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영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 왜 ‘저출산, 저출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출산은 단순하게 출산의 문제라는 건 아니라고 봐요. 출산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다음 과정이 어디에 맡기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 엄마는 또 그다음에 사교육비 조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사실 제도적으로 받침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든 거기 때문에 저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과후교실 또 아이를 사교육비, 또 자유롭게 내가 자신있게 출산을 했고 아이가 있다고 하고 직장에서 무조건 다 인정해 주고 조금 도와주는 이런 분위기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출산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당장 개선의 효과가 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본 위원도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기는 하지만 사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다보니까 4인 가족이 쓸 돈을 아이 혼자 다 쓰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방과후교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굉장히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뒷받침이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에서도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되고 인원 수와 상관없이 저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인원수를 딱 정해놓고 물론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인원수가 한다면 결국은 5명, 10명 인원 수가 모자라는 부분은 다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또 방과후 이렇게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부유하지 않아요. 부유하면 집에 케어하시는 분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넉넉치 못하신 분들인데 결국은 이게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할까요, 인원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니라 뭐 시에서 지침이겠죠, 시비랑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매칭사업을 할 때 물론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구나 위에서 하달되면 그냥 시행이에요, 사실은. 하달되면 무조건 시행인데 제가 늘 예산이나 할 때, 상임위할 때 늘 애쓰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당부하는 게 건의를 좀 해야 된다. 이게 인원을 16명 이렇게 11명 몇 명 딱 정해놓으면 10명 되고 예를 들어 두 명 부족해서 안 된다면 나머지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를 전전하거나 그냥 방치, 방임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나 뭐, 구에서 조금 위로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일선에서 많이 하시니까 느끼실 텐데 이런 게 아마 종종 있을 거예요. 무조건 하고 매칭별 해가지고 인원수 딱 정해놓고 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서 보시고 느끼는 점이 많이 있으실 텐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