 얕아져 파도의 속도는 감소되지만 에너지는 줄어들지 않아 수십미터의 파도로 변하는 큰 재앙이랍니다. - 우리 지역 원도심 지역에도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는 쓰나미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속도를 느끼지 못할 뿐이지 언제 원도심 지역을 강타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 문명학자 엘빈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고도의 과학기술문명에 따라 가치관이 붕괴되는 미래쯤에 대변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 맞습니다. 21세기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사회전체의 공동이익, 즉 공동선은 원도심 지역에서 영원한 화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원도심 지역의 유혹의 극복을 위해서는 25시민의 단결된 힘과 우리 공직자들의 지혜, 정종득 시장님의 뚜렷한 소신,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단합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 삼학도 한국제분과 신안군청 청사와 관련 시장님의 견해를 먼저 듣고 오거리 덕인주점부터 유달산 노적봉 주차장 구간 도로 확장 관련, 우리의 목포시 해상관문인 율도, 장자도에서 경관을 저해하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선박처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님에게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 삼학도 복원화 사업구간 내의 한국제분은 2008년 충청남도 당진 이전이 확정되면서요,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삼학도 싸이로 존치여부에 관해서도 현재 우리 시민들간에 많은 철거와 존치에 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토록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시장님께서 역사성, 또 특히 보면 한국제분이 우리 근교에서 밀가루 농사를 지어서 한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개인적인 입장이시더라도 철거하는데 조금 무게를 두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안군청 이전으로 인한 그 상권의 침체 등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또한 신안군청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그 답변하신 바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그동안 노력을 하고 계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MBC 토론이던가요? 거기서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신안군청 이전시 전 시민들 앞에서 즉, 신안군청을 제2청사로 쓰겠다. 그러셨거든요?

- 이제 그 후에 모 의원님도 관련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 신안군청에서 매입을 하라는 그 요구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절히 대처를 하셔서 원만한 그런 합의점을 도출해서 원만한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하셨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 또 아니면 무상으로 좀 해서 2청사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가지시면 어떻습니까?

-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우리 원도심의 빈 상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들은 손님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물론 우리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자영업자분들이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세운다는 게 큰 첫 번째 조건이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시에서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체계개편 기반 시설 정비, 주거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만이 주거, 상업 업무기능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이와 관련 시에서 추진한 각종 원도심 관련대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정영수의원

- 그 도로개설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리 덕인주점부터 유달산 노적봉 도로확장 관련에 주민 230여명이 민원신청을 한 것 알고 계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정영수의원

- 그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질문하신 도로는 덕인주점에서 측후동교회 앞으로 해서 유달산 노적봉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작년 1월 26일에 측후동에 사시는 박동열 외 222명이 현재 이 도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차량 교행이 어렵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차량이 통행될 수 있도록 좀 확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주민 건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한 바 이 도로는 1977년도에 도시관리계획도로에 반영돼서 약 8미터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폭이 4.5~7.5미터인 도로가 폭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8미터 도로로 확장하는데 보니까 공사비가 한 4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답변으로 해서는 2011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요, 목포역, 그러면 역세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역세권에서 유달산까지라도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도로가 확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버스나 관광객들이 지금 그 덕산 부락부터 버스가 돌면 지나가는 관광객 버스, 관광버스 도로 아니겠습니까? 돌아서 여기 유달초등학교 앞으로 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소위 유달산을 경유하는 관광객, 버스와 더불어서 노적봉 주차장 쪽에서 역세권으로 들어오는, 또 역전에서 유달산으로 가는 버스도로가 분명히 개설이 되어야만이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신 원도심 복원화 사업에도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스도로가 생겨야만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광버스가 내려와서 그 원도심의 음식도 먹고, 또 쇼핑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원도심이 저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저는 보탬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8미터에서 즉,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약 12미터 이상이 되겠죠. 혹시 그런 도로를 앞으로 8미터보다는 더 넓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재 목포역에서 바로 그 도로를 이용해서 버스가 올라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삥 돌아서 송옥재단 앞으로 해서 이훈동씨 정원 가옥 뒤로 해서 이렇게 유달산을 지금 통행하고 있습니다.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8미터 도로로 해서 약 44억원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해 봐야 크게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 도로 내는데 약 38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를 최소한도 도로가 양쪽 버스가 교행을 하려면 15미터 이상 도로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5미터 도로로 확장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략적인 사업비를 분석해 봤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 70억원 내지 71억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 교통여건이라든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기왕지사 거기 도로를 확장한다면 한 15미터 도로로 확장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방침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15미터 정도로 해서 앞으로 도로 확장을 추진하겠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정영수의원

-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도로확장공사가 차질없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 관광경제국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관광경제국장 최명호입니다.

정영수의원

- 국장님, 우리시를 항해하는 거의 모든 배들은 장자도, 일명 고하도 앞이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승객들 봤을 때 적치된 폐선 그 폐기물을 저절로 보게 되는 곳입니다. 이것을 보는 여행객들은 우리시의 이미지를 아주 좋게 안 보리라 생각하면서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장자도, 율도동 산3-1번지의 선박해체사업장의 사업내용과 또한 허가 및 공유수면 사용허가 사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바다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선박해체사업장이 있어서 우리 도시미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목포가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폐선박이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선가는 이 폐선박을 처리해야 될 또 필요한 그런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 현재 율도동 산3-1에 있는 선박해체업은 해양환경관리법 규정에 정해진 해양시설로서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의 자료에 의하면 이 선박해체업체는 여천선박폐철로서 육지부 1,223평방미터, 공유수면 3,258평방미터 등 14,481평방미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영업의 개시는 1997년 2월 15일을 개업일자로 해서 고철, 선박해체, 기타무역 폐선처리용역업으로 목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이고요, 해양시설의 신고는 2008년에 시행된 해양관리법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이 업체는 2008년 12월 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선박해체 해양시설 신고 증명을 받은 바 있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고 관련해서는 전면부 공유수면에 대해서 폐선박 해체를 위한 선박계류 목적으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최초 2004년 10월 8일부터 1년간씩 허가를 받아서 매년 허가기간을 갱신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2010년 10월 8일부터 금년도 10월 7일까지 허가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수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다음! 지금 국장님, 이곳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보시면 어딘지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여기는 목포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들어오는 선박만, 승선원이 본다고 그러는데요, 목포항에서 가는데도 보이고 선박들이 항해할 선원들이요, 승선원들이 오를 때도 보고 다 양쪽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정말 목포의 관문이죠. 죽교동, 대반동에서도 보이는 곳입니다. 유달산 쪽에서 보면 다 보이죠. 이러한 곳이 몇 년 동안 미관상, 환경적, 폐기물 배출 관련 여러 관련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 아무튼 지금부터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박폐선사업장의 폐기물 배출 관련이요, 목포 최초 그 허가하고, 그 연도별 폐기물 배출 신고 내역, 그 배출량을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셨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선박해체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제거된 총 톤수가 100톤 미만의 육상 해체 선박에 대해서 발생되는 거기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우리시에 신고했을 때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 선박해체 과정에서 육상에서 발생한 스티로폼, 또 FRP, 폐보온재, 폐목재료 등은 그런 규정에 따라서 우리시에 배출신고를 하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최초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는 2003년 6월에 한 바 있고요, 최근 기록에 보면 3년간 연도별 폐기물 배출신고 내역은 매년 320.28톤씩을 신고했습니다. 그 신고는 양을 매년 초에 하고, 그 다음에 익년도 2월 말까지 실제 처리한 실적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2008년에는 263톤, 2009년에는 371톤, 2010년에는 463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 그 관계 공무원께서 저한테 그런 자료 좀 달라 했더니 안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또 훌륭한 자료를 갖고 계시네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아, 그러셨습니까? 의원님께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의원하고 공무원 관계는 또 틀린가봐요. 알겠습니다. - 다음 자료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이겁니다. 여천 선박해체업 거기에서, 사업장에서요, 연도별로 신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매년 왜 그 폐기물 배출 신고량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다 똑같은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관계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좀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지 아니하고 방금 국장님 가신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물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박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서에 해체업 모든 요건을 갖춰서 7일 이전에, 작업개시 7일 이전에 해양관리법 제111조 1항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폐기물 배출, 유출 과정에서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어떤 관리 감독을 하셨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의원님께서 그 자료제출과 관련한 부분은요,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잘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그리고 선박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관장하는 부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해양시설 업종신고는 해양항만청, 또 해체처리 및 해양오염분야는 해양경찰서, 또 육지폐기물처리는 우리 목포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선박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해체 전에 유창, 그러니까 기름 창고를 청소하고 오염물질의 처리, 오염물질의 유출상황을 예방, 또 응급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 7일 전까지,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그리고 지도 점검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그동안 저도 한번 의원님 질문이 있으셔서 알아봤더니 2010년도에 한번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앞으로는 이게 연1회 하도록 돼 있지만 해양경찰서, 항만청, 저희 시, 또 환경관리청, 이렇게 해서 연 분기 1회 이상은 지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국장님만 갖지 마시고 관계 공무원이 이건 분명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육상, 육지가 아니고 해상 아닙니까? 특히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목포의 관문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정영수의원

- 이 부분은 미관상 엄청 안 좋습니다.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선사업장이 옛날 학교부지더라고요. 여기가 3-1번지가요. 유달초등학교 장자도 분교, 그럽니다. 분교잖아요. 그런데 그 선박 지금 그 사업장이 학교부지인데, 이분이 사셨더라고요. 매입을 2002년인가요? 한 370평 됩니다마는 이제 그 외에 사용하고 있는 즉, 우리가 방금 본 의원이 자료화면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임야에 관한 부분, 다른 분들이 소유주라는 말이죠. 전에 농지에 관한 부분, 산의 그런 폐기물, 목재, 이런 부분을 쌓아놓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동안 또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박해체사업장으로 이용중인 토지는 앞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의 소유토지인 옛날에 장자분교였던 그 학교용지 1,223평방미터하고, 그리고 공유수면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 3,258평방미터가 정식으로 사용을 해야 될 토지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사업을 하신 분의 소유토지가 아닌 타인의 소유토지인 그 산2번지 답입니다마는 397평방미터하고, 산3번지 265평방미터 등 662평방미터를 사용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금년 3월 초에, 2월 말에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3월 초에 현장을 가서 원상복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현재는 점용부분에 대해서 자진해서 원상복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 그리고 현재, 그 토지는 저도 사진을 보고 확인을 하니까 현재 영산강 막은 뒤로 수위가 높아져서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실이 많이 돼서 거기를 돌로 막아서 여기에 작업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 중에요, 공유수면 관련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와 관련해서는.

정영수의원

-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한번 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는 화면은 폐선사업장에서 유출된 폐유입니다, 폐유. 폐유하고 그 바닷가 주위에 지금 비가 와서 제가 여기를 7번 갔습니다. 7번을 갔는데 비올 때 제가 두 번 갔습니다. - 죄송합니다. 그 비도 많이 안 온 상태에서 바다로 지금 흘러들어가는 이게 기름띠거든요. 전자에 우리 국장님 답변말씀 중에서 선박을 해체하려고 하면 해양경찰서에서 모든 조건을 갖춰서 이런 부분에 기름이 없도록, 환경적인 저해가 안된 범위 내에서 선박을 해체하라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정영수의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위가 온통 이 기름띠, 비가 안 올 때도 방금 자료화면 봤지 않습니까? 땅을 파면 흙이 부실부실 합니다. 깊이 파도요. 그것은 지금 우리 주위의 땅들이 지금 폐유물로 해서, 폐기물로 인해서 지금 썩어있다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 주위에 있는 바다입니다마는 앞쪽입니다. 우리 목포에서 관리하는 해상인데요, 삽으로 한번만 파면 기름기가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 뻘 속이 전부 썩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바지락이 살겠습니까? 뭐 낙지, 모든 부분들이 살지 않는다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바로 앞쪽이 달리도, 그 옆에는 율도입니다. 그러면 율도, 달리도, 외달도, 고하도 분들도 석화 까고 낙지 잡아서 그것 잡으면 우리 목포시민들이 먹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여기가 과연 선박처리업장으로 가능한지, 또 이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거기가 선박처리장으로서 위치상으로 우리 목포 관문에 있어서 적합하냐 하는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금 사진에서 보여주신 그 뻘의 오염상태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항을 우리 해양오염을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해양경찰서하고 저희가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번 정도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합동점검을 분기에 한번 씩은 꼭 하도록 하고요, 이런 해양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국장님 답변 중에서요, 우리 해양수산과, 또 어디입니까? 우리 환경과, 농지를 담당하는 공원, 임야를 담당하는 공원과, 그런 좀 부분의 과에서 말이죠,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나는 여기에 이 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자료 틀리고, 이쪽 자료 틀리는 그러한 모양새는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같은 우리 목포시의 관내이기 때문에 해양에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과도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농상과도 농지기 때문에 관련 있지 않습니까? 또 환경과도 분명히 환경에 관련되기 때문에 환경과도 관련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 3개 과는 원활하게 좀 추진해서요, 업무적으로 해서 이러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아니요,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시 청 내에 있는 관계부서끼리는 철저히 협조를 해서 환경이 잘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앞으로 지금 제가 시정질문 처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합니다. 다음에 이 정도는 않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원

- 국장님, 제가 대안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목포에서 폐선을 하고자 하는 목선, 철선, 뭐 관공서 선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포에 분명히 이 업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정말 목포의 관문인 그 장자도에, 이제 앞으로 목포대교가 개통이 되면 바로 밑입니다. 그런 곳에 미관상 안 좋은 이런 업체가 여기에 과연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물론 제 대안은요, 육지로 좀 옮겨서 목포시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요, 어느 육지 쪽에, 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계 복길리 있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육지에요. 육지에 있어도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 폐유가 바다로 흘러들어서 그 복길리 주민들이 난리지 않습니까? 육지도 그러는데, 우리 해상에서는 어떻겠습니까? - 될 수 있으면 그 업장하고, 그 사업자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셔서 육지 쪽으로 좀 폐선박사업장을 옮겨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환경적,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의원님 좋은 뜻을요, 충분히 이번에는 납득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원

-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한 감독으로요, 우리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또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사업장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삼학도 원도심 지역 우리시 해상관문인 장자도 선박해체사업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해 아름답고 깨끗한 목포건설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감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1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도중 의장을 통해서 요청한 자료를 제시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정자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박내영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강행백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김윤식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영방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한관민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기사 김진아 속기사 정은미 첨 부 : 1. 여인두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화면 1부. 2. 최홍림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화면 1부. 3. 노경윤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화면 1부. 4. 정영수 의원의 서정질문 자료화면 1부.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