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물론 저도 지역에 살면서 아동, 부녀자들에 대한 강력범죄가 굉장히 우리 중랑구도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수뇌부들이 간담회식으로 반기별로 1회씩 정기회도 하고 어떤 좋은 안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25개 구가 있는데, 어떤 다른 구에서도 이런 제도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물론 법제화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다른 것은 물론 다 좋은데 지금 중랑구나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3조에 보면 예산지원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번은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솔직히 구청장님은 개인의 임의대로는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 중랑구 주위에 있는 동대문구, 노원구, 도봉구가 있는데 다른 데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근처에서는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