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의원과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176회 제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강남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은 유례없는 세계 경제의 몰락 속에 국내 경제도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의 위기에 내몰린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내외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강남구는 고난과 역경을 묵묵히 참고 경제난 극복을 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장 엔진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하여 투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시행되었던 종합부동산세를 시행 3년 11개월 만에 일부 위헌판결 함으로써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의 뼈대를 무너뜨리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정책을 만들겠다던 헌법적 질서 농단이 바로 헌법재판에 의해 단절된 셈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6년 10월 제156회 임시회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의원들은 상식을 뛰어 넘는 무리한 과세 그 문제점과 해악을 정확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의회에서는 종부세 개정 촉구 결의안은 기초의회 최초로 채택 되어 전 국민의 관심과 시선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는 결의문 채택 이외에도 국회 항의 방문과 해결책 모색을 위한 각종 세미나는 물론 구정질문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종부세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 요청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일 용적률 상향 조정과 조합원 주의 양도 등의 재건축 규제완화가 있었으나 세계적인 불황과 유동성 경색으로 매입 여건은 더 악화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종부세 재건축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주민 곁에서 살아 숨쉬는 의회, 주민의 의견을 섬기는 의회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올 한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2차정례회는 조례안 심의는 물론 의정활동의 3대 꽃이라 불리는 구정질문, 행정사무 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회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과 행정사무 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개선책을 유도하고 잘하는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2009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강남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누락된 예산은 없는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집행부와 구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의회가 진정 합심 노력할 때 비로소 강남구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짐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제 200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이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 가스 사고, 수도 동파 예방, 제설 대책 등 주민의 안전한 겨울나기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금년에는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산불이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겨울 건조기를 맞아 산불 예방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남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