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3년을 하면서 다시 이제 당신네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 체크를 한번 하고 5년으로 넘어가서 재위탁하면 어떤 면에서는 긴장감을 더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3년을 끝내고 다시 2년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작업에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심의내용이 얼마나 거기가 내용이 알차게 들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냥 건성으로 아예, 하나의 요식행위 같이 이루어지면 이거야말로 번거로운 제도가 되요. 그런데 3년을 끝내 놓고 3년의 기점에서 당신네들이 잘 했으면 2년을 더 갖고 간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바짝 긴장을 하고 그 다음에 2년을 끝낸 다음에 재위탁으로 갈 때 또 이제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긴장감을 고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이 심사위원하고 심사위원회 이 구성, 심의내용은 어떻게 움직이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