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영 의원 발언

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요새 중요한 게 복지정책인데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어떤 복지정책의 전문가도 키워야 할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 예산확보를 보니까 작년도가 우리 전체예산의 5%가 줄어 가지고 약 5,800이 됐는데 복지예산은 약 16%가 증원한 1,173억이 맞지요? 그래서 예산은 굉장히 많이 확보했는데 사실은 우리 복지직에 전문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그 총원 1,397명 중에서 복지직이 56명, 약 4%, 예산은 16%인데 복지직 인원수는 약 4%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맞죠? 56명.

동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에서 복지직을 맡고 있는 복지팀장, 행정팀장, 복지팀장들이 있는데 복지팀장들이 대다수가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이 복지팀장들이 진급해서 얼마 안된 사람, 어디 보낼 데가 없으니까 복지팀장으로 보내서 복지팀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 이 복지팀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사회복지업무를 맡는 게 아니라 그 분야도 있지만 주택, 건설, 청소, 도로, 토목 업무를 다 복지팀장, 그러니까 행정팀장이 맡지 않고 귀찮은 업무는 복지팀장이 맡고 있어요, 동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동에 6급 복지팀장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이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복지팀장이 왜 적다면 왜 이렇게 적은지, 왜 진급을 안 시키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임금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사회복지직을 많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사회적으로 복지사업, 복지업무가 굉장히 확장되고 중요한 업무인데 왜 여태까지 4% 인원 밖에 복지팀에 활용을 안하는지 이것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또 예를 들면 복지직은 아마 인원이 적으니까 진급이 안돼요.

그래서 복지 7급이면 내가 다음에 구청에 갈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아, 다음은 내 차례다, 워낙 인원이 적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직을 좀 확충을 해서 복지직끼리 평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직도 수나 이래가지고 진급을 할 수 있도록 복지직 과장이나 최소한도 우리 복지직 과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번 복지정책과도 보니까 4개 팀입니까? 4개팀 중에서 복지계장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앞으로 이 복지사업이 중요하다는 건 이미 국장도 알고 계실 테니까 앞으로 이 복지인원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최소한도 복지과장 정도는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주민생활국에 복지사무관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키워서 이 사람을 전문화 시켜서 사회업무를 맡아야지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도 몇 달이 있으면 가고 계장도 또 몇 달 있으면 좋은 자리 있으면 가고 그러면 이 복지정책이 과연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전문적인 상식이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