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의 심사를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일 오전10시 서울시에서 대치3동 구마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시군구 합동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참석하시어 우리 구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회의에 참석하게 됨으로써 주택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석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타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께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분야에 도시관리국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374억8,908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 예산액 373억1,005만원보다 약 0.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저희국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걷고 싶은 맛고을길 조성사업비 1억4,900만원, 강남역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비 19억2,744만원 등 총 20억7,644만원을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각 과의 예산을 보면 주택과는 2008년 예산대비 9.9%가 증가한 약 65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40억원, 재건축기술자문단운영비 5억6,000만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비 11억5,000만원,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사업비 4억7,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 분야에서 2008년 대비 13.4%가 증가한 약 2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억원, 도시관리계획 기술자문단 운영비 2억7,000만원, 수서택지개발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억5,000만원 그리고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비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비로 각각 3억7,000만원과 5억2,000여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써 역삼동 걷고 싶은 맛고을길 조성공사 사업비로 1억4,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실 일반회계 분야는 전년대비 66.8%가 감소한 약 26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2008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이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강남구 기본 경관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8,000만원, 문화재 주변 경관개선사업비 3억1,000만원,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사업비로 3억3,000만원과 강남대로 간판개선사업, 압구정로 간판개선사업, 이면도로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각각 5억원, 3억3,000만원, 3억1,000여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로서 강남역 주변 가로환경개선사업비로 19억2,000여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2008년 대비 약 3.1%가 감소한 9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사업비로 1억4,000여만원, 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7,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금년 대비 22.4%가 증가한 약 252억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곡근린공원 편입부지 토지보상금 67억7,000여만원, 공원 현대화 사업비로 23억1,000여만원, 근린공원 정비사업비로 11억2,000여만원과 이밖에 공원 내 화장실 정비사업,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 가로수 관리 등의 사업비로 각각 세출예산 편성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은 우리 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이번에 심도 있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선진도시의 건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승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2008년도 1,032억7,666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32.43%가 증가한 1,367억7,0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334억9,369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49억7,750만원이 증가된 995억1,772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5억1,618만원이 증가된 372억5,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11억1,668만원이 증가된 27억2,204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38억6,082만원이 증가된 967억9,568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8억4,372만원과 사업예산 344억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원인자부담금을 52억5,941만원과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0억7,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언주로 지중화사업 완료로 전년대비 40억3,576만원이 감소된 95억4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2억4,333만원과 사업예산 92억6,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언주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며, 강남구 지중화 연차별 중장기계획에 따라 도곡로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비 54억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도폭이 협소한 관계로 난립된 통신선만 지중화하고, 보도정비를 통해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사동 가로수길 통신선로 지중화 및 보도정비사업비로 22억9,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용역사업비 9억8,237만원과 무단점유 도로 및 일제조사 사업비 5,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전년대비 235억5,899만원이 증가된 615억7,3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73억8,754만원이 증가된 376억5,681만원으로 경상예산 3억2,300만원과 사업예산 373억3,381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1억7,145만원이 증가된 239억1,711만원을 사업예산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통난 완화와 맑고 깨끗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139억3,474만원과 서울시 최대 유동인구가 활동하는 우리 구의 교통혼잡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동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공사비 53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매입 4차 분담금으로 135억7,999만원과 상습 정체지역 교통 흐름 완화를 위한 보조인력 배치사업에 7억6,63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각종 교통시설물의 지속적 정비를 위한 사업에 5억4,6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이면도로의 교통안전시설보완 개선에 따른 도로기능회복 지구교통개선사업완료 지구에 대한 사후관리와 주요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사업에 13억1,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학교부지를 활용한 복합화사업으로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영희초등학교와 언주초등학교 마무리 사업비에 89억4,452만원, 금년 12월과 내년 6월에 착공예정인 논현초등학교, 신구초등학교 시설비 및 감리비 29억4,620만원, 기타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도곡초등학교, 역삼초등학교, 신구초등학교 기본설계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주차장 확보사업으로 공영노외 임시주차장 조성 및 주택가 녹색주차마을조성과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 노상, 노외 주차장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3억3,8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평면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대청역 공영주차장 증설금이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24억2,342만원이 증가된 138억4,2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868만원이 증가된 5억709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8,232만원과 사업예산 3억2,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전년대비 23억4,473만원이 증가된 133억3,546만원으로 경상예산 28억4,372만원과 사업예산 104억9,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및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사업과 사업용 차량의 운송 질서 확립과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용 차량 단속 및 버스 전용차로 단속운영에 3억2,477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민간위탁비 관리운영 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운영, 체납 과태료 압류해제 및 전화민원처리,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CCTV상황실 운영에 81억9,0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체납자 자료정리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법규위반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및 성능개선, 무인단속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19억4,897만원을 반영함으로써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선진 교통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56억3,722만원이 증가된 289억1,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9억9,108만원과 사업예산 279억2,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금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역삼동 특허청길 새밝길 구간 잔여 사업비 29억7,252만원을 반영하여 내년 6월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하겠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도정비 사업비로 9억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 및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유지보수 3개 사업 89억1,691만원과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민과의 대화 시 정비가 요구된 양재천길 도로정비 등 8개 사업에 56억1,849만원을 반영하여 시민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재해로부터 강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설대책과 가로등 및 보안등 등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기타 자연경관 조명설치 등 총 8개 사업에 74억5,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에서는 전년대비 59억981만원이 증가된 229억3,7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9억8,229만원과 사업예산 219억5,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성능이 저하된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기능개선사업비 10억610만원과 주로 야간시간에 양재천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양재천 홍보 및 경관개선사업비로 9억9,0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천 환경교실 운영, 하천 유지관리 민간위탁, 하천 시설물 보수 등 3개 사업에 46억5,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는 재난안전관리,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소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관내 하수시설물 및 빗물받이 정비 등 7개 사업에 66억8,284만원과 하수관 정비공사와 수해방지를 위한 오․우수관 개량 공사 등 4개 사업에 34억9,1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지난 6월 준공으로 시민의 여가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시설 임차료 및 운영비로 20억4,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이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가로환경, 도로기반 시설 제공 등 시민편의를 중심으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난 해소 그리고 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세금을 짜여진 예산사업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금년도 2009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소관 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471쪽 재건축기술 자문단 관련해 가지고 이 자문단이 지금 현재 동명기술단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양반들하고 지금 한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계약 체결한 지가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본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 7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는 사람들이 인적구성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지요? 이때까지

저희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술사하고 특급기술사하고 고급기술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교체가 한 1/2정도는 교체가 되고요. 1/2은 계속 근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이 이제 법도 바뀌고 딱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새롭게 한번 바꿀 용의가 없는지 해서 그거 건건마다 계속 동명기술단 또 얘기하는 무슨 에스텍 하니까 왜 이 사람들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가 해서 이제 말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 한번 바꿔서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주택과장님 우선 이강봉위원 얘기듣고 같이 좀

그 건에 대해서 같이 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그 재건축기술자문단이 지금 동명기술단이 2002년도부터 계약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2002년도부터 매년 예산대비 계약액 그러니까 그 계약액에 대한 포션을 좀 자료 요구해서 답변을, 갖고 계시면 답변을 하시고 아니면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온 자료는 미흡해 가지고 만들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근무인력이 들어와 가지고 근무를 함으로써 분위기가 쇄신되고 참신한 업무를 추진하는 면도 좋은 점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인력이 계속 근무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 및 그 관내의 새로운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을 계속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되는 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거 재건축 관련 업무는 우리 강남구의 가장 현안사업으로 현재 93개 단지에 4만8,000여 가구가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재건축이 삼성동에는 이 달 중으로 AID차관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 담당 주택과의 직원들은 순환보직에 의해 가지고 건축과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렇게 타구로 발령이 나 가지만 이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계속 고용을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민원에 관련한 그런 깊이랄까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의 참신성과 기존에 있는 직원의, 구 직원의 새로운 업무 노하우를 잘 어우르는 그러한 그 방침을 해서 직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 주택 재건축 업무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기술자문단에서 그 업무실적, 업무실적을 지금 표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많은 일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만약에 내년에 또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하게 된다면 먼저 시행을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약 7만 세대의 재건축을 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할일이 태산 같은데 규제 때문에 지금까지 재건축 진행이 안됐어요. 만약에 이 규제가 조금만 풀리면 아주 봇물 터지듯 엄청나게 터질 텐데 물론 이제 이건 뭐 경제사정도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장께서는 현재까지 그 정부가 발표한 게 아마 쭉 한 10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이것을 건별로 공무원들하고는 같이 해야 되겠지만 건건이 지금 현재 만약에 소형평형 의무비율이고 뭐 재건축안전진단이고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가 있고 지금 어느 선에 가 있는지 이것을 자문단을 통해서라도 샅샅이 조사를 해 가지고 늦어도 한 1월 중순까지는 우리 의회에 좀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회에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국회에 지금 성남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회의원께서 법을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거 어떤 분야를 어떤 거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후분양제 폐지 그것을 지난 10월말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1월 27일날 소위원회에서 의안 검토를 했는데 대안을 제시하기로 해 가지고 일단은 그 안은 지금 없어진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되는 대로 우리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 관심사항인 재건축이 주민들이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항상 국회하고 국토해양부에 항상 아침 저녁으로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발표되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서 내년 1월말에 구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어제 내가 국토해양부에서 얘기를 들은 사항인데 그 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흘러나온 얘기인데 이 전매제한이 상당히 중요해요. 전매 제한 그죠?

네.

재건축조합원이 공사기간 동안 전매할 수 있는 게 그래야만이 이게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는데 국회에서 지금 이 전매제한을 법이 상정이 됐는데 해당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재건축업계에서는 상당히 지금 오늘도 지금 막 여기 저기 들고 있어날 것 같은데 이런 그 예민한 문제 이것을 공무원들이 손이 딸린다면 자문위원들을 시켜서라도 하여간 그 계속 진행된 것을 예의주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그다음 472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그 산출근거에 보면 서울시비 하고 합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금액의 50%만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자료가 돼 있는데 제경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 인건비 합한 금액의 120%를 산정했어요?

예.

이 제경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보세요.

주택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서울시에서 결정한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그 정비구역 지정 면적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거기에 제경비의 120%가 지금 산정이 되어 있고요.

120% 라고 거기에 산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서울시 매뉴얼에 20%를 기재한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시라니까요?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설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비 진흥법에 보면 직접경비, 간접경비 해가지고 30, 40을 이제 계상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120%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를 포함한 비율이 120%인데 그 내역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분석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매뉴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해서 답변하시고, 김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세현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2009년도에 우리 주택과에 민간위탁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아웃소싱 신규사업

내년에 민간 신규위탁 사업은 현재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470쪽 주택건설사업 관련 업무추진 이건 아니에요? 그건?

주택건설사업은 해마다 쭉 편성해온 사업입니다.

아 이거 계속사업 편성해 가지고 계속하던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민간위탁이라는 게 지금 여기 뭐 재건축 기술자문단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구룡마을 신발생 무허가 건물, 이게 전부 다 지금 민간위탁이잖아요? 철거 용역도 그렇고. 보니까 거의 지금 이 주택과 사업이 민간위탁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생각하기에 민간위탁을 실시함으로써 주택과에 인력의 어떤 그런 대처효과라든가 예산의 어떤 절감 이런 거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이런 게 대체 효과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나온 자료가 있나요?

주택과장이 김세현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뿐만 아니라요 각 과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보통 업무가 2배 정도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타구에는 예산 현황이 예산이 여유가 없으니까 직접 직원들이 이제 근무를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의 수준이 상당히 높으시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음으로써 이 주택행정에 모든 행정이 상당히 높은 질의 수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서도 재건축 관련업무라든지 이 업무는 상당히 고난도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새로운 좋은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보다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을 잡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행정부분에 접목시킨 이유는 첫째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인력절감 그 다음에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라든가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주택과에서 민간위탁을 지금 보니까 사업이 거의 다 지금 민간위탁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인력의 그런 어떤 그 인력에 대한 어떤 절약비용 그 다음에 예산비용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냐 그거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그 전문 어떤 인력이라든가 기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김세현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문단의 인력을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나온 거에 대해서 계량화 되어 있는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 하세요.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 사업관련 업무추진을 하는데 이 업무에서 공무원들이 한 몇 명 정도 필요하는데 우리가 민간 예를 들어서 기술이라든가 인력을 활용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택과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주택과 총 인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3명입니다.

23명인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실시함으로써 어떤 그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이게 됐고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직접 했을 때 예상 인력이 몇 명인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야 아, 이게 뭐 아웃소싱을 함으로써 인력감축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라든가 인력위탁 이런 활용도가 꼭 필요하는 구나 이거를 예를 들어 당위성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구룡마을 이 신발생 무허가 예방단속만 에스텍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에스텍에서는?

여태까지 7년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세현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룡마을은 서울시내에서 가장 무허가 건물이 최대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우리 행정력이 소위 말해 미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직원이 그때 지난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에 직원 인력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력을 전부 다 철수를 시키고 공백이 발생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발생 했습니다.

과장님, 그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 에스텍 직원 9명이 상주를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단속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실적이 있었다, 그걸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정비구역 실적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금년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정비한 실적 중에 가장 많은 실적이 뭐냐 하면 지난 11월 10일날 275가구, 1,800가구 중에서 275 약 15%에 대한 공가를 강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짝을 뜯어내고 그 다음 해 가지고 강제정비를 해 가지고 완전 빈집의 기능을 상실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이 가장 큰 실적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실적은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이강봉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택과장이 전체 가구의 15%에 해당하는 275가구의 공가를 철거했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정비 했습니다, 정비.

폐쇄를 시켰든지 철거를 했든지 했겠죠?

예, 정비했습니다.

정비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정비를 한 직접적인 용역을, 일을 누가 했죠?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철거업체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철거업체나 그러면 그 폐쇄를 할 때는 에스텍에서 폐쇄를 시킨 것이 아니고 다른 업자를 시켜서 폐쇄를 시켰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럼 에스텍은 그냥 순찰만 돌고

아니 거기 현장에 같이 일일이 호수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에스텍이 불법건물이 새로 생기면 철거까지도 그때 같이했던 것 같은 기억이 지금 남아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그 에스텍 조차도 손에 먼지 묻히기 싫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고요. 그것은

잠깐만. 주택과장은 그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업무에 대한 예산대비 계약액 그 포션을 저 역시 마찬가지로 초년도부터 적어서 아까 그 자료하고 같이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룡마을 에스텍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11월달에 빈집에 대한 강제정비를 275가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하기 전에 준비작업으로써 4월달부터 10월달 지금도 공가폐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때 11월달에는 275가구라는 엄청난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다른 철거 전문업체로 해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철거 에스텍 요원들은 그 전에 1차로 빈집에 대해서 우리가 각목을 구입해 가지고 사람이 출입을 못하게 앞뒤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럼 2009년도에 무슨 공가 폐쇄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까?

거기 5,4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5,400만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제일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공가폐쇄에 대해서 본위원한테도 구룡마을에서 지금 민원이 와 있거든요. 위원님들한테 다 갔을 거예요. 특히 서영원위원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이고 그러신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과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180도로 360도 지금 틀리는 답인 것 같고 에스텍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효율성이나 이런 성과가 공가폐쇄를 15%를 이루었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주 구에서 잘못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로 잘못 책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 공가 철거를 강남구에서 이게 위탁을 주어 가지고 15%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자체적으로 그걸 시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들어보면, 민원을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민원내용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 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그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민간위탁에 대한 주택과에 보니까 민간위탁이 거의 지금 이 사업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어떤 비용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 어떤 전문인력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또 그 기술이나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해 가지고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의 철거 용역비 인력은 200명을 지금 기재를 해서 산출근거로 제시하셨는데 강남구에 이 철거대상 무허가 건물이 추가로 발생되는 빈도가 얼마나 돼죠? 1년에.

주택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 철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룡마을에서는 대표적인 집단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26개 동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항공촬영에서 나온 무허가 건물,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발견된 무허가 건물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구청의 순찰을 통해서 발견한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해마다 항측에서 나오는 것은 1,000여건

그 항측에서 나오는 것은 그 건축주, 건물주한테 과징금 부과를 하고 뭐고 해서 자체 정비가 되든지 벌금을 내든지 해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철거하지 않더라도 건축주가 자체정비를 하든지 그 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결국은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는 구룡마을이라든지 우리 그린벨트 내의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거물량이 지금 나오는 거고 200명이라는 인원이 산출근거로 제시된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200명을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룡마을에 발생하는 무허가 건물 그러니까 거기서는 공가가 되고 폐가가 되니까 철거를 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인데 그걸 철거하기 위해서 200명이라는 인원이 산출된 것은 아니라고 봐져요.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 내의 무허가 건물이 서든지 하는 것을 지금 철거하기 위해서 이 5,400만원 용역비를 신청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린벨트 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용역원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철거는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그린벨트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일반지역,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 이런 데서 발생하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하고 있는 첫째의 가장 이유는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할 때에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인부를 사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설명을 들으려고 질의하겠습니다. 471쪽에 그 재건축에 산출내역에 기술사,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사 그 계산방법에서 22.46일 이렇게 계산된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25일이면 25일 보통 이런데 한 달에. 471쪽요. 보셨어요?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단가에 있어 가지고 이 단가에 대한 내역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과학기술부장관이 매년 12월 1일날 각 기술사에 대한 단가를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에 의해서 하고요 그 다음 해에 대한 단가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다 0.5% 인상한 가격으로 기술사 및 특급, 고급 기술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인원이 왜 52명이면 52명이지 왜 52.57이고 103.47이냐 이 문제를 질의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쪽인데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인원도 얘기해 주세요. 인원하고 날짜하고 제가 두 가지 다 묻는 거예요. 우선 인원부터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하고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정한 엔지니어링 정비구역 지정 예산사업비 정비구역 예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가지고 면적에 따라 가지고 이 기술자를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면적이 5만㎡를 기준해 가지고 뭐 기술사가 1.1명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 6만㎡면 1.1에다가 1.2를 곱하면 그렇게 되면 이 소숫점이 나오는 겁니다. 사사오입이나 반올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인원은 그렇게 하고 날짜도 뭐 그런 식의 그런 계산방법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이것은 기술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공고한 기준에 보면 기준에 따라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5만㎡당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만일 6만5,000㎡면 1.3을 곱하고 하다 보니까 소숫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구룡마을에 대해서 구룡마을은 여쭤보지 않아도 잘 알겠지만 자치회, 주민자치회 양대 조직이 있어서 어느 한쪽이든지 만족하게 해줄 수도 없고 없는 사항이 바로 그쪽 사항입니다. 에스텍 근무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신발생 무허가 예방단속인데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가다 보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은 검은 빛 천막을 갖다가 세워놓고 또 하루 지나면 쳐놓고 기둥세워놓고 그 다음에 위에 덮고 또 1주일 지나면 옆에 막으면 완전히 집이 하나 되는 이런 형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치회나 주민자치회 불만 사항이 청소를 안해요, 청소. 저쪽 지역은 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쪽에는 청소 잘해 주는데 거기는 안해 준다. 또 주민자치회에서는 자치회 쪽은 잘해 주는데 이쪽은 안해 준다는 그런 이제 양쪽에 전부 불만스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도 좀 가끔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에 청소를 깨끗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챙겨 가지고 양쪽 주민조직이지만 또 우리 강남구에 다 터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공평하게 깨끗하게 잘 되도록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기술자문단 운영 방식 선정하는 방식이 7년동안 계속 한 업체가 됐다면 다른 방법으로 선정방식을 좀 변화시킬 필요성을 느끼는데 변경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오래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도 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쪽에도 더 나태해 질 수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에 통과되면 내년도에 할 때는 위원님의 염려사항을 고려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재건축 기술자문단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기술자문단이라는 것도 새로 생겼고 비교해 보면 건축기술자문단은 510쪽에 보면 이거 비교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인원이 한 18명 되거든요. 18명에 사이버에, 사이버 기동반이 3명 하고 건축발전 정책에 대한 기술자문이 15명 해서 18명이 3억7,000인데 좀 방식을 시간나실 때 한번 비교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한번 좋은 걸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도시계획과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끝으로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도시디자인실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실 소관 2009년도 주요예산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계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건축과 2009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9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진행에 앞서 당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후간판 준공제 시행인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문이 든 이유가 간판이라는 게 하나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압구정동도 우리가 봤을 때 글자 한 3~4가지 들어 간 것도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형으로 할 때는 많게는 뭐 몇 천만원, 몇 억도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규격이라든가 법적인 어떤 이런 모든 걸 해 가지고 이게 허가를 득한 후에 해야 되는데 이게 사후준공제가 뭡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간판은 김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가 난 다음에 간판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간판의 규격도 가로형 간판의 폭은 얼마, 길이는 얼마 내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돌출간판은 뭐 높이가 3m 뭐 가로는 0.65m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격 내에 들어가고 색상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허가받은 대로 설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허가가 나가는 대로 설치하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것을 다 현장을 확인하고 준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 인력이나 그런 문제에 3~4명이서 하루에 10건 이상씩 나가는 간판의 허가를 제대로 준공했는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나는 대로 실제로 시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3,000만원 한 건에 만원씩 해서 넣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주 그 아주 위험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이 간판에 허가를 내줬어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법적인 하자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잘 맞는가 가서 확인을 해야지 지금까지 예를 들어 확인을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태만이고 업무방조에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담당 그 직원은 권한징계를 받아야 되겠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 그러면.

아니,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확인을 하는데

확인을 하는데 그럼 뭐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예산이나 인력을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전 구간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정도만 하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과 하고 도시디자인하고 업무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유사한 게 많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간판에 대해서 그 옥외 광고물이라든가 유동광고물이라든가 또 광고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지금 도시디자인과하고? 옥외광고물 관리운영도 그렇고. 이것을 할 때에 어떤 그런 업무적인 어떤 상황 그 협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만 먼저 말씀하세요.

업무의 이제 광고물을 개선시키는 업무는 뭐 같이 이제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엄격히 구분해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광고물 전반적인 정비 그 다음에 인허가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우리가 그 감사 때도 이거 사실 지적을 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도시디자인실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일을 도시디자인실이 생김으로써 이제 그 쪽으로 또 이렇게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님 말을 들어 보니까 이 유사한 업무거든요. 간판에 대한 정비라든가 또 간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유사한 업무인데 아직까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디자인실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든가 이런게 굉장히 그 허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어떤 그 업무기 때문에 유사한 업무기 때문에 두 과가 이것은 같은 특끼리 어떤 그 간판이면 그 유기적인 어떤 상호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세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동일한 질의가 나와서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도시계획과에서는 광고물 인허가 전체 광고물 우리 관내 전역에 대한 광고물 인허가 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의 관리, 정비단속 관리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시범지구에 대한 간판디자인 개선사업을 디자인실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업무영역이 중복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같은 광고물 업무를 두 과에서 취급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간판에 대한 디자인개선 업무는 디자인실에서 하고 인허가와 그 다음에 관리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럼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불법광고물 정비는 도시디자인도 있고 도시계획과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효율을 이루다 보니까 기존의 시범지구에 있는 부분에 단속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기존에서 했었는데 주로 이제 시범지구의 디자인에서 개선된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디자인으로 개선해서 새로 달아놓은 간판이 과연 계속 유지가 되면서 관리가 되고 있는가를 도시계획과에다 떼어 넘기게 되면 또 그 새로 만들어 놓은 디자인하고 혼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범지구에 대해서만 딱 떨어져 나와서 디자인실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심의라든가 또 행정사무감사랑 이런 우리가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실무자들이 설명하는 그 유사한 성격의 업무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앞으로 유기적인 그런 그 체제가 아마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 디자인실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사실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디자인 간판개선사례 전시참여를 말씀을 지금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계속사업이나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전시성이 아니냐 어떠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예를 들어서 사례를 무슨 압구정동이면 압구정동 어느 지역으로 해서 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을 사진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 여러 홍보채널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여기다 해 가지고 이것을 1억까지 해서 무슨 장소 임대가 2,600만원, 부스설치가 7,200만원 뭐 전화기 설치 등등 해가지고 1억이 이게 들어가는데 이거 사실 소모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몇 사람이 이렇게 꼭 참여한 사람들이 구민들이 얼마나 가겠어요. 사실 먹고 살기도 피곤하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짧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기 전시참여의 주체자는 저희 구에서 주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이제 전시 공공디자인 엑스포라든지 이런 권위 있는 전시회에 저희가 부스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간판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이 저희구민한테 많이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나라 전체에서 저희 강남구가 간판개선 사업을 한 게 좋은 사례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갖는 것이고요. 지난해에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던 엑스포에 참여해서 여기에 이제 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기도 하고 많은 지자체 관계자들이 또 참여해서 저희구에 개선사례를 갖다가 보고 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고 가는 현장으로 보여주면 되지 꼭 부스설치 까지 이렇게 그럼 1억이 그러면 구비가 아닙니까?

구비예산은 맞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검토한번 해 보세요. 현장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 지금 홍보매체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이제 이런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저희구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공디자인 및 간판개선 사례 전시회 참여는 실제 문광부나 행안부에서 이제 주관하면서요. 전국 규모로 지금 이 디자인공공디자인 엑스포를 합니다. 엑스포를 하는데 이 디자인 엑스포의 전시내용은 우리 강남구내에 공공부분에 디자인이 개선된 사례를 홍보하는 부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스의 일부 속에 간판개선 사항도 들어가는 내용이고 여기에 홍보 내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자전거도로 개선이라든가 또는 아름다운 건축물의 어떤 그 디자인 공공로의 외적인 디자인 부분에 대한 것을 판넬을 만든다든가 부스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지 간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행사에 지자체,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참가하는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파주시라든가 뭐 부산시도 참가하고 또 이런 지자체들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로서는 그래도 상당히 규모도 있고 또 우리가 그 공공디자인 부분에 개선하는 실적이 많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이게 지금 한 3년째 해왔던 그런 계속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그 우리 도시관리국장한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주택과에서는 재건축 기술자문단이라고 해서 4명의 전문기술 인력을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웃소싱입니까?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기술자문단처럼 하려고

기술자문단 그러니까 재건축 기술자문단의 운영이 어떤 양식으로 그네들이 강남구 재건축사업에 기여를 하고 있지요?

사실은 그 재건축의 그 법적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요. 사실은 재건축을 추진해서 적절하게 나가려고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해결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공무원이 전문적인 그 기술 활용이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로서는 우리 관내 그 재건축의 물량이라든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자문단 같은 게 필요한 그런

재건축 기술자문단이 하는 역할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재건축 기술자문단이 하는 역할을 그 이제 현재 기존 조직에서 하자면 우리 주주택과의 주택계 그 다음에 그 어느 팀장이 이 업무를 하지요? 주택과에서는 주택팀장하고

주택팀장 산하에 주택과에 과장 산하에 붙어있는 건데요. 주 업무는 개량팀하고 재건축팀이 다 활용하죠.

주택팀장하고 개량팀하고 재건축팀 팀장하고 3개 팀장이 마땅히 과거에 소화하던 업무를 이 그러니까 전문 기술인 4명을 용역을 줘서 우리가 이제 수당을 주면서 앉혀놓고 일을 시키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공무원들의 그 소위 그 구조조정 그거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기술직 인력이 행정수요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그 기술에 해당되는 기술직 공무원이 숫자가 많은 사람을 확보를 해서 그 업무를 취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 그 공무원을 확보해 가지고 재건축 업무를 추진해도 재건축 업무의 복잡성 때문에 전문적인 자문을 많이 받을 필요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봐서는 공무원의 기술직 공무원의 수요 충족의 의미도 있고 또 공무원의 기술적인 부족한 면을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그 권문용 구청장이 이 재건축기술자문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건축과 업무 중에도 일부를 그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마찬가지인데 그게 우리 강남구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업무로드가 많으니까 그것을 민간인들한테 결국은 전문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총칭 할 수 있는 뭐 기술사, 특급기술사 이런 사람들을 일당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는 건데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죠.

거의 뭐 보조적인 면도 있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기술자문단을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인력을 2명, 기술사 1명, 고급기술사 1명 해서 2명의 인건비 결국은 똑같은 자문단을 운영 하겠다는 구도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반영을 했는데 결국은 강남구의 도시계획은 강남구의 도시계획에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건축이 시행이 되고 건축이 시행이 됩니다. 일반건축이 시행이 되지요.

뭐 도시계획은 국토법에 대한 거고요. 법체계가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강남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관리를 하든지 계획을 하든지 그 도시계획과가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의 한도 내에서 재건축이 행해지고 또 그 일반건축이 행해지지 않아요?

구분이 좀 되죠. 지구단위계획 관련사항은 도시계획과 하고 일반재건축의 경우에는

우리 도시국장께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지구단위 계획도 과거에 포괄적인 도시계획의 한 부분이고 일원이었습니다. 일부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볼 때 우리 도시관리국이지요? 도시관리국에서 관장하는 강남구 전체의 도시계획, 건축에 기초가 되는 도시계획, 재건축에 기초가 되는 도시계획 이게 다 도시계획과의 업무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틀은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재건축 기술자문단이나 건축기술자문단이나 도시계획기술자문단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견해가 어떠세요? 국장님의 견해는?

저희도 이제 저도 그 면은 이강봉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자문단이나 도시계획 건축에 대한 자문단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거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기술자문단이라는 것은 허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뭐 규정이 제대로 적용이 됐느냐 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겁니까?

그것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사전에 민원현장 방문해서 민원조정도 하고 조사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그런 것을 다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건축과의 업무 중에는 지금도 각 동사무소에 건축담당자들이 있지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 본청으로 들어 왔습니까?

예, 다 들어 왔습니다.

뭐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 우리 강남구 건축과에서 그 뭐 인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인원들이 강남구 전체의 건축 행정을 관장을 하는데 그래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건축기술 자문단을 편성해서 예산을 줘 가면서 운영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빼놓더라도 지금 재건축 기술자문단하고 도시계획기술자문단은 사실 한 카테고리 안에서 운영이 되고 계획이 되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국장님이

그것은 뭐 이강봉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문제를 도시계획과의 어떤 새로운 예산사업으로 한 팀을 만드는 것 보다 재건축기술자문단의 어떤 그 업무를 확대하든지 보충을 해서 거기에 어떤 그 구체적인 업무를 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국장이 그 견해에 대해서 이걸 꼭 이원화해서 그 신규사업으로 이게 신규사업이죠? 도시계획과의 사업은. 이렇게 꼭 계획을 했어야 됐는지를 한번 견해를 얘기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존의 주택과에 이제 자문단이 있고요.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자문단이 필요에 의해서 과의 구분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렇게 두개로 이원화시켰습니다마는 어떤 의미로 이제 그 자문단 운영에 직속을 예를 들어서 국장이 통제를 한다든가 한다면 방금 이강봉위원이 지적한대로 기존에 있는 주택과의 어떤 기술자문단을 기구확대라든가 업무영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듣게 말씀한 걸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79쪽에 보면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있어요. 용도계획변경인데 이것이 이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하는 대상지역은 우리 강남구 전역입니까? 어느 특정동입니까?

지금은 일부 저희 민원이 전 구간에 대해서 일단은 했는데요. 주요 대상이 그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있는 쪽에 국기원 주변이라든지 지금 그 다음에 대현초등학교 주변 이런 지역에 민원이 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종 세분화되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2종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논현동이라든지 청담동쪽 그런 쪽 뭐 이강봉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 일부를 다 조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 과거에 아마 13개 지역이 주거전용 지역이 있었습니다, 98년도까지. 98년도 그 당시에 주거전용지역 해제 요청을 해서 그 당시에 국민의 정부 DJ정부 때 서울시에 그 상정을 하고 떼를 쓰고 해서 9개 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4개 지역이 남았습니다. 남은 지역이 국기원 지역하고 대현초등학교 그 다음에 삼성동에 2군데인데 그 4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은 지금도 주거전용지역 해제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디 그 요구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 넷 중에?

지금 현재의 4개 지역 다 해제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기원 쪽이 제일 민원이 많고요. 그 다음에 대현초등학교 쪽도 민원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삼성동 아이파크 뒤쪽은 민원이 없습니까? 요새?

거기도 민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숫자로 이야기 하자면 국기원 쪽이 많고 4개 지역이 지금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지역들은 이제 포함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조정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국장님이 조금 전에 도시계획자문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은 재건축 지역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강남구 전체를 다 통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세분화가 2003년도에 되고 2008년도에 제한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도시관리계획 용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하고 또 민원을 대응하고 그 다음에 시로 또 요구하고 하는데 전문 인력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강남구 주민들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자문단이 한 2명 정도 기술적인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지금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견해상으로는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식으로 용역하고 뭐고 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서울시에 상달을 하고 뭐 하고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이 되고 하려면 앞으로 10년, 20년 있어야 될 거예요. 안됩니다, 절대. 특단의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거예요. 내가 98년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할 때 그때 제가 그 업무 민간조직에서 추진을 했던 건데 그 간사를 했었어요. 간사를 했는데 방법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 위에서 같이 나서줘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지금 현재 나서는 대표 인물이 없어.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주민들 민원을 수렴해서 용도변경 용역을 한다 그러지만 주민들 입막음 조치밖에 안될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조직도 저희도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대표님들도 열심히 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도시계획자문단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강봉위원님께서 재건축 자문단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건축자문단 압구정 재건축, 개포동 재건축, 재건축 단지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용도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강남구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안에 조그마한 것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도시계획자문단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도시관리국장하고 얘기했던 그런 내용은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그 포괄적인 구 전 지역에 대한 어떤 전 지역에 대한 것도 좋고 특정 지역에 대한 것도 좋고 결국은 재건축을 한다는 것도 결국은 도시계획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용도 변경이 더 확대되기 전에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규정대로 재건축 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주택과하고 재건축자문단에서 그 부분 국한되어 가지고 개포재건축 용도 상향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 이론을 정립하고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국기원 쪽이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조정 그 다음에 옛날에 해제된 지역에서도 저희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2종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민원 그 다음 수서지구 전 민원 세곡지역 민원들 그런 부분들 전부 강남구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포함해 가지고 좀 더 운영을 해야 효율적으로 우리가 강남구 도시계획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상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제가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불합리한 도시관리 변경에서 전용 주거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그게 한 가지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13개 중에서 9개가 바뀌면서 그 때 전용이 1종으로 됐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그럼 그것을 또 2종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죠? 또 그다음에 저번에 본위원장이 우리 며칠 전입니까? 우리 행정실무감사 하면서 제가 한번 신사동 쪽에 같은 필지인데 한쪽은 1종이고 한쪽은 3종이다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은 이 내년에 바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제 생각은 지금 쉬운 곳부터 해야 될 텐데 이걸 한 군데로 모아서 한건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각자 여러 건으로 나누어서 하실 거예요? 지금 예산은 지금 2억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지금 실제로 그 예산 실링상 우리 내부에 작업하면서 저희들이 한 2배 정도의 전반적으로 다 확인해 가지고 그런 민원들을 지금 있는데 종세분화 되고 나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 전 지역이 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하려고 했는데 한 전체적인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 문제로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 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먼저 말씀드린 제1종 전용주거지역 문제 그 다음에 제1종에서 2종으로 해달라는 그 문제 그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꼭 불합리하게 아까 이석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짜투리면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그 1～2개 더 넣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용역 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 또 하도록 하고 바로 서둘러서 우리 주민들의 사유재산 하고 직접 전결되기 때문에 서둘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그 디자인실장님 491쪽 그 강남구 기본경관 수립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 검토보고에 의하면 경관법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 군수가 수집한다니까 구청장이 이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 조례라든지 법적근거가 마련된 게 있습니까?

아직 이 조례가 2007년 5월 17일날 제정이 되었는데요. 경관법에 의하면 이제 특별시장 뭐 시장군수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구청장에 대한 얘기가 삭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제 많은 학계나 전문가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국토부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개정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다만 여기에 덧붙여서 더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됐습니다. 법적으로 조례가 안됐으면 다음에 사업하시면 되죠. 굳이 뭐 그렇게 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문화재 주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 강남구에서 할게 아니라 서울시나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문화재 담장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지난 기록을 찾아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민원이 많이 야기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선릉역 선릉구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순환로 약 2㎞ 정도와 그리고 테헤란로나 저기 주변도로에서 이 선릉역까지의 연계되는 도로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미비하기 때문에 이 보석 같은 선정릉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서 그 주변 지역의 가로 환경을 갖다가 개선하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문화재청에서도 2003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산 때문에 잘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조선시대의 왕릉이 전부 다 이제 등재 준비를 해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건이 아주 적절하여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그 담장과 주변 가로를 갖다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서울시나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좀 갖다가 따다가 우리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 말이죠. 이렇게 아주 좋은 기회인데 서울시나 문화재청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거든? 우리 구 예산으로 하지 말고 그 쪽에 협의해서 할 수는 없느냐 이 말이죠.

노력해보겠습니다.

요청은 해봤습니까? 서울시에?

아직 지금 그것을 연구하고 뭐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있는 부분의 기록 같은 것들은 저희가 많이 분석을 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들이 이걸 잘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협의해서 서울시에 혹은 문화재청에 보조를 받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먼저 받아오시라니까 무슨 협조를 예산 먼저 받아오시라니까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계속 문화재청과 서로 이렇게 핑퐁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딜레이 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로 손잡고 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해서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을 활용해서 따오시라는 그런 말씀이고 서울시 예산이나 문화재청 예산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484쪽 도시계획과장님, 거기 보면 484쪽은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485쪽 보면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 또 503쪽을 보면 사업시행 중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이 광고물 정비가 이렇게 많은데 불법 광고물, 고정 광고물 정비할 때 유동 광고물 샅샅이 치우고 다니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게 따로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디자인실의 503쪽에 보면 시범사업지역의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 기 광고물 가지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이게 참 헷갈려 가지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국장님, 이번에 구조조정을 동 통폐합이 아니라 구청 먼저 이걸 해 가지고 한번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광고물 정비가 누가 보든지 혼동이 되 거든요.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광고물 정비 업무가 예전에는 도시계획과에 전부 일괄적으로다가 거의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요즈음 들어가지고 소위 공공디자인 부분에 활성화가 정부나 우리구의 중요 사업으로 대두가 되면서 디자인 부분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영역을 분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다가 광고물을 일원화 시키게 되면 그 분야의 디자인 부문만 또 그 쪽으로 떼어낼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을 도시계획과로 편성 같이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도시디자인실을 보니까 정원 16명에 마이너스가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구청에서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 하라니까, 만든 것 같은데 이걸 차라리 아주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같이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통합, 부서를 통합하라는

부서를 통합하라는 거죠. 디자인실에서 지금 하는 업무가 광고물 정비, 시범광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사실 이렇습니다. 디자인실에서 하는 영역이 광고물로만 연결해 버리기 때문에 디자인실이 광고물하고만 하는 걸로 지금 업무 디자인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공간부분의 디자인을 전부영역을 디자인을 자문이나 기획업무를 하는 거고 그 업무 중에 일부가 광고물이 있는 것 뿐 인데 그 부분에 시범지역이 있다보니까 도시계획과에 일부 광고물팀을 시범지구 광고물팀으로 분리해 왔는데 저희들이 그 소위 과의 통합보다도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것을 한 군데 몰아달라는 질의사항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향후에

그런 것을 학술연구용역을 줘 보세요.

저희 그 업무영역으로, 예를 들어서 디자인실의 광고 시범가로팀을 광고물로서 통합시키듯 팀을 넘겨주고 다른 영역의 디자인 관련사항의 그 팀을 보충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 예산항목에 제목에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혼선이 자꾸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이 예산심의와 관계없이 업무효율 차원에서 어느 부분이 나은가 한번 차후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실의 사업개요를 보면 전부 강남대로 간판개선 사업, 압구정로 간판개선 사업, 이면도로 간판개선, 전부 간판개선 사업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공공시설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고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전부 도시계획과로 주고 이번에 도시디자인실은 한 푼도 안주었다 했을 경우 뭐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잖아요? 이거 지금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물량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시범가로로 빼놨기 때문에 2개가 분리가 된 거지 이게 통합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에 가서 그 물량으로 붙어주면 도시계획과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광고물 예산이. 시범지구만 빼냈기 때문에 분리가 된 거고요 이것이 절약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비예산이 만약에 디자인실 것이 없어진다 하면 그 물량은 도시계획과에서 물량이 플러스 추가돼 가지고 결국은 그 쪽에서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용역을 그런 것을 주어야 되요. 다른 거, 그런 걸 해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고물 정비 또 광고물 단속 또 광고물 디자인, 사실 다 광고물이잖아요. 유사한 업무끼리 어떤 그런 업무성격이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진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통합같은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용역업무 같은 것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여기 내용하고 그건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아니 조직의 업무 부서의 업무량을 조정하고 하는 문제는 우리에서 집행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국에서 그건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아니 제 이야기는 똑같은 간판인데 이 간판이 세 가지로 지금 나눠진 거잖아요.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는 간판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없나?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실, 2개인가? 그러면 두 군데서 취급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과가 생기면 그 과에 대한 어떤 그런 인건비라든가 또 운영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막대하게 지출이 되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510쪽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이강봉위원이 아까 질의하다가 도시계획과 뭡니까? 주택과하고만 질의를 하시다 가셨는데 이게 건축행정 민원지원센터에 510쪽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4억4,200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뭡니까? 이게 510쪽.

3억7,300 아닙니까?

아니 그 밑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4억4,270만3,630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오타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의 금액이 맞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

3억7,300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실비 정산으로 가기 때문에 총 예산으로 잡아놓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억5,000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럼 이건 오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입니다. 저도 그 광고물 얘기 제가 하려고 했더니 다 위에 선배님들께서 다 하셔 가지고, 저도 그건 정말 동감합니다. 아니 여러 가지 합해진 것이 혼돈이 오고 그래서, 그 얘기 생략하고요. 어차피 과목별로 쪼개져 있으니까 세부사항좀 질의할게요. 간판사후 준공제로 김세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허가를 다 준 거에 대해서 사후관리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같이 아까 김세현위원님 의견에 같이 동감을 하고요. 자세한 숫자좀 여쭤볼게요. 그러기 전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라는 칸이 있잖아요. 그 전수조사는 불법으로 1년동안에 3개월을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불법으로 늘어난 것도 다 그 통계에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늘어난 것을 구청에서는 보통 얼마 늘어나는 건지 모르지만 그걸 단속을 제대로 안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1년 동안에 그 불법으로 정비를 한 숫자가.

지금 광고물의 전체 현황 숫자를 말씀드리면 강남구에 6만5,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그러면 지금 현재의 허가를 받은 광고물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 보면 허가를 받은 것이 오히려 30～40% 더 적습니다. 불법적인 간판이 지금 현황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퍼센트 관계는 계산을 안해 봤는데 불법 광고물

불법 광고물이 훨씬 많죠?

지금 새로 생기는 간판들은 불법 광고물이 적습니다. 새로 추가로 되는 간판들, 기존에 있던 간판들은 불법 광고물이 많은데 지금 내년 6월달까지 광고물 관리법이 바뀌어 가지고 실명제로 거기에 간판을 설치한 허가번호 하고 이름하고 간판업체하고 그걸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붙이고 나면 내년 6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계도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불법간판은 전부 철거가, 단계적으로 철거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왜 하냐하면 아까 앞에서 많이 나왔지만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불법 단속을 용역을 줘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법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전수조사도 하고 이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구청에서

그 동안에 말씀드리지만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 국가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불법광고물이나 고정광고물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간판이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정부기구가 생기고 새롭게 이걸 갖다가 간판을 정비를 해 도시가 생산성이 있고 미관이 나아진다는 걸 갖다가 한 지가 한 2년밖에 안됐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숫자좀 물어볼게요. 그거 지금 대답해도

어떤 숫자

484쪽에 산출내역에 보면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하는 것이 산출내역에 보면 안내물 홍보책자 및 각종 양식 인쇄 2,400만원이나 돈이 들어가거든요. 산출내역 첫 번째줄에. 그러면 이 안내홍보물을 어디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불법 고정 그 상인들한테 전체 다 보내는 거예요? 강남구 상인들 전체 다요?

아니 전체를 다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광고물의 인허가를 신청해서 들어오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그 안내문을 각 전부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비용이 이렇게 2,400만원이 들어요?

그런 비용하고 한 3개월 정도 분기별로 또 동사무소에서 필요해서 달라는 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계속 하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나중에 철거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485쪽에 거기 불법 광고물, 유동광고물 제일 끝에 보면 작업복하고 작업화가 나간 비용이 있어요? 그 작업복은 12명을 주는데 그 위에 심야단속반의 인원수를 보면 8명이 있고 동별로 26명하고 8명이면 동별로 26개동에 각 동에 8명씩 있다는 얘기죠? 그 이면도로 단속하는 사람들.

예.

그럼 거기 합하면 208명이잖아요, 동별로. 그 다음에 간선도로는 8명 하면 그게 300명이 넘죠, 합해서 208명인가.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있고 그런데 작업복은 왜 12명만 해주나요? 그리고 작업복의 내용은 상의에요, 조끼에요?

뭐 상의하고 신발하고 그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동사무소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저희들 직원들만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비용이 동까지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00벌 이렇게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심야단속은 저희들 구에서, 간선도로는 저희들 구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구 인원만은 지금 넣었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로 제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판 사후 준공제 시행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이게 표현을 간판사업 준공제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금년 연말에 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허가 나간 간판에다가 실명제 부착판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거, 옛날에 이런 법이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허가된 간판 하부에 간판 내용 허가번호부터 시작해서 실명제를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간판이 허가된 간판을 3,000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거기 붙이는 재료비 하고 인건비를 1만원을 잡아서 이게 3,0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가로 입간판이나 이런 간판의 경우에 도면대로 허가를 해주고 나서 설치한 후에 지금 현재까지 인력이 달려 가지고 설치한 시설물을 확인하는 행정이 부족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간판 붙이는 이 제작업체로 하여금 가로 입간판에 대한 안전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1만원 속에 넣어서 붙이고 점검할 수 있게 하겠다

후자의 말씀은 안맞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2008년 법이 개정되기 전에 것은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유허가로 나가 있는 간판, 간판 부분에 우선 실명제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 법이 개정

그게 안붙은 것은 불법간판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정비에 판별이 되고요 관리가 되는 거죠.

그 후에 나온 간판은 법적으로 완전히 해야지 그 후의 것을 또 사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에요.

아니 기존에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기존에 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또 국장님 말씀은 설치한 후에 뭐 확인차 또 그것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데

아니 간판 종류에는 가로 입간판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구조물 자체를 세워서 다는데 그 부분에 사실은 기초부분에 안전도가 허가제로 돼 가지고 안전이 됐나 안됐나를 확인하는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명제 부착 명판 붙일 때 같이 확인을 하면서 준공을 시행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487쪽에 이것도 산출내역이 조그만 숫자를 제가 여쭤보는데 거기 등기 우편요금이 나와 있어요. 밑에서 조금 위에 보면 등기 우편요금에 보면 우편요금이 1,750원씩 1,000통을 보내거든요. 12월을 매달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매달 보낼 필요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우편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물론 이게 다 용역에서 나온 숫자겠지만 이런 부분은 줄여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2,100만원이나 되요, 그것도 합하면.

아니 등기로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대해 가지고

매달 그렇게 보내서

아니요. 매달 보내는 것보다는 매 주로도, 메일도 보내고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약 대략 잡아서 이렇게 한 건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등기우편을 보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광고 인허가에 대한 허가증에 대한 우편물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심의를 하는데 우편을 보내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화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한테 하나 질의할게요. 녹지과 예산사업 항목을 보면 이렇게 꼭 예산사업을 분리를 해서 수 십가지로 항목을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예결위원들, 구의원들 일을 만들어줘야 될 사유가 있어요? 나는 사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곡 그러니까 공원 내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공원내 화장실은 무슨 공원내 화장실이고 공원은,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은 또 따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 전문 위탁관리가 있어요. 근린공원 연중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전부 근린공원이에요. 근린공원 종모, 비목, 비산목 수종갱신, 탄천근린공원 정비, 대진 이 근린공원정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근린공원 연중 유지관리 및 그 근린공원 전문 위탁관리하고 이렇게 항목별로 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예산금액이 너무 커서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왜 이렇게 수십 가지로 일을 만들어서 나눠놨어요? 한번 설명을 해봐요. 아니면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다음 우리 내일까지라도 근린공원이면 근린공원, 강남구에 있는 근린공원 목록별로 목록을 하나 죽 A4용지에 프린트 해 가지고 각 근린공원 별로 공사비, 예정공사비 항목을 적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공원등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공원등이 근린공원에 있는 공원등 아닙니까? 이것도. 전부 근린공원, 도곡근린공원에 100개소인데 근린공원에 대한 관리비를 따로 신청을 해 놓고 공원등 유지관리비 또 세분화 시키고 이게 뭐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까지 많은 예산을 공원녹지과장께서 여기 저기 끼워집어넣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나누신 것 같아서 어린이 공원도 마찬가지에요. 역삼 은행나무 어린이공원, 세곡어린이공원, 수서, 일원 진달래 어린이 공원, 상상어린이공원, 이렇게 예산사업을 이 항목이 적어서 이렇게 세분화 시켰다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린공원을 근린공원 몫으로 해서 명세하고 근린공원 명세하고 예산항목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 명세하고 항목하고 그걸 좀 도표로 하나로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그러고 나서 얘기합시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서면제출 전에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 화장실하고 어린이공원 화장실을 왜 구분했느냐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 화장실을 근린공원에 3개소 하고, 3개소를 어린이 공원은 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내에 공원 내 화장실이 모두 몇 개나 되죠?

20개소입니다.

20개소죠? 그 공원 내 화장실은 그 공원 내 시설이죠?

공원 내 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그러니까 공원 내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공원 내 시설, 여기 지금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원 화장실에 대한 유지비 청구가 따로 항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을 너무 이 항목을 많다보니까 우리 녹지과 한 200 몇 십억 예산 낸 것 된 것 같은데 그죠? 200 몇 십억이지요?

250억

252억

한 250억 정도 되는 예산을

252억이네

이 모두 몇 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세어봤어요?

아까 설명 오래 했잖아요.

50

50개 항목으로 나누었습니까?

네, 아니 저 사업건수 그 건수가 한 50여건 됩니다.

하여튼 저 그렇게 합시다. 자료를 좀 다시 만드세요.

보충질의

김세현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아니, 무슨 이 사기업에 비자금 끼어 넣기 식으로 말이에요. 이것 지금 여기도 보면 556쪽하고, 지금 561쪽 이것이 지금 대모산에 대한 유지관리비인데 지금 예를 구룡천약수터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약수터정비만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을 얘기했으면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똑같이 무슨 체육시설 설치 여기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은 이것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 강남구 관내에 화장실이 총 몇 개라고 그랬어요? 총 몇 개입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개

20개에요?

아까 그랬잖아.

20

다 따져보면 틀려. 이렇게 저렇게

아니, 그것도 담당하신

20여개 있는데 그 지금 3개소 도곡농구장하고 해 가지고 23개소가 있습니다.

좋아요. 23개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총 유지관리비가 얼마죠? 지금 올해 얼마 올라왔습니까?

화장실은 별도 그 대모산은 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하시지 말고, 3가지로 편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종류가?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강봉위원이 지적한대로 이것 관리만 해도 그래요. 지금 화장실관리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지금 이것

몇 쪽입니까?

516쪽, 그 다음에 517쪽 이것 그 다음에 대모산 여기 저

516쪽은 관리가 아니고, 화장실 정비

아니, 정비 관리를 하는 것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일반 유지관리를 하다가 이것을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 관리정비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이 총 얼마에요? 그렇게 하면? 여기 해 가지고 얼추 해 가지고도 지금 9억이라도 하고, 한 10억 가까이 돼요. 10억 가까이

그러니까 이 어린이

화장실 20개 관리하면서 이것 시설유지보수비가 한 10억정도 들어가면

아니, 그것이 지금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16쪽에 화장실 정비는 근린공원에 있는 대청하고, 탄천, 역삼근린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지금 지은 지가 20년이 넘어서

아니, 강남구 총 관내 화장실이 23개라면서요? 과장님?

네.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거의 10억이나 10억을 넘잖아요?

지금 설명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 내 화장실 정비는 516쪽 그것은 3개소를 새로 뜯고 증개축하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나 그리고 현대시설로

아니, 증개축 정비한다는 것 말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517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정비 그것도 2개소에 새로 건물을 뜯고 증개축 새로운 시설로 지금 그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그 화장실을 지금 새 시설로 증개축 하는 겁니다.

구룡천 약수터가 대모산에 있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체육시설 유지비 똑같이 지금 이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비에 똑같이 들어 있는 상충된 항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 도시관리

여기서 약수터정비만 그냥 4,000만원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갖다가 다 끼어 넣기 식으로 업무를 중복되도록 실었느냐 이겁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대모산 유지관리는 인부, 일용인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의 휴지라든지 그리고 그 전기를 쓰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연중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 구룡천 약수터 주변 정비는 지금 약수터 그 수도관이라든지 그 시설해 놓은 것이 노후 되어서 그것을 다시

아니, 그러니까 그것 2개소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4,000만원 그러니까 알아요. 정비하는 것 좋다 이거에요. 좋은데

김세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공원녹지과의 예산항목이 이제 너무 많다는 얘기를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공원이라는 것이 이제 공원종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자연공원이 있고요. 근린공원이 있고, 이제 아동공원이,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비지원을 받는다든가 또 이런 경우에 서울시와 부서가 완전히 예산이 달리 책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같은 공원 내에 화장실이라든가 나무식재하고 유지관리를 같이 예산에 묶을 수 없는 이유가 시설비고, 이제 이것이 또 민간위탁이나 부대비로 들어가는 내역이기 때문에 예산항목별로 또 나눠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존 근린공원 내에 공사를 하는 공사의 그 전문업종 파트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보수공사는 뭐 건축업이라든가 건설공사업이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뭐 나무식재는 조경공사업이기 때문에 업종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이런 이유가 복합대로 있어서 한 공원 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분류를 그 분류대로는 정리 그 예산분류가 되어야 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같은 것을 쪼개놓는다고 그러면 방금 김세현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오히려 분류하는 것 보다는 통합해서 묶어서 하는 것이 간결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막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항목이 좀 분리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그 자료보시면 그 공원현대화가 지금 이번에도 6가지로

9가지

9가지입니까? 6가지인가 9가지로 분류가 됐는데 사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금년도의 우리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56개 사업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본위원 생각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6군데 사업 현대화사업을 보니까 파고라설치 1,260만원, 의자설치 700만원, 조합놀이대 2,300만원, 바닥포장 70만원 이렇게 해서 아주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뭐 저 종류가 틀리다든지, 그 다음에 용도가 틀리다든지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이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하여튼 재료부터 시작해서 기구까지 돈 액수까지 같은데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2개를 하나로 묶으면 56개가 28개로 줄어드는데 말이죠. 2개의 그 현대화사업을 한 업체한테 줘가지고 하면 2,310만원짜리 조합놀이대를 한 1,800만원 주고도 깎을 수 있다 이제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그 어린이공원 현대화를 그 개소별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이것을 어린이공원을 그 여러 개 개소별로 할 때 구의원님들께서 그 동 이것이 그 해당지역에 어린이공원 현대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3개소로 했는데 또 뒤에 주민과의 대화시에 또 요구를 해가지고, 개수가 늘어나게 되어서 개소별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시공할 때 인근거리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인근거리라든가 가까운 거리를 금년에도 지금 세곡동에는 3개소를 했고, 역삼동하고, 논현동하고, 도곡동하고 묶어서 3개소 지금 인근거리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시공할 때는 용역 설계할 때나 시공할 때는 지금 그 건으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이 개소수도 늘어난 것도 주민들이라든지 여기에도 추가로 그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더 올라가다 보니까 개소별로 자꾸 이것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업은 나누어 놨지만 실제 시공을 할 때는

시공할 때는

모아서하겠다?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예산도 좀 절감이 됩니까? 아니면 예산을 다 줘야 됩니까?

그 예산은 그

1개할 때 하고, 2개할 때, 3개할 때 다 틀릴 것이라는 말이에요, 가격이.

그것은 예산절감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안되요?

한 시설에 대한 그 조달청 단가가,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개소에 한 시설 어떤 시설 하나가 단가가 있지, 2개, 1개 할 것을 2개 한다고 해서 단가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절감 안 된다면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 또 사실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하면 좀 싸게 해야지.

아니, 그것은 절대 그 우리가 산출, 산출할 때 어떤 시설물 가로수 한주, 가로수 한주 심는 것하고 100주 심는 것 하고 똑같이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나무 한주에 얼마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그 가장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도 우리 국장님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난해에는 개소별로 하다가 금년추경에 그 8개소는 3개소, 3개소, 2개소로 묶어서 하였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규사업이 올해 예산 반영된 것이, 편성된 곳이 9곳이지요?

네.

탄천근린공원 정비, 대진 정비, 늘벚, 청담은행 현대화, 충현 어린이 현대화, 세곡동 어린이 현대화, 역삼 은행 어린이 현대화, 일원 진달래 현대화, 수서 은행 현대화 어린이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공원 물론 좋습니다. 현대화시키고, 재정비하고, 그래서 새로 이렇게 하는 것 참 좋은데 그 왜 이렇게 민원도 많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은 나 몰라라 하고 왜 이런 식으로 그 예산편성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그 무슨 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근린공원이 우리 관내는 4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근린공원 49개소 중에 그 시설이 20년 이상 노후 되었고,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주민 그 구청장님 대화마당 시 건의된 그 사항을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아주 정비가 시급한 그 3개소를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담어린이공원 은행나무 공원이나, 충현 어린이공원, 역삼동도 우리 어린이공원은 우리 관내에 60여개소가 있습니다. 60여개소 중에 미시설 하나까지 시설이 60개소인데 지금 이 어린이놀이터가 현대화 된 것이 한 20개소밖에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한 40여개는 아직까지도 그 옛날 시설된 지 오래된 그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유지관리를 잘 하고, 유지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그중에서도 시설이 노후 되어서 정비가 꼭 필요한 놀이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현대화를 요새 새로운 그 조합놀이대라든지 체력단련 시설이라든지 요새 시설로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비하는 기간은 언제죠? 몇 년만에 하는 것이죠?

재정비는 지금 저희 한 20년 이상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몇 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그러면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사실은 신규로 이렇게 어느 공원을 해 달라 주민이 해 달라 그리고 또 구청장께서도 오셔서 주민과의 대화마당에서도 누차 그러한 건의를 받으셨고 다 했는데 왜 그 부분은 누락을 시키고, 제가 봐서는 과장님 그냥 의도대로 과장님 편한대로 다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제 의도대로 제 혼자서 결정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금 이 어린이공원 현대화도 현장 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 위원님! 그 참 저도 위원님 그 건의하신 사항을 반영 못해드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논현 무궁화공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가 오기 이전에 2007년도에 이미 시책회의에서 그 땅에 대해서 그 지금 추가로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문제는 부적절하다고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말고, 추후에 지금 현재 그 공원을 새로 만들었지요? 지하철 공사 끝나면서

네.

왜 질의도 안 한 부분을 답변을 하시죠?

아니, 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새로 계단도 조합 측에서 그 한화 공사 측에서 새로 이렇게 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공원도 지하철공사가 복구가 되면서 새로 설치를 해줘서 그전에 있었던 얘기는 다 충분히 이제 들으셨으리라 제가 생각합니다.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이상하게 일관된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그 지금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구민들이 그 구유재산 그러니까 그 땅을 확보해서라도 그 공원화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시점이에요. 그랬는데 그 되어 있는 것도 그것을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건의를 하고, 민원을 넣고, 지금 먼저 그 진정서 받으셨죠? 공원 그것 잘못 설치되었다고? 제가 한번 그것 행감장에서 보여 드렸죠? 갖다드렸죠? 그러한 정도로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532쪽, 533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도 이석주 위원장께서 또 질의도 하셨는데 그 예산을 이렇게 보시면 거의 그 실질적인 그 예산 산출내역을 반영한 부분이 아니에요. 뭐냐면 배수로 설치 그러면 5만원 곱하기 5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33쪽 충현 어린이 공원도 보면 5만원 곱하기 500m 그 여기 길이가 똑같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선로 매설, 선로매설 2만원 곱하기 300m, 400m 그러면 여기가 그 구조가 똑같습니까?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그 어린이공원을 현대화하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개략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수로를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조합놀이대를 그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개략 그 현장조사를 해서 그 놀이터를 정비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겠다 하는 것은 개략설계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그 예산이 확보되면 실제로 용역설계를 전문용역설계업체로 하여금 설계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똑같은 거리가 똑같은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대략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냥 우리

이 예산 반영하는 것을 대략 합니까?

그 현장조사는 현장

아니, 현장조사 말씀 잘 하셨, 그 굉장히 이상하게 하셨는데 예산 그 편성하고 집행부에서 반영하는데 대략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아니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거기 나가서 현장을 나가서 어린이공원 현대화 하는데 돈이 얼마 소요될 것인지를 현장조사 나가서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는 수로를 거기 가서 그 직원이 조사할 때 수로를 아, 여기는 300m를 해야 되겠다, 400m를 해야 겠다 하는 것을 조사를 해 봐서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대략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구청에서?

그 실시설계

예산반영 합니까?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다시 정확하게 합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그 위원장님 이것 현장 방문 건의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현장점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합시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강남구민이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이 각 과에서, 국․과에서 조율을 할 때 조금 차질이 있고, 문제가 있었다 라는 식으로 제가 본위원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한 4억5,000정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 정도 어떤 디테일한 것은 전부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를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이석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억 정도 배정이 됐는데 조금 적은 편이 아니냐,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전용지구의 지역 그 해제요청을 한 지역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 분포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많은 지역은 대충 어느 어느 동이죠?

역삼, 역삼동에 국기원 주변에 또 민원이 많고요. 그 삼성동에 그 봉은중학교 옆에도 있고, 그 다음에 논현동 그쪽에 제1종 주거지역에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올려 달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장께서 그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한 경계선을 두고 그 블록도 아닙니다. 바로 그냥 옆집 사이를 두고 1종과 2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건물을 이집은 뭐 4층, 5층, 뭐 7～8층이 올라가고, 또 바로 그냥 앞집인데도 그 건물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거주하시고, 거기에 건축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굉장한 그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예산이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주어서 모든 부분이 나오는 겁니까?

이 부분은 현재에 그 종 세분화, 세분화로 2003년 9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5년이 지난 기간이 2008년 10월경 되기 때문에 그때에 저희들이 용역의 날짜에 맞춰가지고 서울시로 요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추경예산이, 예산에 6～7월에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해서 연말까지 더 해서 추가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양승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로 인접해 있는 용도가 굉장히 불합리한 지역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충분한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그 구민들이 이렇게 바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행정력 가지고도 조금 추가로 지역구 대표님들께서나 시의원이나 그 다른 분들도 좀 그 서울시에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하실 겁니까?

네.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디자인실장님 저기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사업 있지요?

네.

이것 저번 추경에 1억9,9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이 성과 무엇을 하신 사업입니까? 이것 가지고 추경예산 1억9,900만원 가지고 어느 사업을 하셨습니까?

1억9,900만원 책정해 주셔가지고 버스 쉘터 2곳에 도시갤러리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바 있고요. 그래서 그때 갤러리아 백화점 앞과 코엑스, 코엑스 앞에 2군데에 설치를 하는 것을 지난 추경에 이 책정된 것을 집행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도 본위원도 거기 참석한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그 522쪽을 보면 근린공원 종모 비산목 수종갱신이 있지요?

네.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서는 2008년 추경에서 이것 전액삭감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15일 정도는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중국에서 황사 날라와 가지고 한 달, 두 달도 그냥 참는데 이것 꼭 갱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주민들이 민원도 한 사람도 민원이고, 10명도 민원이고, 100명도 민원인데 수령이 한 30년 이상 된 이 대목을 이것 베어도 주민들 베는데 대한 민원이 발생할 그런 그것은 예상이 안됩니까?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종모 비산목을 이 수종갱신 하는 데에 대해, 수종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봄에 이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 보면 특히 학교, 학교주변이라든지 주택주변에는 아주 그 민원이 극심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도곡근린공원이나 그 청담근린공원 또 지금 달터근린공원 이런 그 주택을 접한 그 근린공원에는 이 꽃가루 날린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한 15일 정도 길게는 한 20일 정도인데 비가 오면 이것이 그 날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점은 확실하게 그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현사시가 이것이 그 우리가 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현신교 박사님이 이것을 사시나무하고 은백양을 교접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나무를 만들은 나무입니다. 그래가지고 4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꽃가루 날릴 줄은 몰랐습니다. 속성수로 우리 산을 빨리 푸르게 하려고 심었는데 아주 생장이 빨라서 지금 나무가 많이 컸는데 그리고 또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무가 이것이 잘 썩고

아니, 글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네, 그래서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주택주변에는 일부를 수종갱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민원이라는 것이 항상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네, 참고하겠습니다.

526쪽을 보면 역삼동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거든요? 여기에는 국기원건물이고, 국기원의 이용자와 인근주민간의 이제 그 상반된 민원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그런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 어린이 청소년도서관은 문화관광부에서 무상으로 위탁하고 있고 또 많은 시설물이 존재하므로 의견수렴과 그 주민들의 민원, 상반된 민원 이것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을는지 그리고 이것 또 지난 2008년도 추경에서 전액 그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올린 이유는 뭡니까?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그 설명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공원법 제정 이전에 이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국기원도 들어서고, 도서관도 들어서고, 거기에 그 주차장이라든지 도로가 지금 시설률이 한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국기원 건물이 노후되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그 증축을 한다든지 손을 대고 싶어도 시설률이 초과하기 때문에 아무 시설을 그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지하 주차장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 우리 서영원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국기원 건물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존치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도 거기에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지난 추경에서 완전 삭감했는데 다시 들어왔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그 국기원 건물은 어디 어디 소유 건물이지요?

그 국기원, 그 국기원이 지어서 20년간 무상사용하다가 우리 서울시에 지금 서울시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로?

네.

우리 강남구가 사가지고 거기다 다시 헐고 다시 짓지 멋지게

땅은, 땅은 토지는 강남구 토지입니다.

그러면 뭐 건물 그 사용승인만 받으면 되네. 또 다음에 524쪽을 한번 대진근린공원 정비계획인데요. 이것은 도시개발 건너편에 있는 것 그 건물이죠? 그 공원을 얘기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것 또 보도블록이고 다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합니까?

좋은 지적해 주셔서,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진근린공원을 정비하는 데에는 약 8억에서 9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우선 주민들이 앞에 담장개방을 거기에 있는 집 입구에 들어가는 담장개방하고 그 주변일대를 요구를 해서 정비를 일부분 반을, 그 반을 나누어서 정비를 했는데 나머지 그 부분을 지금 이번에 그 정비하고 정비하지 못한 부분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이 대진근린공원이다 그러면 이것 매년 공사해 매년, 뜯었다 붙였다 뭐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이 돈 많으니까 또 이러는 구나 이런 오해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더라도 8억이 든다면 2년 후에 좀 참았다가 2년 후에 하던지 1년 후에 하던지 이렇게 지금 그 우리 그 위원들도 전부 다 개포동 2단지, 3단지에 그 2단지 주민자치센터위원장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그 약수터 건물 그것도 그것 주민들 민원이 바로 그것이에요. 공사한다고 아파트단지 계속 차 좁은데 그것을 막 밀고 들어오는데 그것도 일부하고, 금년에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러니까 한번에 해 달라는 것이에요. 1년이 가도 좋고, 2년이 가도 참았다가 한번에 다 해 달라는 그런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대진근린공원도 지난번에도 그 민원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전부 다 왜? 보도블록 색깔이 틀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구한 것 하고 그래서 한번 다 수정한 일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 뜯어서 다시 고친 일 있지요?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과의 대화 시 그 공원을 정비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10억이고, 20억이고 많이 확보해서 동시에 그것을 정비하면 좋은데 지금 개포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한 20여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4억 정도를 해도 남은 그 구간이 한 9억8,000 한 9억여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그 전체를 다 못했는데 앞으로는 한 공원을 그 전체를 한번 정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용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죠. 547쪽 안전한 강남 만들기 수목정비사업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수목가지치기거든요? 여기에 뭐 한양, 청담, 삼익, 미성, 신구현대아파트 내에 수목이거든요? 이것은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그 우리 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같이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것을 또 공원녹지과에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범죄예방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고 그 범죄예방 차원에서 아파트단지에 우범지역에 가지치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조례나 여기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을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질의 결과가 아마 부정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부정적으로 되어서 아마 이 사업은 그 선거관리법에 위반이 된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입장입니다.

아니 이것도 저희들도 안드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삭감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건 공동주택지원 조례에서 해야 될 사항을 왜 별도로 편성했는지 해서 이상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그 510쪽 보면 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에 그 행정자문 해 주는 분이 18명이죠?

지금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요원 3명하고 행정 15명, 18명 아닙니까?

지금 올해는 1명씩 줄여가지고요 15분으로 운영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일이 많으신데 줄이셔가지고 예산 한 10% 이상 줄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15명이면 그래도 한 1인당 가져가는 게 월 한 100 내지 150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죠? 그죠?

네. 그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과장님 보시면 480쪽 보시면 도시기술자문단 이라고 또 새로 하나 구성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2명을, 2명을 하시는, 2명을 뭐를 하시려고 2명 가지고 뭐 일이 됩니까? 하시는 일이 뭐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종 세분화 된 지 지금 5년이 넘었고 불합리한 도시계획 분야는 미래강남도시계획을 용역이 끝나면 거기 차후에 계속 추진해야 될 업무들이 지금 봇물처럼 많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서울시에다가 또 이해설득을 시키고 내부적으로도 전개를 해서 좀 더 이론적인 바탕을 하려면 전문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고급 인력을 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 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용도의 변경이라든지 재건축 자문단 같은 것은 한 지역만 하지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그런 게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사업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올렸습니다.

고급인원이신 이 분들이 직접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자문역할을 하고 그러시네요? 그 분들이 고급인력이 직접 작업하고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고급기술자 밑에서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뭐 일반 민원들은 직원들이 하고 고급인력들은 이제 고도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자문 집단으로 이야기 하시는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한 부분에 대한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도 하고 해야 추진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있는데 거기에서 업무를 좀 봐주고 자문을 해주고 이러면 거의 가능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도시계획 여기 자문단이 없이 잘 했는데 갑자기 업무량이 많아진 것도 아닐 텐데 예전에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그 위원 절차에 의해서 들어오는 도시계획 절차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하지 그 외 일반적인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 별도로 자문비를 줘서 할 그런 여건은 안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그동안 강남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상당히 묶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고 종세분화 된 지도 5년이 지나고 그게 봇물처럼 여러 가지 그 도시계획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고 앞으로도 이제 강남의 새로운 발전계획도 지금 세워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도시디자인 사항인데 그 이면도로 간판개선사업은 상당히 미관이 개선되고 또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93쪽 보시면 문화재 주변 경관개선사업 있거든요? 이 디자인실장님 소관인데 우리 국장님 한번 여쭈어 볼테니까 거기에 예산이 3억1,000이 되어 있고 주변에 가로경관 개선사업인데 어떻게 도로개선 하고 뭐 그 정도 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경관개선 사업이라는 게 아까 서울시나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부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원래 문화재 구역 내에 개선사업은 당연히 거기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화재보호구역 밖에 예를 들면 선릉로 주변에 기존 가로부분이 소위 문화재지역으로서의 주변 여건하고 안 맞거든요? 현재 그 부분이 가로환경 개선이라든가 어떤 도시디자인 쪽으로 소위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는 지역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시행방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보니까 선릉역 보시면 사실은 그 외부는 깨끗한데 내부가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보시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울타리가 그 교도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보면 철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녹이 슬고 그런 상태를 좀 안보이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사이로 보면 쓰레기 같은 게 쌓여 있고 청소도 안되어 있고 사실은 내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 예산을 그 쪽에 주더라도 내부를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게 한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선릉역 주변에 있는 울타리 그거 안보이게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을 강남구에서 예산을 좀 지원하더라도 울타리를 내부로 한 10m이상 이동시켜서 그 사이를 뭐 파고라나 아니면 휴게쉼터 의자 그런 것으로 하면 그 선릉 문화재가 훼손이 안되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셨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지금도 저희들이 보기에 기본능형 철망으로 소위문화재보호구역을 막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에 주민들한테 접근성도 나쁘게 만들고 미관적으로도 굉장히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은 문화재청에서나 시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다 그러면 거기와 병행을 맞춰서 그 외부 부분에 가로 환경부분을 문화재 보호 지역과 균형을 이루면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계획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문화재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그 건축경관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해줘야 만이 앞으로 그 보호구역 부분이 존중이 되면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것 같고 방금 얘기한대로 개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또 우리 구민이 그 문화재보호구역의 일부를 같이 생활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만드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서로 보완하기 위한 그러한 필요한 용역을 한번 진행해 보겠다 그런 뜻으로 예산 반영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그 재건축할 시에도 담장을 뭐 한 5m 내지 10m 후퇴해 가지고 그걸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하잖아요. 그건 상당히 보기도 좋고 또 시야도 넓어지고 좋은데 문화재관리청에서 담장을 설치해 가지고 그쪽에 일반인의 접근을 막는 것은 아마 입장료가 1,0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용하게끔 그런 아주 속좁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그 어떤 경과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접근을 서로 문화재관리청하고 해보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한 문화재 지역을 보호하면서 건축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해 볼 수 있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소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유도되는 가로경관을 좀 도시미관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이 되게 되면 우리 구비 말고도 시비나 문화재청에서도 어떤 보조사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그 문화재 예산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비장하기 때문에 문화재예산을 확보를 하고 구비를 확보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확보가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구에서 먼저 좀 선행하면 결국 시라든가 문화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공동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 몇 쪽입니까? 554쪽에 영동대로 보도 내 녹지조성 이 사실 우리가 그 영동대로 남단에서 광평터널까지 엄청난 한 10㎞ 이상 되는 거리를 양쪽에 보도가 넓은데 왜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이게 이번에 예산으로 해서 보도를, 녹지를 조성하려고 그러시죠?

제가 오기 전에 이 영동대로 띠녹지 부분이 조성이 미 조성됐다 해서 한번 아마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이 구분에 보도가 보도 폭이 다른 구보다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녹지를 조성하려고 예산을

시범으로 해보시려고? 시범으로?

밑에서부터 연결해 왔는데 그 부분만 이게 단절이 되어 가지고

지금 빠져있어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녹지조성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일이 안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689쪽에 걷고 싶은 맛고을길 여기에 지금 2008년도 금년 예산이 8억4,000이었고 내년에 1억4,900을 편성을 하셨는데 금년 예산 8억4,100만원은 지금 뭐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죠?

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명시이월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

네.

본격적으로 내년도에는 공사가 들어가겠다는 얘기네?

설계하고 공사는 바로

알았습니다. 또 다음에 도시디자인실장님, 그 다음 693쪽 강남역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19억2,000 편성이 된 것을 토공, 배수공 해서 조경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토목과에서 얘기하는 그 토목하는 토목공사인데 환경 거기서 디자인하고 직접 연결이 없는 것은 그냥 토목과에다 넘겨주시지 그러세요. 이게 왜 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저희가 지금 이 길에 대한 실시설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거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이 공사는 토목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산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원래 이게 도시계획 특별회계여가지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잡혀있던 것이 이제 디자인, 가로 디자인 때문에 저희실에서 이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용역을 했고 강남대로 특화거리사업처럼 실시설계에 대한 계획이나 이건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토목사업은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가로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부분 디자인 감리나 감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19억2,700은 거의 예산이 토목과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아, 토목과에서 이제 이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토목과에서 이것을 지출을 하게 되죠.

그 예산을 집행을 할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것 좀 여쭈어 보려고, 잔잔한 것 좀 여쭈어 볼게요. 518쪽에요. 공원녹지과요. 그 왕벚나무 식재 이런 수종갱신에 하나로길 그런 거 몇 년생으로 하고 굵기가 어느 정도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보통 몇 년생 80만원씩인데 단가가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를 주로 식재되는 나무는 15㎝에서 20㎝ 사이인데 지금 여기에 그 기준은 18㎝로 왕벚나무 18㎝를 흉고직경이라고 그럽니다. 가슴높이의 직경을 18㎝ 내외로 식재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몇 년 크면 그렇게 되요?

지금 몇 년은 우리가 수령을 적극적으로 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에 한 1년 정도 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521쪽에 521쪽 도산공원 내 묘역주변 청소가 있어요. 제일 끝에 그 산출내역에 보면 묘역주변 관리에 1,000만원이 나가는데 뭐 1식 해 가지고요. 그럼 이것은 그 앞에 여기 근린공원 연중 유지에 이것도 같은 공원이잖아요, 도산공원도. 그럼 거기에서 같은 거기에서 이미 연중 관리하느라고 비용이 나갈 텐데 묘역만 따로 또 돈을 주나요? 왜 그래요?

예.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산근린공원 내에 도산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도산기념사업회에서 관리하는 그 묘역하고 기념관하고 그 안에서 홍보 그 교육을 이제 시키고 하는 그런

기타 다 묶어서

도산전시관 유지관리 거기만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외에 도산공원 유지관리는 우리가 근린공원 유지관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묘지하고 묘역하고 기념관하고 그 부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이 기념사업회에다 돈을 주는 겁니다.

글쎄 그런가 봐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 다음 527쪽 기타, 기타 보면 전기톱 사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공사하다 보면 그러면 전기톱을 자산물품으로 해서 자산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 자산이 아니라 재료비 아닌가 싶어서

예,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산을 전기톱이나 기계톱을 살 때에는 자산취득비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명이 얼마나 되는데요?

수명은 5년에서 이제 아주 많이 안 쓰고 하면 5년에서 10년 가는데 그 많이 쓰게 되면 한 5년 내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유지 이런데 보면 전부 다 기계톱을 사요. 그래서 할 때마다 매년 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기계톱을 동시에 20대가 필요한데 20대를 사지는 못하고 내구연한이 된 거 5년이 지나서 못쓰는 것을 부족분을 계속 유지관리비에 매년 사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9쪽에요. 공원의 무선원격자동감지시스템 설치 유지보수 있는데요. 그 원격시스템이 양재천 등도 거기서 같이 관리하나요? 공원에 속하지 않잖아요. 양재천은.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관리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역에는 순수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대모산이나 공원 전기 공원에 일체 전기를 유지관리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8쪽에요. 상상어린이공원이 저희동에 한군데 소속됐잖아요, 그 까치공원. 지난번에 이제 얘기도 같이 하고 제가 이 설명회도 한번 가봤었는데 그 때 제가 설명 듣기는 여기 보면 구비가 70%고 서울시비가 30%밖에 이게 제공이 안되는데요. 그 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서울시가 뭐 90% 강남구가 10%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게 바뀌었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2008년도 우리 1개소는 서울시비 100%로 서울 시비로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하고 서초구 그 재정 자립도가 높은 3개구는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30%만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70%를 구에서 부담하도록 각 구별로 이게 지원이 차등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딨어.

서울시에서 기준을 시장님 방침 받을 때 서울시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지금 인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다 공포까지 다 해놓고 이거 바꾸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이 돈을 서울상상어린이 공원은 서울시에서 전체 사업을 하려고 대상을 조사를 했는데 아마 시 예산 편성과정이나 시의 방침과정에서 그 방침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1쪽에요. 그 가로화분 유지관리 내용인데요. 그 가로화분이 뭐 1,500개라고 했는데 그 가로화분이 우리가 보통 길이 보면 그 둥그런 큰 거 그것을 얘기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단가가 꽤 비싼가보죠? 여기 어디 보니까 단가가 나왔든데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화분 하나는 매년 있는 화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거기에 심어지는 그 꽃묘를 매번 사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훼손되었을 때 부족분만 계속 보충해 나가고 꽃만 매년 사들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544쪽하고 545쪽에 보면 544, 545 양쪽에 가로녹지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고 가로변 녹지 유지관리 이게 다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그 관리하는 인원이 이 시설물 쪽은 40명이고 이쪽은 15명이에요. 가로녹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복잡해요. 가록녹지 뭐 띠녹지 뭐 가로녹지 뭐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시설물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로녹지 시설물 유지관리는 우리 관내는 수림대, 수벽 시설녹지 기존에 있는 그 녹지가 71개소에 시설녹지대 같은 경우에는 17만3703㎡ 그리고 가로변 녹지는 가로수 밑에 도로변에 보도 쪽에 띠녹지라고 이 사이에 새로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띠녹지를 매년 조성해 나가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띠녹지 조성이. 그래서 기존의 가로녹지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에다가 예산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편성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왜 지난해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느냐 계속 이게 그 예산실링에서 깎이게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띠녹지는 이게 우리가 도로 개설한다든지 보도를 정비한다든지 지금 그 특히 강남구에는 이 띠녹지 조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변 녹지유지관련 띠녹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네, 내용 구분하는 것은 지금 이제 알겠는데요. 하여튼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비슷한 거니까 합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덜 헷갈릴 것 같아 가지고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46쪽에 자투리공원에 보면요. 자투리공원은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주택가 사각지대에 쓰레기 있는 데를 주민이 자발적 관리하라고 뭐 화분을 놓아주는 아마 그런 건가 본데 그 화분이 뭐 750개 이렇게 지금 관리를 주민이 구청에서 안해주죠?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우리가 설치한 화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것도 다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꽃묘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가로등 걸이화분하고 그냥 걸이화분하고 다른 이유가 차이가 있나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에다가 꽃을 거는 게 있습니다. 특수하게 걸어서

이것도 15만원씩 해요. 하나가 15만4,000원이에요.

그것은 특수하게 거기에 물을 자동적으로 급수만 해 놓으면 물이 공급되도록 그 가로등에 꽃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특히 주요 간선도로에는 어느 구에도 다 권장사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닥에는 꽃 심을 공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그 등에다가 이 꽃걸이를 하게 되고 지금 화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투리에 이 불법주차라든지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걸이화분 하고 거리화분하고 말이 잘못

가로등 걸이라는 겁니다.

아니 제일 밑에 위에 가로등 걸이화분하고 걸이가 거리라는 말이 잘못 인쇄된 것 같아요. 그럼 거리화분이라면 제가 이해를 되겠는데 그냥 걸이 건다는 뜻으로 보이니까 이게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가로등에다가 건다는

가로등은 그 위에 있고 밑에 학교 그 위에 인쇄 잘못된 거죠?

아닙니다.

그건 무슨 걸이에요? 그럼

걸이 화분을 그 안에 기존에 있는 화분 그 뭐라 그럽니까?

거는 거?

거는 그 자체를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재활용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매년 사들이면 비싸기 때문에 기존에 이게 훼손되지 않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그 걸이화분을 재활용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돈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여쭈어 봤습니다. 555쪽에요. 달터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폐지에 보면 그 거기도 산출내역에 보면 안내판 제작이 있어요. 달터공원이나 기타 등등 그런데 안내판 제작이 뭐 이렇게 한번에 100만원씩 해요? 6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 나가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안내판 어떻게 설치하길래 100만원씩 되나요? 제가 공원 다니면서 보니까 간단하던데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개를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한다든지 또 거기에 개를 데리고 올 때는 목걸이를 걸어야 한다든지 그런 요새 현대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내판을 일시에 전체를 다 교체를 못하고 거기에 훼손되거나 또 그 동안에 보완해서 교체를 해야 될 곳에 지역별로 설치하는데 한 100여만원 더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규격이 클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이제 개소당 대략 이제 100만원 했는데 100만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6개소에 내년에는 필요로 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보기에는 뭐 그렇게 까지 안들어 갈 것 같아요. 1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니 안내판이 비싼 것은 더 이 보다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글쎄 공사에 대한 것은 제가 모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56쪽에요. 그 아까 제가 기계톱 얘기를 했는데 아까 기계톱은 50만원인데 여기는 60만원이에요. 그런 왜 기계톱도 차이가 있나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톱이 규격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그 대모산 같은 데는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 기계톱을 살 때도 일반 근린공원이나 이런 공원에 쓰는 것은 규격이 작고 이 체인 톱 길이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원도 있고 큰 거는 이 체인톱 규격이 큰거는 큰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산 이 대모산에는 큰 나무 자르려고 톱을 큰 것을 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위에 그 같이 그 같은 칸에 그 산출내역에 보면 공공요금이라는 게 가로등 요금을 얘기한 것 같아요, 대모산에.

예.

그러면 이것은 이제 1만5,000원씩 해서 156등 12개월 해서 2,800만원이 나갔는데 앞에 530쪽에 공원등에 거기에 관리비에 보면 거기는 한달에 3만7,500원씩 전기 그 등값 등 전기료가 그렇게 단가가 되고 여기는 지금 1만5,000원인데 그 차이가 왜 나나요? 시간 때문에 그러나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등을 켜는 시간도 문제지만 한 등, 기둥 하나에 양쪽에 두 개 달린 것도 있고 하나가 달린 것도 있고 또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산에는 또 짧고 또 이런 일반 우리가 주택지 주변의 공원에는 시간이 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때 기준을 정한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옆에 녹지대 병충해 보면 558쪽에 그 산림 그 쪽은 국비 시비 구비 부담으로 병충해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가로수 병충해 공원녹지대는 같은 품목인데 따로 예산을 잡았어요. 558쪽 먼저 보고 558쪽에 보면 산림병충해 이것은 이제 국․시․구로 나누어 있고 지금 여기 542쪽을 한번 볼게요. 542쪽 가로수 병충해 이것은 강남구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충해인데 왜 따로 따로 예산을 잡았나 그거 질의에요.

네, 이상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사항, 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사항, 이런 사항이 예산편성 되는 사례가 있고 또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단속하다가 유동광고물 있으면 집어 치우고 하면 되는데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진공원 같은 데는 작년도에 금년인가요? 공원 사업을 다 했는데 내년에 또 한다, 이러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대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억 공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3년 후에 하든 4년 후에 하든 완전 무결한 공사를 하고 넘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어떤가 싶어서 한번 건의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터공원 같은 데 20억 공사가 들어가는데 금년에 5억원어치만 하고 내년에 또 5억원어치 하고 하면 4년 동안 그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주민을 설득해서 앞으로 3년, 4년은 완전무결 해 주겠다, 단 하는데 이러 이렇게 멋지게 해 주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을 안심시키는 게 낫지 매년 연거푸 해서 그냥 공사를 하다 보면 해 주고도 욕 먹어요, 해 주고도. 이렇게 공사하고 또 다음에 이렇게 공사하고 그러니까 일률성도 없고 멋도 없고 이런 것을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 드리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3~4가지로 분류를 하셨는데요. 우선 그 같은 유형의 공사로 여러 가지로 나눈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의 근거가 없다든가 이런 예산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법령개정이 연말에 된다든가 연초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넣었던 그런 사항이었는데 앞으로는 법령 근거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궁금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561쪽에 구룡산 약수터에 대한 거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거기 보면 대모산 유지하느라고 계단 고치는데 보면 3억6,000 돈이 들고 수로정비가 6,900만원, 약수터에 꽃 심고 하는 게 2억2,000 해서 총 6억이 들어가요, 돈이. 그러면 이 대모산 이 약수터하고 기타 대모산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대모산이 지금 지분이 개인 땅도 있고 우리 구청 땅도 있죠? 그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까 얼마큼 지분되는가를 알고 싶어서요.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기존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몇 ㎡ 정도 되냐고 그러셨는데 227만㎡ 중에 아직까지 150만㎡ 정도가 아직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등산로라든지 거기에 공원을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여기 이 부분은 대부분이 우리가 국공유지로 사들였습니다. 사들이고 지금 사유지는 경작지라든지 산림이라든지 향후 우리가 이용해야 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천 약수터 정비는 이게 계속 유지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약수터 안에 간이 지금 나무뿌리가 들어가서 막고 있다든지 또 체육시설이 우리가 계속 일상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것을 가지고는 체육시설을 교체 안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 유지관리가 아니라 별도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수터 정비를 이번에 예산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알아듣게 하려면 지금 대모산 전체 땅 중에 몇 분의 몇이 우리 강남구 거고, 개인소유고 그래요?

지금 서울시 원래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은 서울시 공원입니다. 거의 지금 서울시 소유가 지금 한 몇 프로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는데 국공유지보다 사유지가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유지가 대부분이고 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사들이면 구유지가 되고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큼 됐는지 알고 싶어요.

구유지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자료가 금방 나왔습니다. 지금 227만7,000㎡ 중에 국유지가 24만6,400㎡고 시유지가 50만3,000㎡ 그 다음에 구유지가 5만4,890㎡고 사유지는 그 동안에 사들여 가지고 147만1,988㎡가 아직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좀 저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하세요.

예, 자료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