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동에서 했잖아요 전에. 그런데 동에서 구로 이관되면서, 이게 문제라니까요. 업무는 이관 시켜놓고 양은 많고 동에서는 관리체제 사람은 없고 밀릴 수밖에 없어요 세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500억이라는 세금 참 천문학적인 얘기입니다. 인원이 한계가 있지, 열여섯명이 받아도 못 받는 것을 여섯분이 어떻게 세금을 받겠습니까?

특히 또 이건 악성 체납입니다. 안내시는 분들은 자꾸 찾아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용불량 이런 정보도 많이 뛰워야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하는데 홍보할 수 있는 인원도 모자라요 지금 홍보지 발생하는 것도.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이시고 여기에 최소한의 일용직, 공공근로 다 동원해서 체납정리팀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2003년 새해에는 최소한 3분의1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얘기하니까 세금 할증 붙으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예요. 그것 자체도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10-20%를 조치한다 하는 것도 국민과 구민의 피해입니다.

바른 홍보를 하고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려면 인원이 문제다, 주어진 한계에 법적인 테두리에서 정원조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각 과에서 각출해서 아니면 각계에서 각출해서 세무분야나 집행분야에 밝은 분 해서 무슨 대안을 좀 세울 수 있는데 이 내용은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방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