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과장님. 신뢰, 뭐 투명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물론 예산이 허락하고 예산이 넉넉하다면 얼마든지 지원해도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에 비교해서 일반주택은 단 한 가지 어떤 전등 하나 교체해 주는 비용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도 아마 뒤따를 수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 충분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떤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비고증감률에 보면 공모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모순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있습니다, 9쪽. 전혀 안 보고 나오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