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민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도 현실적으로는 주차장 문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또 지역민들은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과도하게 건축면적이 3층이면 3층, 4층이면 4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토지값 비례해서 건축값 비례해가지고 이 주차장 면적을 만들었을 때에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짓는 거거든요?

일반 주택 자체를 못 지어요. - 예를 들면 하당동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때문에 못 짓고 있다가 주차대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허가가 나오는 오피스텔, 원룸들이 다세대 주택이라는 형태로 변형이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빈 땅들이 다 원룸이 지어지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주차면은 실질적으로 부족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 법령 부분에 다 빠져나가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