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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16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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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향후에 어떤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대충 시나리오는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치안부분에 대해서 사회봉사활동 하는 범위를 보면 각 지구대별로 지역치안협의회라고, 생활안전협의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청소년선도단체 이런 등등 해서 하고 있다가 또 그전에는 보면 파출소가 있을 때는 보안안전협의회인가 이런 것도 경찰서에서는 그 단체를 없애는 그런 추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지역단체를 활성화 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를 상정할 때는 향후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뭔가 대안책이 있어야지 그런 대안책 없이 이 조례안만 만들어놓고 이걸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가지고 진행하겠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는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