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혜리 의원 발언

위원 - 아니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서로가 이해가 지금 뭔가가 막혀서 안 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나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공무원 연수, 교육 가신다거나 하실 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전부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별로 중요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서 듣고 돌아서면서 잊으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모든 각 과에서 예산이 돼서 올라올 때부터 그것은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 각 과에서 자기 과 예산을 짤 때부터 이 예산이 여성에게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 예산이 남성만을 위한 것인가, 여성만을 위한 것인가를 그 단계에서부터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올라오면 예산과에서 총체적으로 우리 목포시의 25만 인구 중에서 이 예산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또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셔서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다리 하나를 세우더라도 이 다리를 지나다니는 남성은 몇 % 정도 될 것이며, 또 여성이 몇 % 정도 될 것이며, 그것까지 파악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교육을 저는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전혀 실천에 옮기지 않으시고 그냥 받고 그 순간만, 교육일정에 있으니까 프로그램화해서 들은 것뿐이지 전혀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다는 결론밖에 아닙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시정질문을 했어도 뭐 이렇게 다른 업무도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또 저희한테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분명히 이것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할 때 성인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라는 것이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좀 심사숙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