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의회운영을 관장하고 있는 운영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하시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구하는 모습에서 우리 중랑구민의 행복과 중랑구의 알찬 살림살이가 영글어 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도 잘 살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동식 중랑구 의회사무국 양동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학 의정담당주사입니다. 황수남 의사담당주사입니다. 박도수 홍보담당주사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회사무처와 연계한 지방의원 연수계획에 따라 희망 의원님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세미나는 전체의원, 상임위원회별 그리고 주제별로 개최하여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의원의 국외연수는 적정시기에 의원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상을 확립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역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는 특집기사로 게재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이 담긴 의회보, 의정연보, 보도자료 모음집 등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구민에게 한층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의회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해외 자매도시와 의회협력 및 교류증진을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의회에서 주관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및 동북부 지역 자치구의회 의원 체육대회에 참가하며 해외 자매도시인 북경시 동성구 영접 및 답방은 적정시기에 양 구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청소년 모의의회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비회기 기간 중에 청소년 모의의회를 실시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회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새올행정시스템 연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자료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용하실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회 2011년도 예산은 총 31억 1,31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대비 1.16%인 3,5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12억 2,211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6,17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을 보면 국민연금부담금이 1,600만 원, 본회의장 방송장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5,39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18억 9,099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9,76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보수 9,060만 원과 의장 업무용 차량과 회의용 의자교체를 위한 4,395만 원의 자산취득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요, 교류사업 추진 항목에 사업계획이 있어요.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이건 금년에 한 번도 시행 안 했죠?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제6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여러 가지 개원 준비 등으로 해서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던 체육대회가 아마 열리지 못하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예산 잡아놓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전부 불용처리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예산서 9쪽에 연금부담금 등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지금 여기 2,900만 원 돈이 이렇게. 거기 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9쪽입니다, 9쪽.

9쪽요, 예산서.

아래쪽,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금부담금은 직원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급여에 따른 연금부담금 그 프로테이지가 6.6%인데 이 프로테이지가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제시한 그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그 연금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전부 다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 예산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이 예산을 많이 깎아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금 이 편성한 예산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대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1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승용(구의장) 4,000만 원 예산편성 돼 있는데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저희 구의회에는 승용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기관장 의전용 차량과 한 대는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차명은 의전용이 그렌저이고 업무용이 아반테입니다. 이 두 대 차량은 의전용이 2004년 1월 달에 등록을 했고 업무용이 2000년 3월 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용 연수를 보면 의전용은 약 6년이 지나고 7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용은 약 10년이 됐습니다. 운행거리는 의전용이 약 17만 7,000㎞, 업무용이 약 12만 3,000㎞ 운행을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두 차량이 전부 다 교체를 대체취득 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물품관리관을 통해서 대체취득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재원 상 우선 의전용만 내년에 대체취득을 하고 업무용은 차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취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전용은 내용연수가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기준연한이 의전용은 5년, 업무용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전용, 업무용 다 내용연수를 초과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용이나 의전용이나 두 대가 다 대체할 성분이라면 오히려 업무용이 10년이 됐는데 이거 먼저 교체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의전용은 의전용대로 차량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업무용은 업무용으로서의 기능이 있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허용되면 두 대 다 대체취득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전용은 내용연수를 5년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내년이 되면 7년이 되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고 업무용은 업무용대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국에서의 판단은 업무용은 조금 더 활용을 하고 의전용부터 우선 교체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내용연수가 5년, 6년인데 업무용은 6년, 의전용은 5년인데 왜 의전용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의전용은 말씀 그대로 우리 구의회 의전을 위해서 활용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업무용보다는 더 장거리를 운행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행 중에 불의의 사고를 예방한다든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업무용은 단거리를 주로 운행을 하지만 의전용은 주로 장거리를 많이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국에서 생각할 때는 의전용이 더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보통 관례에 보면 자동차 내용 연도를 갖다가 보통 7년에서 10년을 타고 있는데 내용연수가 5년밖에 안 됐는데 그 차량이 사고 날 확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 내용연수가 5년 된 차량이 사고 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년과 6년을 말씀드리는 내용은 규정상 조달청과 우리 중랑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전용 차량은 기준연한을 5년 이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이 되면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의전용은. 그다음에 업무용은 6년 이상이 되면 바꿀 수 있다, 최저 연수를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전용 차량은 내년 1월이 되면 7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바꿀 시기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의전용이든 업무용이든 두 대를 봤을 때 우선 업무용이 더 급하지 않은가, 이거 내용연수를 6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더 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의전용이나 업무용이나 저희들이 교체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전용은 가끔 장거리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불의의 고장이라든가 사고에 대비해서도 저희들 판단할 때는 의전용을 우선 1차적으로 대체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허용되는 범위에서 업무용을 교체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쪽에 보면 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의장단 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치구 의장단 협의체에는 각 자치구별로 협의체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연간 400만 원씩 납부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00만 원씩 인상을 해서 500만 원씩 납부하도록 그렇게 협의체 회장단에서 통보가 와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 전부 다 이렇게 낸다는 얘기인가요?

네,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해서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구의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구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