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권역별 소규모 노인복지관 사업을 저는 2006년도부터 하라고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권역별이라든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강남구 인 구 56만에 앞으로 15%까지 노인인구가 되리라고 가정을 하면 그 각 동별 최소한 2,000～3,000명의 노인인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각 동별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각 동단위로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사설 노인복지관이 대단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놀이방 수준의 기능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기 늘푸른 경로당이나 테헤란 경로당이나 가보니까 이게 지금 땅값만 해도 수십억입니다, 우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그런데 거기에 이용자는 10명 내외가 모여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사설 아파트 단지에는 사설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체계적으로 규모있게 만들어서 복지관이 이용시설도 없고 가봤자 별 그냥 잡담이나 하고 고스톱이나 치고 나오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가 이용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없어서 이용 안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일정규모 이상,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는 시설로 갖춰져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거죠. 지금 삼성동의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지금 논골노인복지관도 약 700명 이렇게 이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도 최소 규모가 지금 연면적이 500평 정도 규모가 돼요. 그러면 그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많은 시설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 늘푸른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나마 250～260평 정도 연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 규모 중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지금 테헤란 복지관 70여평에다가 지어서 160몇 평 노인복지관 지어 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돈만 땅값에다가 건축비 25～26억 들여놓으면 60～70억 돈을 투자해 놓고 결국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경로당은 좀 시간을 기다리고 차후에 옆에 더 좋은 땅이 나오면 우리가 그걸 매입해서 키우던지 아니면 더 다른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권역별로 복지시설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낡았다고, 우리 그거 매각하면 됩니다.

살 사람 많이 있어요. 낡아서 정 못쓰면 매각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앞으로 노인복지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립해야지 지금 38개 지역 경로당이 낡았다고 해 가지고 전부 그것을 개축한다, 이것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고 하려면 하는 데는 제가 적극 찬성하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일정규모의 우리가 어떤 시스템 화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가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지금 왜냐 하면 우리가 노인복지관의 건립단계가 시초단계입니다.

이제 지금 작년에, 올해 2개 공사 하고 있고 지금 노인복지관 여기 삼성동 하고 논골 노인복지관 2개 운영하고 있고 2개 지금 소규모 복지관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작 단계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 기준을 우리가 명확히 잡고 가지 않으면 몇 년 뒤에 또 다시 재투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부터 확실한 점검을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